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밀리터리 게시판
 
작성일 : 20-07-22 00:15
[잡담] 인도네시아와의 KFX사업은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할듯...
 글쓴이 : 에이프럴
조회 : 6,360  


유투브에 영상과 함께 KFX사업 인도네시아에 계속

끌려다기보다는 출구전략을 찾아보자는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


인도네시아와의 KFX사업은 이제 그만 출구전략을 찾아주세요

청원기간

20-07-21 ~ 20-08-20

가서 청원합시다...청원안해도 정부에서 나름 방책을

마련하기도 하고 있겠지만, 계속 끌려다니기보다는 

시기가 시기인지라 어느정도 선을 그어야할것 같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bqRTb


지금까지 각종 뉴스매체로 들려온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을 두고, 이미 계약한 내용을 휴지처럼 걷어차면서,
전혀 상식에도 안맞는 요구를 하면서 거짓말로 분납금을 내지 않고 우리 정부를 곤란하게 만든내용을
 알만한 국민들은 다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KFx를 성공적으로 잘 하고있다니, 기술이라도 빼갈려고, 다시 한국에 기술자를 보내어
 참여토록 한다는 외신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에대하여 국민들은 모두가 분개해 하고있습니다.
어느정도 말같은 소리를 해야 이해라고하지,지금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한국을 상대로 한 행태를 보면,
이건 미친 인간들인가 싶을 정도로 한국을 아주 만만히 호구로 보고 있다는것외에는 해석이 안되는 행동입니다.

인도네시아가 KFX 투자금을 지연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에게 대한 태도는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수준인데, 이것을 정부에서 받아들이고 계속 인도네시아와 협업을 한다면 그것은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여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국가적 자존심이 걸려 있는 일인데 단지 실익가지고 다룰 일이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았으면 저런 요구를 할까요?
이걸 모른척하고 인도네시아를 받아들이면 , 다른 동남아국가들과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얼마나 쉽게보고,
우습게 보게될까 그 전철이 될까 염려됩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인도네시아 도움없이도 얼마던지 국내 전투기 소요만으로도 충분하며, 기술력도 충분한데
 굳이 우리가 남의나라에 돈 몇푼받자고 기술가르치고 그들 인력 하나하나를 키워줄 일이 있는지요 ?
대우조선과 계약한 잠수함도 하기 싫으면 굴욕적으로 달래면서 억지로 계약이행토록
 무리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이미 조선업 일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얼마나 호구로 보았으면 이미 계약해놓은걸 가지고 안하겠다는 등,
이런 말도 안되는 언플을 하고 있는건가요?

차제에 앞으로는 미국이 다른나라 수출할때에 그렇듯이 우리도 무기를 수출하면서 너무 저자세로 안했으면 합니다.
또한 기술이전을 너무 쉽게 해줄듯이 방산기업들이 외국수입국가에 제시 하는데, 이러한 저자세로 인하여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게 모욕적인 요구를 하는것이 아닙니까 ? 우리쪽에서도 호구로 보인 잘못이 없었다면
 갑자기 저렇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방산기업들이 과욕으로 인하여 굴욕적인 조건과 기술유출을 감수하면서까지,
무기수출을 하는 일이 없도록, 미국처럼 우리도 국회에서 승인절차를 밟는 과정을 두어
 과학기술이 기업 임의로 새나가는 것을막고, 기술보호에 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우리를 호구로 보고 있을수 없는 요구와 거짓말만 해온 인도네시아에 KFX를 지속시킨다는것은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침뱉는 꼴이고, 아량이 지나쳐서 쓸개도 없는 한국의 이미지를 만들 염려가 있으니,
이러한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세계에 각인되는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선을 그어 처리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은 한국인은 피해당해도 항의안한다고 다른나라에 퍼뜨려서 외국심판들 사이에서 한국과의 경기는
 편파적 판정을 해도 큰 문제가 안일어난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어, 국제경기나 국제축구경기등에서
 있을수 없는 노골적인 편파판정을 우리가 받는 것이 한두번이 아닌데, 우리가 이처럼 무르게 나오면,
일본사람의 이간질이 사실임을 우리 스스로가 확인해주는 꼴입니다.
NO JAPAN 운동할 당시만 해도 일본이 한국인을 얼마나 무른 인간들로 생각했으면 오히려 놀리고,
조롱하고 오래 못갈거라는 등, 비웃었습니까? 실제로 과거엔 그런일이 많았고 저들은 그걸 기억하고있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이미지 하나 각인시키면 오래 가며 국제적인 호구가 되며 지속적인 불이익과
 불합리한 대접을 받게됩니다.
다행히 이번에 NO JAPAN운동은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어, 일본이 한국을 쉽게 우습게 보지 못하게
 했는데,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에 대하여,그리고 얼마전 한국에 대하여 만행을 부린 베트남에 대하여도
 따끔한 맛을 보여주어 한국은 무르다...호구다...이런식의 국제적인 만만한 상대로 각인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일 하나 하나에서 확실하게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이미지를 새롭게 쌓아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할일은 저들이 우리KFX가 경쟁력있고 가성비가 좋아서 사고싶다면,
우리에게서 전투기를 사는것 외에는 따로 특혜는 없어야 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투기 기술까지 퍼주고 저들의 인력까지 키워줄 일은 없어야 하되,
우리가 할수 있는최대의 예의는 제일 먼저 구매하는 구매자로써 대접하여 타 국가보다 조금 싸게 파는
 것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기술을 사랑하고 보호했으면 합니다.
미국에서 받은 기술도 우리것이 아니기에 저들에게 넘겨주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요즘 들어서서 기술유출로 인한 뉴스로 불안해 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방산기술, 기업의 신기술 모두 국가적 안보차원에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보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jkhA5w8g5o


