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90130-00184494-hbolz-soci

애초에 단발성 기사로 기획되어 한일 군사 문제를 다뤄보는 "한일 레이더 조준 문제" 시리즈는 이번이 7번째가 되었습니다. 기사의 대전제로서 한일 양국의 공식 발표와 관할 부처의 담당자에 의한 기자 회견에서의 발언이라는 팩트에만 근거하여 살펴본다는 집필방침을 계속 견지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왠지 '반일'이라는 의미가 불분명한 말과 함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카미카제 공격해 오는 것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기사는 헛소리에도 끄떡없고 조회 수 또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화상】산케이신문이 2018년 5월 보도한 북한의 불법조업선 기사에 실린 지도

5번째 기사와 6번째 기사로 한국 국방부가 실시한 중요 브리핑의 전문을 소개하였습니다. 이것들과 일본 정부, 주로 방위성의 발표 내용을 대조함으로써, 무엇이 대립점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불분명한지 파악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1월 23일 이후의 사태 확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작년 12월 20일에 발생한 사건과 1월 22일까지 밝혀진 것에 대하여 논고합니다.

◆ 언제, 어디서, 무엇이 있었나

첫째, 이번 한일 군사 문제를 다룰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두 나라간의 협의에서는 미해결로 마무리 되었으므로, 한일 쌍방의 주장을 병기합니다.

1) 일시: 2018년 12월 20일 15시경 (논쟁 없음)

2) 위치: 정확한 좌표는 발표되지 않았음

- 일본 측 주장: 노토반도 앞바다 일본 측 EEZ 내 (대화퇴 근해)

- 한국 측 주장: 독도 북동쪽 200km 해상, 한일 잠정 수역 내

3) 무슨 일이 일어났나

- 일본 측 주장: 해상자위대의 초계기 P-1이 한국 함선을 발견하고, 통상적인 접근비행을 실시했다. 초계기의 비행은 ICAO 조약을 따르고 있었다. 그런데 광개토대왕함이 사격 관제 레이더로 P-1을 조준 (정확한 레이더에 대한 언급은 당초부터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1월 21일이 되어서야 ‘STIR-180’이라고 언급했다.) 이와야 타케시 방위상은 "이것은 공격 직전의 행위로서 불의의 사태를 부를 수 있어 지극히 위험하다"라고 말하며 한국 측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밝혔다. (참조: 마이니치신문 2018/12/21:36)

- 한국 측 주장: 한국 해군 광개토 대왕함과 한국 해경 삼봉호(※주1)가 북한 국적의 조난 어선의 구난 활동 중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이상접근 비행을 했다. 이는 위험한 위협행위다. 당시 광개토대왕함은, 모든 레이더를 가동 중이었지만, ‘STIR-180’은 광학 모드로만 사용되었으며, 전파를 발하지 않았다. (사용한 레이더와 사용하게 된 상황의 설명은 당초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주1: ARS-5001 삼봉호에 대해서, 참봉호라고 표기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삼봉호가 옳다고 여겨진다. 본고에서도 이후, 삼봉호로 표기한다. 삼봉호는 독도 경비용으로 건조한 한국 최대의 경비함(순시선)이다. 건조 경위는 해상보안청과 한국해양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경비선정(순시선정)의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요약하자면 한국 측이 불리했기 때문에). 삼봉이라는 이름은 다케시마를 한국에서 일컫는 오래된 호칭이다.)

When, Where, What이라고 하는 3W시점으로 볼 때 이미 한일 양측의 주장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When]

우선 날짜에 대해서 상세정보는 없습니다만, 한일 양쪽에서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Where]

다음으로는 위치입니다. 난처하게도 한일 모두 좌표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GPS시대이므로, 한일 양쪽 모두 군용, 상용 쌍방의 모드로 좌표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본 측의 주장은 노토 반도 앞바다의 일본측 EEZ(배타적 경제수역)내라고 보도 되고 있습니다. 또는 대화퇴 부근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측의 주장은 독도 북동쪽 200km의 한일 중간수역(한일 잠정수역)내로 보도 되고 있습니다.

우선 EEZ라는 것은 자원관리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공해입니다. 따라서 EEZ내에서는 어로, 자원 발굴, 자원탐사를 하지 않는 한 어느 나라 배가 무엇을 하든 자유롭습니다. 다음으로 대화퇴는 한일 잠정수역에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좌표를 나타내지 않으면 오히려 한일 잠정수역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퇴 근해는 한일 잠정수역으로 설정 되어졌으며, 한일 쌍방의 경비선정, 순시선정에 의한 시비가 계속되고 있어 매우 민감한 해역입니다. 거기서 발생한 군사적 사고에 대해 좌표나 대략적인 위치조차 보이지 않고 EEZ내 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불성실하며 위험한 행위입니다.

