내용을 대략 요약하면
1. 해군이 국회에서 미국'유럽의 15개 기업들로부터 사업의 전폭적 참여 의사와 핵심 부품 납품에 관한 MOU를 확보했다고 증언했으나 오직 말 뿐이다. 증언을 뒷받침할 물리적 증거를 해군은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2. 게다가 MOU따위하고 공식적 수출허가하고 차원이 틀리다. 해군은 MOU와 수출허가의 뜻이 전혀 다른데도 용어를 의도적으로 혼용하는 식으로 언론에 퍼트려 마치 외국이 대만의 잠수함 사업을 대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
3. 미국과의 기술 협력도 알고보니 문제가 많았다. 2018년 8월에 열린 미국-대만 군사 기술 협의회 때 미국 측은 대만 대표단에게 '미국이 넘긴 핵심 기술을 대만 측이 잘못 관리하여 유출되는 사태를 극히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주기적으로 상기시켰다.
4.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대만이 중요기술 보호법을 가능한 빨리 만들어 기술 유출을 막기 바랬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익명의 내부인은 대만 측이 미국의 법 제정 요구에 '냉담하게' 응했으며 양 측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5. 특히 대만 과학기술부 장관이 법 제정을 극렬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법이 통과되었다간 대만 전자기업 매출에 큰 타격이 오기 때문이었다. 미국 요구에 맞춰 법 내용이 만들어질건데 그랬다간 기술 보안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져 전자제품 값을 떡상시켜 결과적으로 대만 산업에 대충격을 가하리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18년 선거 패배 이후 차이잉원 정부가 개각을 단행하면서도 과기부 장관을 유임시켰고, 이는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을 방해할 요인이다.
6. 사업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예상 외로 본토 쪽에서 지랄을 안 했는데 냉정하게 봤을 때 굳이 개입할 만큼 사업이 잘 풀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7. 잠수함 설계 컨설턴트를 맡은 영국의 GL사는 BAE처럼 미국과 친밀한 사이가 아니다. 대만 입법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GL사의 뒤에 베이징이 숨어있다고 한다. 게다가 상세 설계 단계로 넘어갔을 때 영국 GL이 라파예트급 호위함 사건에서 프랑스가 커미션을 받아먹었듯이 대만한테 커미션을 요구한다는 소문마저 돈다.
작성일 : 19-02-0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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