유투브 댓글에 다음과 같은 글이 하나 올라왔네요..

"..시제기 절대주면 안돼 터키랑 같이 분해하고
터키랑 개발할 나라다 터키랑 지금 방산협력하는데 터키스파이까지보내 예전에 k시리즈전차 기술 탈탈 털어간 것 보면 국방부랑 국정원은 절대 반대해야함.."



--------

그러고 보니,

인도네시아가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터무니 없이 기술을 달라고하고, IFX 판매권까지 달라는것보면,

뒤에서 터키의 기술을 합쳐서 만들 생각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겠습니다.

현재 전투기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터키가, 뒤에서 입김을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아무 20-07-22 01:00
   
무슨 계약이 손바닥 뒤집듯 맘대로 된답니까?
님 계약서 한번 안써보셨죠?
계약서에 귀책 사항 발생 시 어떻게 한다는 조문 없으면 계약 깨는 거 말고는 방법 없고 그럴 경우 먼저 깨겠다고 한 쪽이 덤테기 씁니다.
한국이 계약서에 납입금 지연 시 어떻게 하겠다 조문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다 못해 웹사이트 구축 계약도 지체보상금 조항 미리 규정하지 않으면 납기 지나도 이걸로 손해 청구 못해요.

왜 한국은 인니의 계약 불이행에 암 말도 못할 까요?

관련 조항이 명시 되어 있어도 못한다면 한국이 단단히 약점이 잡힌 겁니다. 가끔 갑이 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갑인데 하면서 계약 깨자고 들면 누가 더 유치하게 될까요?

을이어야 할 인니가 갑질하니 억울한가요?
한국 관련자들이 ㅂㅅ도 아니고 그럴 땐 그럴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싶네요.

만약 관련 조항이 없다면 그건 그것대로 한국의 ㅂㅅ 인증이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지만 도장 찍을 때 한국이 매달리는 입장이었고 아직도 그 역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인니가 저렇게 몽니 부리는 거고 한국은 속 끓으면서도 달래서 가려는 거구요.

그걸 을 주제에 까불어? 괘씸하니 계약 깨자고 여론 선동하는 거 과연 우리에게 이익이 될까요?

우리 정부와 기관이 알아서 문제를 잘 풀 수 있게끔 믿고 기다려 주는 게 보다 어른스러운 태도 아닐까요?
만약 인니가 배 째면 그 때 가서 방위성금이라도 모아 그 돈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되는 거구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건 아니지요.

처음 쥐어 보는 우리 국산 전투기가 절대 반지만큼이나 소중한 맘은 알지만 어차피 미국이 엔진 안 팔면 그냥 끝입니다. 흑표는 굴려볼 생각이라고 하지만 크폭슨 걍 끝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대단한 거 아니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나 기관이 인니에게 기술 도둑질 당한다는 생각 부터가 오바예요. 애초에 미국 허락 없음 줄 수도 없고.

지금 정부가 여러분 보다 바보 같아 보이나요? 그건 아니다 싶네요.
뭐 크폭스 계약 건으로 한국 방문한 인니 정부에게 스파이짓 하다 걸린 정부도 ‘우리 정부’이긴 합니다만.
     
