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원서 채권회수 위한 재판에서 '첫 승소'
은닉재산 압류…방사청 "채권확보 지장없을 듯"
하자가 있는 부품을 공급한 미국 부품업체를 상대로 방위사업청이 첫 승소를 거뒀다. 해외 법원에 제기된 채권회수를 위한 재판에서 이긴 첫 사례다.
30일 방사청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북부 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해외 부품업체 대표 한국계 미국인 안모(73)씨를 상대로 방사청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 등에서 안씨의 행위가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채권회수를 명령했다.
앞서 안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해외 부품업체인 A사와 P사는 2000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에 500MD헬기 및 오리콘 대공방공포 등과 관련해 일부 하자가 있는 부품을 공급했다.
방사청은 A사, P사와의 계약을 해제했고 지난 2007년 이미 지급한 계약대금 약 218만 달러(한화 26억원)를 반환받는 취지의 중재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A사 등의 해산으로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못했다.
이에 방사청은 A사 등의 계약이행을 보증한 대표이사 안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고 지난 2016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지방법원에 대법원 판결을 인증하고 안씨의 미국 내 은닉재산을 회수하는 소를 제기했다.
약 2년 10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미국 법원은 한국 법원 판결의 자국 내 효력을 인증하고 안씨가 소송절차 도중 주요 재산을 미국 소재 신탁회사 등으로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회수를 명령하게 됐다.
(후략)
작성일 : 19-10-0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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