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추세라면, 5-6년 안에 국방비 총액에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고, 방위력 개선비를 10조 원 이상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격차를 따라 잡으려면 일본은 현재 GDP 1%에 머무는 국방비를 1.5% 까지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GDP 240%에 달하는 일본의 국가 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2019년에 소요되는 1,000조원의 예산중 32%인 320조원을  국채발행으로 메울 계획입니다. 이중 이자비용만 80조원이고 원금 상환을 170조원 해야하기에, 빚내서 원금과 이자를 간신히 갚는 말그대로 파산 일보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방예산을 늘린다는 것은 일본의 재정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자충수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글쎄요..일본이 멍하니 구경만 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원래 국방력이란게 주변국에
맞춰지고 전략도 그에 맞춰지는게 현실인데 해가 갈수록 벌어지는 상황에 일본이
그냥 앉아서 손가락만 빨고 있을까요? 요즘 일본 행보를 보면 그런일은 없을듯 합니다.
군대란 만약의 사태를 위해 존재하는거고 전략이란 최악을 가정해야 하죠. 
제 생각은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이 일본보다 높아지면 일본도 그에 맞춰서 올릴거 같습니다.
중국처럼 대놓고 올리진 못해도 1.2% 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심히 군비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이죠. 뭐 이미 중국이 스타트 끊은 마당에 새삼스럽지만 서도

일단 군비경쟁에서 주목 되는건 전략적으로도 피해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에 맞춰서
대항 무기를 증강할 것이고 특히 우리군의 약점인 비대칭과 같은 공격무기 도입이 우려됩니다
그런 전략에 맞서려면 방위력 개선비가 증가한다 해도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방비 증액을 보다 책략적으로 올릴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방비는 그대로되 무기개발 연구를 산업자원부 예산으로 집행한다던지 몇몇 훈련비를
치안 유지비로 집행한다던지 해서요. 그러면 겉에서 보기에 국방비 증가는 더뎌 보이지만
현실은 확실히 증가하니까요. 특히 방위력 개선비가 신무기 도입 예산이고 경쟁국이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니 몇몇 국산 무기를 산업자원부 예산으로 집행하는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눈가림 때문은 아니지만 이미 KF-16이 산업자원부 예산으로 집행된적 있으니까요.

일본은 그렇게 쉽게 국방예산을 못 올려요.
밑에 다른 분도 설명하셨는데, 일본은 현재 부채 문제 때문에 소모만 되는 국방비를 올릴 여력이 없어요.
그렇게 올릴 예산이 있으면 노령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복지예산으로 돌려야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GDP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만, 일본은 현재 어느 정도 정체된 상태라 늘리는 게 쉽지 않아요.

좋은 글 잘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단순히 일본의 총 GDP 규모가 우리보다 크다는 이유로
막연하게 일본이 돈이 많으니 맘만 먹으면 국방비 펑펑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일본의 실상은 위에 글처럼 막대한 부채로 이자 갚기도 급급한 상황인데
더욱이 이젠 국채발행으로도 한계에 다다라서 세율을 올렸고 앞으로도 올릴 계획이며,
연금 지급 시점은 늦추고, 출국세 등 신규 과세조항들을 만드는 등 국민들 주머니 탈탈 털어서
현상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죠.

반면 우리는 GDP 대비 정부 부채도 굉장히 적은데다 잉여 세수가 한 해 20조원 넘게 걷히고 있습니다.
일본은 돈이 없어 국채발행으로도 모자라 국민들 주머니 쥐어짤 궁리만 하는데
반해 우리는 남는 세금을 어떻게 쓸지 갑론을박 하는 상황.

재정적인 여유, 국방에 투자할 여유는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은 GDP 240%에 달하는 부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2019년 10월에 소비세(부가가치세)를 8%에서 10%로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를 인상할 경우, 경기위축이 불가피 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소비세 인상으로 예상 되는 세수 증가가 40조원으로, 이 정도로는 이자도 충당할 수 없기에, 일본의 부채는 갈수록  늘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주변국을 의식하여 국방비를 대외적으로 줄이기 위해 R & D 쪽으로 많이 낑가 놓지 않았나요?

해서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국방비보다 실제로는 더 많은 국방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마지막 도박을 시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국가부채에 더 큰 부담이 되더라도 국방비를 적어도 한국을 압도할 수준까지 올리고 공격무기를 획득해서
우리나라에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사전작업으로 초계기 사건등을 일으키고 있는거구요.

부채비율에 연연하며 서서히 말라죽어갈 놈들이 아닙니다.

기술을 확보해야 앞으로 일본을 이길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도 어여어여 앞질러 나가서 꼭, 한번

우리쪽에서 먼저 시비 좀 한 번 걸어 봅시다.

그날이 오길 학수고대 해 봅니다.

근래에 우리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고 경계가 느슨해지면 안되죠.

저 넘들은 40년간 우리보다 훠얼씬 많은 방위비를 사용해 왔습니다.

점점 썩어 가겠지만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방위력 자산은 무시할 순 없겠죠.

지디피 규모는 우리나라 3배 약간 넘는데 국가예산은 우리의 2배 좀 넘 네요 그중 빛감는데 저정도 쓰고 남는돈으로 예산쓰면 예산자체가 엄청 짠거 아닌가요?

세금 1035조5828억원조 중에 무려 333조5486억원이.. 국채 발행으로 찍어낸 돈이에요 이제는 30%가 넘게 찍어내고 있음. 이 돈을 제외하면 700억 남짓밖에 안됩니다. 인구가 우리 2.5배인데 순수 세수는 1.5배밖에 안됨.. 우리나라도 국채로 예산 찍지만.. 15조 남짓밖에 안됨.. 걍 미미한수준

일본은 80~90년대 버블경제때 해/공군에 너무 많은  하이급 전투기 및 전투함에 투자
지금부터 교체시기가 도래했는데 일본 경제가 침제중이라고  계획대로  될지 모르겠네요.
F-15J 200여대 F-2 90여대
5000천톤급 호위함 및 이지스 구축함 및 대장초계기가 버블 경제때 구입한 무기임 .

일본은 이미 티오가 꽉 찬 규모로~ 매년 한쪽에선 무기구입하고 그만큼의 구형 무기를 도태시킵니다....

우린 15년 정도 더 지나야 무기구입과 태출 수량이 비슷한 티오가 대략적으로 맞춰집니다....
최소 10년은 더 지나야 얼추 공.해군의 윤곽이 잡힌 규모가 형성 되리라 예상합니다....

그말은 시간은 우리편이라는 것인데 지날수록 수량적으로 전력 향상이 뚜렷하기 때문....
아쉽게도 국민소득은 일정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면 성장이 둔화될 밖에 없으므로~
앞으로 10년 까지는 군비가 가시적으로 증가하고 그후론 비슷한 국방비로 향상시켜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