에이프럴 20-07-22 01:11
   
계약을 우습게 여긴건 상대방이라고 봅니다....그리고 어떤 계약이건 상대가 계약을 이행안하면 그자체로 계약파기할수가 있습니다...계약이행 안하면 계약파기한다...이런 조항이 꼭 삽입 안했어도 계약의 본질상 파기가 되는것입니다...또 방산계약에서 선진국이라고 해서 계약서대로 다 기술이전 해주는 것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서로 필요할때에 계약은 이행되는 것입니다..계약이 해지되면 위약에 관한 분쟁은 있을수있겠지요....그러나 인도네시아가 먼저 위약을 했기에 인도네시아도 크게  할말이 없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파견기술자 도로 송환하고 나머지 납입금 안내고, 이행안하겠다하면 우리가 할수 잇는 일이 뭐가 있나요?  없습니다...그냥 계약 끝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저들이 걸어 나갈수있다면, 우리도 걸어나갈수 있어야겠지요... 계약의 상호성때문이죠.  우리도 원치않으면 안가르쳐주면 됩니다.안 받아주면 됩니다.. 들어간 돈 내놔라하면, 그동안 가르쳐주고 먹여준 돈이라고 하면 됩니다...국제법에  걸어도, 계약이행 안한건 누군가를 따지게되니, 쌍방을살필것이고, 인도네시아도 잘한건 없으니 크게 겁날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에 스파이짓하다 걸린것은 걸린것이고, 그것 하나 잘못했다고 영원히 봉노릇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느나라 사고방식인지모르겠네요.
          
므흣합니다 20-07-22 08:23
   
계약파기도 계약서에 있어야 가능함
               
사커좀비 20-07-22 22:01
   
그건 아니죠...
쌍무계약이니 일방의 이행지체나 계약상 신의성실을 위반한다면
파기를 할 수는 있어요...
다만, 그 계약파기나 해지에 관한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주로 소송아나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는거죠...
그리고.. 국가간 계약에 해지조항 같은게 없을리는 없고요...
다만, 계약 문항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뿐입니다..
그리고... B2B도 아니고.. G2G라면...
그냥.. 소송이나 중재가 참.. 어려워지는 거고요...
smartboy 20-07-22 01:07
   
이걸 우리가 나서서 먼저 깰 이유가 있나요?
     
에이프럴 20-07-22 01:13
   
먼저 깨는게아니고 출구전략을 찾자는 것이겠지요? 꼭 깨야 한다고해서 깹니까?  저쪽이 포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으면 되지요...우리가 프랑스나 미국머리보다 못한가요? 실질적인 계약이행안한건 누구인데요?
          
태지2 20-07-22 01:19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수출하고 KFX 한대라도 더 만들어야 하는 것인 것 같은데...
               
에이프럴 20-07-22 01:25
   
수출하지 말자고 한겁니까? 글을 다시 보세요..
               
새끼사자 20-07-22 01:32
   
KFX는 수출 한대도 안해도 되는 비행기임...수출에 목멜 필요가 없는 비행기입니다...
국내 수요만 300대가 넘어요..
     
므흣합니다 20-07-22 08:25
   
먼저 깨면 안됨. 계약서에 적힌 이유가 아니면 먼저 깨서는 안되요.
즉 계약서내용이 뭔지 모르면서 선동해서는 안되며  설사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최대한 서로 상처받지 않토록 해야해요.
오늘만 사는거 아니잔아요.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KFX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수출과 생산시장을 버린단 말입니까?

한반도 참화의 원인인 짱개와도 일했고 러시아 놈들과도 일했 습니다. 심지어 쪽발이들과도 협력했습니다.

좀 겸손해 집시다.
태지2 20-07-22 01:18
   
나쁘게 말을 한다면... 협력도 중요하지만.... 다르다면 상대방과 싸우지 않고 얻어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최대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참에 자르자고요? 잠수함 사업도 있고, kfx도 팔면 좋은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잠수함 기술을 배우려 했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관계처럼...  핵 없는 남한도 해당되고, 그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일 것이라 생각하며, 그들에게 행동을 취함에서 행동함이고 밀어 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에이프럴 20-07-22 01:23
   
이미 계약 끝낸것을 가지고 저러는게 정상이라고 봅니까?  계약서 쓰기전 상황이 아니죠?
계약전에 더 많이 얻기위해서 그랬다면 모를까...이미 계약서는 끝난것이며, 우리측에서 수정원치 않기에 인도네시아측에서 할일은 계약서대로 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입니다.. 하려면 돈부터 내고 하거나..
     
영문법 20-07-22 07:48
   
한국도 그랬다 논리는 왜 나오는건지?.한국이 배운기술이면 그럼 그냥 줄껀가요?왜요?반도체기술도 주라고하죠.기술은 무조건 지켜서 팔아먹어야 이익인거지.경쟁상대 만들필요가 있나??한국도 과거에 어쨌다 이런말하는 사람이 제일 이해안됨.그런 얘기하니까 뭣도 없는 나라들도 우습게 보지
문삼이 20-07-22 01:20
   
제가 방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투기 분해한다고 그 기술 습득할 방법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F-14 전투기 수십대 가지고 있던 이란이 그 전투기를 통해 어느정도 기술습득했는지 보시면 그 예가 될것 같습니다...물론 소련에게 보여줘서 도움이야 줄수 있었겠지만요...

kai에 있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도 미국이 막는 바람에 미국 기술이 들어간것 어느것 하나 접근 불가라 하더군요...
결국 초음속 동체설계 좀 배우고 어느정도 자신들이 운용할수 있는 정도의 기술밖에 얻지를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초음속 동체설계도 무척 중요하고 배우기 힘든 기술임)

이 KFX에 참여하는 한국 업체들이 수십군데이고 대학그외 전문기관들도 셀수 없이 많습니다...
레이다,전자전,IRST,광학장비 그리고 통합하는거 이게 다 kai외에 다른곳에서 개발하고 있죠....

