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 평화수역 이야기는 또 나오네
내가 알기로 북한쪽은 중국어선들이 점령하다시피한걸로 아는데
평화수역하면 NLL 주변까지 중국새끼들 설치것네 과연 제대로 단속이 될까
지금은 꿍짝이 맞아서 이러다가 나중에 관계틀어지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건데
영토문제는 조낸 신중하게 접근해야되는데 걱정스럽다
그나마 분쟁지역이라 중국놈들이 도망가는 시늉이라도 하는거지
평화수역이랍시고 죄다 어업허가해버리면 사실상 북한애들 노후된 선박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어업할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죄다 중국놈들인데
우리 어민도 약간이나마 득은 있것지 물론
지금 다른 서해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인데
남북한이 공동 단속이 퍽이나 잘 이뤄지것네요 이상과 현실은 매우 다른법이지
현재는 남북 모두 NLL 경계지역을 관리하는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 어선들이 경계지역의 황금어장을 독점하고 있죠. 남쪽 함정이 다가오면 북으로, 북쪽 함정이 다가오면 남으로 가는 식으로요.
하지만 평화수역으로 설정해 남북이 협력해 관리한다면 중국어선들이 그 황금어장에 함부로 들어올 여지가 그만큼 적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안을 보면 그간 북에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던 NLL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영토문제로 본다 해도 우리에게 더 큰 명분이 생기는 내용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과 김 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서로 합의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재인 정부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DMZ 비무장 지대에서는 순간적으로 총격전이
발생할수 있으며 국지전 이 전면전으로 발생할수 있기에 그 위험성을
줄이는 차원에서 조금씩 후퇴를 하는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최근의 일은 역시 판문점 귀순병사의 총격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유사 사건을 원천봉쇄 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방부도 좀 불안한 상황이니 문 재인 대통령이 잘 시행한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내용은 안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번 우리 조치조차도 전면적으로 일시에 철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시범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 한 겁니다. 그러면서 북 역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 했죠.
그 말은 만약 북이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계획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 아닌가요? 대체 뭐가 문제이고 뭐가 그리도 불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디...
국민 대다수가 북한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있고,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을 불신하는 일부 국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저질러놓고 "아님 원상복구하지머" 식은 문제가 있지않겠어요?
"언제까지 이런걸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수긍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할 일 같은데요
기사보시면 초소도 철수하는데, 그럴일은 만무하지만, 그 틈을타서 공비라도 내려오면, 이거 반칙이니까 다시 올라가라고도 할 수 없잖아요? 그나마 양측이 합의하고 철수라도 하면 욕이라도 덜먹겠죠? 쌍방이 철수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것은 반길 일이나, 과는 유불급이라 적절한 속도를 맞추자는 말씀이죠
작성일 : 18-07-2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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