한국 측에서는 한겨레신문 보도에서 보듯이 사태발생 좌표는 한일 중간수역(한일 잠정수역) 중 한국 측에 가까운 영역이라고 보도되어 있는 와중에, 좌표나 도면 없이 "일본 측 EEZ내이다"라고 반복해 주장해봤자 손톱만큼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 측이 한일 잠정수역을 일본측 EEZ로 오해하게 만드는 실수를 하고서는, 수정하지 않고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만 들게 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에서 좌표와 해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오지 않은 결과, 본 연재 5회 모두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국 측의 극히 초기 보도에 나타난 지도를 수정하여 페이크 뉴스를 제작, 확산시켜나간 일본 측의 넷 우익과 그것들을 부추긴 정치꾼에 의해 사태 발생의 좌표조차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일본 쪽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나 군사 조직이 작전 행동 중의 좌표를 숨기는 것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일본 측의 설명에 설득력은 거의 없고, 정보전에서는 완패하고 있습니다. 본 사태 발생의 GPS 좌표등은 군사기밀도, 방위기밀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 측이 한일 중간수역(한일 잠정수역)이라고 대략적인 위치까지 나타내 보이고 있는 이상, 일본 측은 대화퇴 부근의 어느 좌표이며, 그것이 정말 일본 측 EEZ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일본 쪽에서 유포된 지도와 페이크 뉴스는, 현재 급속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만, 현시점에서도 몇 개가 검색됩니다.

또, 사건 발생 좌표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일본 쪽 보도에 정보가 없습니다. 그 결과, 이 글에서도 일본 쪽 주장의 사태 발생 장소를 나타낼 출처가 명확한 지도를 인용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보전에서 완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신경 쓰는 지도가 있습니다.

(참조: 출어기 이전 '북한의 불법조업‘ 감시개시 산케이신문 2018/5/25)

산케이신문이 작년 5월에 보도한 그림에서는 한일 잠정수역이 존재하지 않고 일본 측이 주장하는 EEZ 만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어업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협정" ("신어업협정" 1999.1.22 발효)에 의해서, 이러한 지도는 당연하게도 공식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2).

그러니 상식적으로 방위성이 한일어업협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일본의 EEZ라고 발표를 할 가능성은 전무 합니다. 사실, 방위성에서도 "일본 측 EEZ내"라고 말로만 표명하고 있을 뿐 지도로 설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 측이 한일 잠정 수역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라면, 한국 측이 주장하는 ‘한일 중간 수역 내’라는 표현과 방위성이 주장하는 ‘노토 반도 앞바다 일본의 EEZ내 (대화퇴 근처)’는 일치합니다. 이것은 극히 심각한 일로, 아직까지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한심한 일입니다. 이러한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만, 방위성이 일으켜 온 작금의 막대하고 심각한 불상사와 이번에 보인 비밀주의 때문에 강한 의문이 생깁니다. 언론들의 향후 노력에 기대하겠습니다.

(※주2: 산케이신문의 해당 기사는 북한 어선을 대상으로 하므로 한일 중간수역을 삭제하여 기술하는 논리는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된다. 그러나 북한 어선은 한일 쌍방에 있어서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한일 잠정수역에서는 해상보안청, 해경이 공동으로라도 단속해야 한다. 또한 오인 등의 가능성도 발생하기 때문에 역시 한일 잠정수역은 북한 어선들이 대상이라 하더라도 명시해야 할 중요한 수역이다.)

덧붙여 반복해 언급합니다만, 사태 발생의 좌표가 정말 일본 측 EEZ 내였는지 아닌지는, 본질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 측의 주장대로 ‘한일 잠정 수역 내’이든지 일본 측의 주장대로 ‘일본 EEZ 내’이든지 해난 구조 활동(SAR)과는 무관합니다. EEZ는 원래 공해라서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관련이 있다면 표류중인 북한 어선의 존재를 통보한 한국 어선이 어디에 있었는가의 문제이며, 이 어선이 한일 잠정수역 안에 있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으며, 만약 일본 측 EEZ내에 있었다면 어로여부를 기록해야 하는 정도입니다. 참고로 일본 측이 북한 조난선을 통보한 한국 어선에 대해 어로일지의 제출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일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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