이런 핵심기술등을 터키 인도네시아가 후에 뜯어본다고 기술 습득을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기반 기술이 부족한게 두 나라죠......터키도 겨우 kt-1 정도를 한국 도움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터키의 전차기술은 수천억 주고 실제 사간겁니다....기술 전수 과정에서 로템에서 반대가 있긴했는데....실제 비용을 지불했기에 중요기술을 빼고 넘겼던것으로 압니다...
     
에이프럴 20-07-22 01:28
   
전투기분해한다고 기술습득하는건 아닐지라도 한국에서 가르치면서 건네준것이기에, 기술습득이가능하다고 봅니다...즉 설명까지 들어가면서 분해도(설계도)를 가지고 갔다면 웬만한 항공역학관계 기술은 받아갈수 있다고 봅니다...또 그러하기에 저들이 동의 한것이구요.. 터키 기술이전 내막에는 뒷거래와 어느 군출신장성의 비리가 있었다는 얘기도있네요.. 애초에 넘겨주려는것 이상으로  넘겨갔을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쉿뜨 20-07-22 01:39
   
그게 단순하게 가능한 일이면 중국은 이미 스텔스 띄워서 F-22랑 동급의 기체를 만들었어야 한다는 말.
               
에이프럴 20-07-22 01:43
   
중국이 기술도면은 훔쳐서 갖고있었을지라도, 미국기술자들이 중국기술자들에게 몇년씩 밥먹여 가면서 과외수업하듯이 가르친 일은 없었죠?  그러나 우린 그렇게 해왔습니다..
                    
쉿뜨 20-07-22 01:50
   
과외하면서 거르친적도 없지만, 카피 개발 진행에서 가장 중요한게 역설계입니다;

막말로 전세계 탑5 안에 드는 제조업 대국이 20년이 걸려도 못만드는걸 인도네시아가?? 소가 웃을 일이지만, 오히려 그걸 기반으로 만들면 좋습니다.

어차피 열화판 만들어 봐야 제대로 성능 나올 가능성은 0%이고, 타국가 4.5세대기 현용으로 굴릴 때 4세대기 이하의 수준의 비행기가 탄생 할 가능성이 높고...

개발기간에 10년 이상 걸리고 적정 수준의 배치까지 20년이 걸릴 상황인데, 그 시간 동안 4세대기에 못미치는 걸 운용하겠다면 말이죠.

그 시간이 흐르면, 이미 타국가들은 보다 발전된 기체로 넘어 갈 시간입니다. 구세대 기술에 매몰되는 외교 전략은 꽤 빈번하게 써오던 전술이지요.

기술 개발의 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발상에 어이가 없습니다.
                         
에이프럴 20-07-22 01:53
   
그럼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은 그냥 옆에서 구경하면서 스스로 배우도록 한건가요?  기술이전이란게 그렇게 하는건가요?  과외맞습니다..그룹과외요...언제든지 물어볼수있고 우리가 답해준다면 그게과외지 뭡니까 ?
                         
쉿뜨 20-07-22 02:00
   
모든걸 오픈하지 않죠.

내가 당신에게 돈 빌려주세요. 하고 계약을 맺었다면, 나는 당신에게 당신의 재산 모든것을 빌릴 수 있습니까?

전투기 생산에 필요한 기본산업이 없는데, 전투기 날리는 건 꿈같은 일입니다.

당장 현대에서 설계도에 노하우 전수한다고 해서 인도네시아가 한국산 자동차에 비견되는 자동차를 생산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는 거지요.

하물며 전투기야... 농담하는거지요.
                         
에이프럴 20-07-22 02:10
   
첫술부터 배부를수는 없겠지만 배워간 기술이 어디가겠습니까?  비록 지금 인도네시아의 기간산업이 우리보다 못하다 해도, 일단 기술습득해가면, 결국에는 뭔가 이루어지겠지요....몇년의 시간격차가 있을지라도...문제는 씨앗이 심겨지면 결국에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서양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기술이전해줄 때에 설마 자기네들을 쫏아오겠어 하고 우리의 학습능력을 과소평가해서 방심해서 가르쳐준게 많다고 봅니다..
                         
