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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1-11 16:48
[기타] 팩트체크) 예산 편성권은 어디에 있나?
 글쓴이 : Verzehren
조회 : 934  


팩트는 안보고 헛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

정보) 국회는 예산 승인권만 있다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 관할이다


KF21 예산 편성을 민주당이 안내려줬다? : 가짜뉴스

그럼 KF21이 40대에서 20대로 만드는 예산 편성권은 어디에? : 행정부 고유 권한

현재 대한민국 행정부 수반은 누구? : 윤석열

그럼 KF21을 40대 다시 원복 시킬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곳은? : 윤석열과 대통령실.

국회는 예산 승인권만 있기 때문에

정부가 준 예산 항목에 대해 불승인(삭감)하거나 증액만 가능

그러나 증액한다해도 정부의 허락이 있어야만 집행 가능.

국회가 40대로 만들라고 예산 늘린다해도 윤이 거절하면

불가능.

팩트체크 끝.


참고) 오늘자 슈퍼소닉tv에 따르면 예산은 40대로 편성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20대만 양산할 계획이라고 방송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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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신라 23-11-11 17:57
   
인정 

이것은  팩트기반의 좋은글이다
     
정의기사 23-11-13 00:06
   
미친 초딩 알바가  참교육 받는 중이네. ㅋㅋ
금성신라 23-11-11 17:57
   
또 선동하면  그땐 내가 깡패가되는거야  ㄷㄷ
     
부르르르 23-11-11 23:52
   
찌질이 버러지가 깡패 소리 함 듣는 게 소원인가 보다....ㅋㅋ
부르르르 23-11-12 00:47
   
예산 편성 권한은 방사청에 있다고 핏발 세우던 넘이 있던데...ㅋ
소문만복래 23-11-13 14:59
   
?? 리얼로 이번 사태에 국회탓을 한 사람이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