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는 안보고 헛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
정보) 국회는 예산 승인권만 있다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 관할이다
KF21 예산 편성을 민주당이 안내려줬다? : 가짜뉴스
그럼 KF21이 40대에서 20대로 만드는 예산 편성권은 어디에? : 행정부 고유 권한
현재 대한민국 행정부 수반은 누구? : 윤석열
그럼 KF21을 40대 다시 원복 시킬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곳은? : 윤석열과 대통령실.
국회는 예산 승인권만 있기 때문에
정부가 준 예산 항목에 대해 불승인(삭감)하거나 증액만 가능
그러나 증액한다해도 정부의 허락이 있어야만 집행 가능.
국회가 40대로 만들라고 예산 늘린다해도 윤이 거절하면
불가능.
팩트체크 끝.
참고) 오늘자 슈퍼소닉tv에 따르면 예산은 40대로 편성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20대만 양산할 계획이라고 방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