쉿뜨 20-07-22 02:17
   
민간 기술하고 첨단 무기는 상황이 달라요.

세대가 벌어지면, 매울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특히 전투기는 도입시 기본 운용 기간이 정해져 있는거라 한번 발들이면, 30년간 기술 정체에 매몰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꾸준히 최신 기체를 도입 운용하죠. 거기다 KFX가 목표로 하는 버전은 크게 낙후된 기체도 아닙니다.)

인니가 10년에 한번씩 전투기 띄울 돈이 있는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게 가능하면 총도입 댓수가 작으니 그냥 돈주고 현용 기체 사오는게 훨씬 이득입니다.

차라리 라이센스 돌리는게 편하죠.

기술 유출은 그냥 프로파간다 밖에 안되는게, 어차피 엔진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없는데...

반대로 기반산업 없는 기술도입도 프로파간다인데, 어차피 기술도입 의미가 없는데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전투기 개발은 LCD나 기타 전자 제조업 카피하는것과는 전혀 다른 기반산업입니다. 대단하 발전된 기반산업이 있어야 합니다.
     
NightEast 20-07-22 04:04
   
전투기 분해 연구한다고 그대로 새로 만들 기술력 생기는건 물론 아니죠
허나 그렇게 하는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기분나쁘고 위험한것이죠
중요기술 아닌 잡다한 기술이라도 그게 공짜로 넘어가는건데 당연 손해인거죠
게다가 외부개입까지 된다면? 스파이짓에 대한 방어도 불가능하고요
쉿뜨 20-07-22 01:37
   
호구짓 하자는 거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칼은 우리가 쥐는데, 어차피 자금 집행 안되면 후속조치 없고 무엇이 걱정인지?

계약 이행 안한다. 꺼져라 열라 쉽고 누구나 할수 있죠.
하지만, 이거는 멍청한짓이고 상책은 상대방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계약서 쓰기전에야 사주세요. 지만 계약서 쓰고 시간이가고 계획이 진행되어 구체화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신냉전과 중국의 동남아 스트래틀리 군도 침탈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고, ASEAN 안보연합을 넘어 군사공동체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중국제 무기 살수 없고, 러시아 무기 못삼.


미국 무기 못산다면, 결국 유럽제와 한국산 밖엔 선택 범위가 없습니다.

ASEAN 수장국인 인도네시아 시장에 ASEAN 군사공동체 공식 전투기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미리 발을 빼자????
     
에이프럴 20-07-22 01:48
   
...출구전략을 찾자는건 여러가지 감안해서 무리없이 종결점을찾도록 준비를 가져두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면에서 쉿뜨늠 말대로 정부에서 알아서 잘하면 될겁니다... 그래도 염려되어 청원올린것이라고 보니 그리 아시면 됩니다..
존버 20-07-22 01:51
   
간편하게 계약서 대로 하면 출구 전략 아닌가요?
     
쉿뜨 20-07-22 01:53
   
정답이죠.
     
에이프럴 20-07-22 01:54
   
계약서대로 상대가 이행안하면 우리도 이행 안하는게 출구전략이죠... 이렇게 못하고 매달릴까봐 문제아닌가요? 뭐 위의 글에서 뭐가 문제인가요?
          
존버 20-07-22 02:08
   
이렇게 못하고 매달릴까봐 -> 본인 뇌피셜이죠?
계약서 대로 잘하면 되잖아요
               
에이프럴 20-07-22 02:18
   
계약서대로 못하고 과도한 친절로 끌려다니고 지지부진할까봐 그런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뇌피셜이 되나요?  그럼 댁은 뇌피셜로 안쓰고 손피셜로 쓰나요? 남의생각은 뇌피셜이고 자기 생각은 뇌피셜이 아니고? 그럼 뇌로 생각안하나?  뭐가 문제 인지..
댁은 그런 염려안하시면, 제게 그런 염려안하셔도 될듯요...이렇게 한마디하면 될것을...
결론은 같은데, 생각차이를 가지고 시비거는듯하네요..
그런데 실제로 정부가 너무 약하게 굴까봐 염려하는 국민들도 많다고 봅니다..
유투브에 올라온 영상 댓글을 한번 보세요..
승리만세 20-07-22 01:54
   
신남방정책에 수도이전사업도 있어서 마냥 우리가 계약이행을 외치며 따질수도 없는 노릇임
꼬우면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거부하고 수도이전사업도 수주전에서 경쟁했던 일본에 줘버리면 한국은 그깟 전투기 개발대금 받으려다 모든걸 잃을수 있기 때문에 저들도 베짱을 부리는거죠.
칼자루는 자기들이 쥐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속만 썩이고 발만 동동 구를뿐 딱히 뾰족한 수가 없죠
     
에이프럴 20-07-22 01:58
   
수주는 경쟁력으로 따는것이지 애걸복걸해서 따는게 아니라고 봅니다..인도네시아가 수도이전사업에 우리를 끌어들인건 KFX기술 받기위해서 수도이전 당근을 내놓은게 아니고, 일본과의 경쟁을 붙혀서 뭔가 수도이전 사업등에 더 얻을게 있다고 생각한것이라고 봅니다.. 전투기 개발대금 받으려고 애쓰라는 말인가요?  더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선을 긋도록 방안을 찾아보자는 말입니다..뭐 힘써볼 생각은 안하고 안된다는 얘기뿐이니....
          
뜨Or 20-07-22 11:43
   
당신처럼 이런것 가지고도 감정적으로 대하는데...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도 지네들이 못하겠다라고 하는것도 아닌데.. 한국에서 먼저 파기하면... 그들도 감정이라는게 있지 않겠음...???
감정이 안좋은 상황에서... 일본보다 조금 더 낫다면 .. 아마도 그감정으로 일본을 택할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안해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서 수주는 경쟁이라..??? 순진하신 건지.. 논리에 끼워 맞추는건지..)
그냥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사는게... 가장 좋을수도 있는데...
현실이 그게 아니니 사람들이 미치고 환장하는것 아니겠음..??
나이들어가면서... 느끼는거지만... 세상만사 내 감정으로 살아가기는 힘들다요..
정부가 바보가 아닌이상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는 있을거니.. 거품은 안무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종훈이당 20-07-22 01:55
   
방산기술 유출은 제도로 잡아 놓는 겁니다. 기업을 흔드는게 아니구요. 다만, 인력유출이 전부가 안되도록 시스템화 하는게 중요하죠.

미국과 우리가 기술이전 계약을 하고도 못 받는게 어떤 항목은 미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방산기술도 마찬가지 승인이 필요한 품목, 신고만 하면 되는 품목, 제한이 없는 품목이 있어요. 전투기로 축척된 기술은 좀더 촘촘히 제도를 다듬어야 겠죠.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가끔 승인이 필요하고 심지어 승인이 날 가능성도 없는데 계약을 해서 문제가 합니다. 심지어 미국도 계약하고선 어떻게든 넘겨주겠다고 하고 우회적으로 지원하고도 하고 록마처럼 의회승인 사항은 첨부터 손사래를 치기도 하죠.
 
미국의 항공산업 기술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고 보완할거 보완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조금 다듬는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게 필요한 것이지 지금 청원하고 이런게 득이지 실인지 생각해 봅니다. 향후 우리 기업과 거래하거나 정부와 거래할때 생각지도 못한 청원이나 감정으로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또 이건 우리나라 거래의 또 다른 리스크 일 뿐입니다. 한국과 거래할때는 감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겠죠. 중국의 악습이 그들의 발목이 되는 경우 종종 보죠.
그들이 우리 제도를 연구하게 만드는게 상책이겠죠. 그 위에서 쇼를 한다는건 꼭 나쁘다고 할수 있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 그런한 정부제한정책이 한편으로는 기술보호를 하고 한편으로는 기업 거래에 보증이 되는 겁니다. 거래 이행율을 높이는 거죠. 잘 조절할 장치를 갖는다는 겁니다. 주먹구구가 아닌 기술적으로 상대에게 계약을 조절한다는 의미 입니다.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기 힙든 형태입니다.

조금 길게 보면 각각의 기업들은 KFX 기반을 다지고 다시 그 기업들은 세계를 상대로 KFX의 사례가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전투기가 잘만들어 지는것이 핵심이지만 포스트 KFX를 생각 안할수 없는거죠.

제가 보기엔 잘 구슬리는게 답이라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어떤 감정을 보일 필요가  없고, 그렇다고 잘보일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 식으로 가면 됩니다.  다만, 제풀에 스스로 나가 떨어진다면 그것 마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상대가 예측가능하고 한편 단호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게 중요하죠.
그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쑈를 하던 정치색을 내던 냅두면 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괘심죄를 적용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포스트 KFX도 생각합시다.
     
에이프럴 20-07-22 02:02
   
정부도 중심을 잘 잡고 대처하리라 봅니다...그래도 들려오는 소리들으면 우리 정부가 마음약해서 뭔가 불합리한 일 할까봐 노파심이 생기는것도 사실이니,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될것이라 봅니다..  과격하게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호구처럼 보일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수도이전이나다른 것도 상대도 우리나라를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행동해야지,마치 우리만 상대를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과천부터 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노원남자 20-07-22 02:12
   
걍 계약서 그대로고하는거죠.
아무 20-07-22 02:21
   
출구전략이라 말하는데 말이 좋아 출구전략이지 님 말은 깨고 뚜벅뚜벅 걸어 나가자 이건데 이게 가오는 있어 보일지 몰라도 실속 전혀 없거든요.

나라 생각하는 열정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한번 더 생각해 보셨음 합니다.

인니가 납입금 안내고 크폭스 완성되면 한국은 인니에 기체를 줄 의무가 없어요.
이자까지 쳐서 돈 내고 기체 받아 가던가 아님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던가예요.

국내 여론 안좋아 크폭스 시작하기 힘들어서 매달렸지 이렇게 프로젝트 순항할 수록 국내 여론도 나쁘지 않고 인니에서 돈 안내도 지금 상황이라면 이미 돌이키기도 늦었으니 그냥 갑니다. 

프로젝트 진행될 수록 점점 매달려야 하는 건 인니가 되요. 그런데 뭐가 아쉬워 우리가 먼저 계약을 깨나요?

그리고 원전 팔아 먹으려고 쥐새끼가 말도 안되는 이면 계약한 덕에 한국이 uae에 코 꿰였듯

당시 스파이 사건 무마가 공짜였을 거 같나요? 직접적으로는 크폭스 계약 관련해 어떤 이면계약이 있었을 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럼 코 꿰이는 거죠. 물론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인니 따위가 코 꿰어서 억울하시나요? 한국의 미국 무기 도입 사례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양키들 코 꿰어서 잘 땡겼는데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은 아니죠.

인니는 인니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린 우리 일을 하면 되요. 너무 드러나는 작은 현상에 일희일비 안했으면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인니는 한국의 주요 고객국이고 인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후발국가예요. 가진 건 뭐든 팔아치워 선발국가를 따라잡아야 합니다.

터키에 기술 헐값에 팔아 치웠다고 착각하시는 분 많은데 지금 한국의 기술은 가성비가 좋은 거지 일류가 아니예요.

아껴봐야 똥됩니다. 팔아치울 수 있을 때 팔아치우면서 일류 기술 확보할 종잣돈 만드는 게 더 나아요.

계속 일등이나 이등을 추종하면서 치고나갈 기회를 엿봐야할 사오등이 우리 위치예요. 멈추는 순간 순식간에 후발 주자에게 따라 잡혀요.

당장 크폭스만 해도 샤브의 그리펜이 그렇죠. 내수가 받혀주는 크폭스가 계획대로만 나오면 그리펜을 재낄 수도 있어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 못하던 일이었죠.

자꾸 국뽕에 우리가 최고라고 착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사등이나 오등이 정확한 우리 위치예요. 그러니 우리 편이 하나라도 더 있어야지만 누군들 일등이나 이등과 놀고 싶지 오등이랑 놀고 싶진 않죠.
조금 더 자존심을 내려 놓았으면 합니다.

굴기 좋아하다 욕 처먹고 위태로운 나라를 바로 곁에 두고서도 이럼 안되죠.
     
에이프럴 20-07-22 02:29
   
우리가 먼저 선수쳐서 깨뜨리자는 얘긴 아니니, 오해는 없었으면 하구요.
다만 상대의 처신에 따른 우리의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해두자는 의도 아닌가 싶음..
최악의 경우까지 각오는 해야 하겠다는 것임
한없이 끌려다니기만 할수는 없지 않겠음?
즉, 우리가 먼저 깨서,  책잡힐 빌미를 줄 필요없다는건
당연한 얘기이고요...
다만 인도네시아도 이런저런 핑계로 계약이행 안하고 지연하듯이
우리라고 해서 이런  저런 핑계로 계약 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을 쓰지 말라는 법이 있음??
계약은 먼저 깨지 않으면서 말임..
영수7 20-07-22 04:52
   
계약에 계자도 모르면서 계약은 계약당사자간 합의사항을 이행안했을때 깰 수 있는게 계약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같은 이슬람 터키랑 링크가 걸려서 시제기보내면 다분해해서 터키랑 같이 개발할 수도 있는 국가입니다 출구전략 마련하는게 맞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터키랑 전차등 같이 생산하는건 다 아실테고 또한 우리나라랑 경쟁관계 있다는 것도 알테고요 잠수함 기술도 넘어갔을 수 도 있어요 터키 이놈들은 한국에서 K전차 팔때 기술
전수내용에  포함안된 기술을 스파이보내서 우리나라 방산업체에서 일하던 전 장교에게 십억인지 십억넘던지 아무튼 돈을 주고 포섭해서 상당한 방산기술을 빼가서 만든게 자국전차입니다 터키놈들 상대해보면 진짜 얍삽그자체임
크레모아 20-07-22 04:58
   
계약서에 계약 불이행시 클레임을 걸 수 있게 항목을 안 넣었을 리가 만무하고요.
그런데도, 인도네시아가 저 지뢀을 하는데도, 우리 측에서 먼저 판을 깨지 않는 이유가
다른 사업들이 진행 되고 있는게 있어서, 나쁜 영향을 안 줄려고 인도네시아 스스로 나가길 바라고 있을 것임,
인도네시아가 빠져도 상관 없다는 것을 kfx 사업부 담당자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임.
영수7 20-07-22 05:25
   
다른 사업이랑 KFX랑 연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수도이전사업을 한국에 맡긴다고 하는데 그거다 빛좋은 개살구임 똥남아 특징이 돈안주기임 나중에 건설하고 적자나는 수도 있어요
 베트남도 건설사 번돈 못빼오게 만들어서 재투자하라고 하는 데 인도네시아도 그러지 말라는 법 없음 잠수함만
봐도 9대 살것처럼 굴어서 좋은거 다 줬는데 싸게 결국 3대만 사고마는 영악한 애들임
sunnylee 20-07-22 07:04
   
호구짓 하는건 맞음..보통 기술이전 파견은 이전받는 국가가 전액 부담 하는건데..

현재 ... 한국카이가 교육비(?) 명목으로 파견기술자 일정금액 부담하고 있다고
예전 모신문에서 이문제 제기하니..
교육과정에서.. 조립,생산에 일정부문 비용을 지불 하건다....뭐래나 해서
그외 기숙사,체제비용 일부도  ... 한국직원정도의 대우를 제공 한다고 들은듯..
무좀발 20-07-22 08:34
   
방위성금을 걷던지 해서라도  인도네시아를 이 사업에서 퇴출필요
푸르뎅뎅이 20-07-22 09:44
   
일단, 미납금 입금전까지 인도네시아 개발진들 입국금지해야 하죠.
뜨Or 20-07-22 09:58
   
밀매랑 유튜브는 계약파기하자라고 하는 말이 참 쉽죠??
월급쟁이 하던 사람이 자기 사업을 하면 월급쟁이 시절 알지 못했던 많은것들이 보이죠..
정부도 똑같습니다. 정부도 왜 저희 같지 않겠습니까??  저것 하나만 본다면 당장 파기 했겠죠..
크게 봅시다.. 그리고.. 정부도 인도네시아에 대한 큰 그림이 있을겁니다.
그냥...  계약파기냐 아니냐의 문제는 일단은 밀매들의 단순 토론 정도로 가고..  아마도 이런 논란을
정부도 모르지는 않을테니...  좀 더 기다려보는 인내심도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손이조 20-07-22 10:11
   
감정 상하게 만드는 모든 국가와 외교단절 하자는 기본 노선을 정하는건 어떨까요 ?
한국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국가라고 선포하는거죠.
영수7 20-07-22 13:12
   
큰그림 좋아하지마세요 그래서 끌려다닌것이고 신의없는 국가랑 무슨 큰 그림을 그립니까 큰그림에서 호구되게요
국방문제를 왜 경제와 연계시켜요 그리고 한번 당하면 상대방이 나쁜거고 두번당하면 호구입니다 인니는 잠수함문제도 그렇고 KFX도 그렇고 두번 이미 엿먹였습니다 그 큰그림이 우리나라 호구만드는 큰 그림입니까 ?
잠수함 사업도 큰 그림으로 9대 사줄거 처럼 굴어서 잠수함교육부터 시작해서 가격 장비 다 엄청나게 신경써줬는데
좋은거 다 받아가고 땡입니다 우리나라 전세계에서 알아주는 잠수함운영능력이 있는데 이런걸 어디서 배워요 ?
융융7845 20-07-22 15:50
   
출구전략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계속 개발하면 되요 어차피 엔진때문에 우리가 어디
독자적으로 팔아먹지도 못하고 인니가 이탈해도 우리 공군 수요만으로도 사업비는 감당 가능하니
인니가 버텨봤자 우리는 잔금 치를때까지 인니기술자들 제외시키면 그 뿐임
걱정되는건 인니가 아니라 나머지 스케줄이 계획대로 잘 진행 되느냐 아니면 또 피똥을 쌀것이냐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거죠
Unicorn 20-07-25 07:45
   
협상 깰 준비 해야 합니다.

카드를 두 장 손에 들고 있어야 해요. 그게 협상의 기본 원칙입니다.

한국은 너무 속내를 다 드러내 놓고 있어서 봉되는 겁니다.

한국이 포기 못할거라고 인니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개지랄 떠는거.

희망 회로나 돌리면서 질질 끌려다니는 건 정말이지 멍청한거에요.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좋게 좋게 대해주는 사람이 어떤 취급 받습니까? 부처? 예수?

등쳐 먹기 좋은 바보 취급이나 당하지요. ㅎㅎ

이 바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만큼 어리석은게 없어요.

배푼 만큼 돌아오리라?? 내 볼때 이런 사람은 재대로 된 사회 생활 한번도 안해본 사람이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