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군대는 첨단화와 정예화라는 두 가지 화두에 집중합니다. 첨단 장비가 전장을 이끄는 시대에 병력 중심의 군대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고 정예화된 군인 한 명이 머릿수만 채우는 10 명의 군인보다 낫다는 말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병력의 감축은 당연한 사실로 인지됩니다. 혹자는 이러한 병력 감축의 방안으로 모두가 군대 가는 징병제 대신에 모병제를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모병제를 제대로 실시하는 나라는 적으며 모병제 자체가 엄청난 비용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군의 정예화하고도 크게 관련이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즉, 병력의 질은 징병제일 때가 더 좋으며 모병제를 용병제와 착각하는 경향에서 이시대의 맞는 군역 제도를 모병제로 착각한 것이죠.
우리 나라는 기형적인 군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1. 우리 경제 규모를 넘는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2. 휴전으로 인한 휴전선에 집중된 육군의 병력이 기형적으로 많은 구조입니다.
위의 두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모병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두 배 이상의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게 됩니다. 이는 우리 경제 구조에서도 가능성이 희박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어떻게든 징병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병력의 수도 감축하고 병력도 정예화하여야 합니다.
징병제에서 병력의 수를 감축시키는 것은 쉽습니다. 의무 복무 기간을 감축하면 되는 것이죠. 한 때 36개월이던 군복무기간이 지금은 21개월로 줄었고, 궁극적으로 18개월까지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이나 준 것이죠.
이렇게 군복무 기간을 감축함으로써 병력 수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예화입니다. 복무기간이 짧다고 해서 정예화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훈련을 더 늘리거나 짧은 기간에 많은 훈련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결코 정예화가 쉽지 않은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예화는 어느 정도 복무 기간에 비례합니다. 국방부에서는 짧아진 복무 기간 만큼 훈련 주기를 단축시키고 훈련 규모를 증대하는 방향, 예를 들어 대대급이었던 KCTC 훈련을 연대급 이상으로 확대 해 같은 기간에 더 많은 군인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도 한계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군 병력의 정예화 문제의 대안으로 모병제적 요소를 도입하여 정예병은 직업군인화 혹은 모병화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 보직들이 부사관 이상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현역 복무 중에도 선택 복무를 통해 21개월 이상 군복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역 제도를 비춰 볼 때 이러한 모병제적 요소는 군 정예화의 필수이며 괜찮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4년 6개월로 정해져 있는 부사관 복무에서 장기지원율은 높으나 실제로 장기가 되는 인원은 적다는 점, 많은 군인 희망자들이 별다른 대책 없이 사회로 나오고 일반 사병보다 더 긴 예비역 복무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지점입니다.
대부분은 현실에 순응해 4년 동안 건강하고 돈 벌었다는 식으로 위안하지만 이것이 이들에 대한 예후의 다는 아닐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한계로 인해 우수한 인력이 군에 오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게 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병력의 정예화를 위해 단기 부사관이나 선택 복무를 선택한 장병들에게 군인의 길 이외에 예후를 국가에서 제공하고 이를 발판으로 군의 정예화와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 방안으로 사후 복지 제도를 제안했었습니다.
즉, 대학 학자금 무료 지원 및 각종 시험의 가산점 제도 등이었습니다.
이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떠올라 제안하려고 합니다.
1. 단기 부사관 및 선택 복무제 출신 군역자에게 경찰 및 소방 공무원 시험에 필기 시험 없이 실기와 면접으로 선발의 기회를 주는 것. 경찰 및 소방의 한 해 임용자의 절반을 이 제도를 통해 선발.
2. 단기 부사관 및 선택 복무제 출신 군역자에게 일반 9급 공무원 시험에 특별 가산점을 총점 외 30점 이상 부여하는 혜택을 준다.
3. 단기 부사관 및 선택 복무제 출신 군역자 그리고 장교 출신자에게 교사 임용 시험에서 특별 가산점을 총점 외 30점 이상 부여하여 혜택을 준다.
이상의 제도를 통해 공무원이나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군에 장기 복무한 이력이 있어야 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하여 공직자 선발의 당위성도 높이고 군의 정예화를 위한 충분한 인력도 공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여성 사병제를 만들고 여성들 중에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이나 교사를 희망한다면 우선 군대부터 다녀 와야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복무자는,
1. 2년 이상(24개월) 3년 이하(36개월)의 복무한 사병으로 복무 연장을 통해 2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자.
2. 단기 부사관을 통해 4년 6개월(54개월)을 군에 부사관으로 복무한 자.
3. 사관의 경우 2년 이상 복무한 자로 군 경력 20년 이하에 속하는 자.
로 정하고, 위 해당자 중 군복무기간 내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이를 통해 일반 사병제도 또한 개선 및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무 복무 기간을 더 줄이고, 육군이나 해군 및 해병대, 공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예화 된 병과는 애초에 의무 복무 기간 외로 지원 및 선발로 뽑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육군의 병과 중 전차나 자주포 조종수의 경우 무조건 2년 이상 복무 희망자로 한하여 선발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육군의 특공대나 사단 수색대, 헌병 특경대, JSA 등도 일반 사병은 모두 2년 이상 복무자로만 선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럴 경우 육군을 제외한 타군, 해군 및 해병대 공군은 거의 대부분의 필요 인력을 의무 복무 이상자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전방의 철책병은 교대가 아닌 훈련소 수료 후 바로 진입해 철책에서 제대하는 방식이 될 것이고, 이들은 사실상 훈련소 수료 후 전방에 1년 복무하면 제대가 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즉, 의무 복무 기간도 획기적으로 준다는 뜻이죠.
대신 이들을 지휘하거나 이끄는 병력은 부사관이나 2년 혹은 3년 선택 복무를 선택한 장병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계급제도 역시 손을 봐야 할 것입니다.
일반 사병의 경우 선택 복무가 아닌 장병은 일병 제대 후 예비역부터는 상병을 부여 받는 형식이 될 것이고,
2년제 사병은 상병 전역 후 예비역 병장이 되고, 3년제 사병은 병장 전역 후 부사관에 준하는, 혹은 분대장으로 예비역이 되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의무 복무 연한이 짧아진 만큼 예비군 기간은 더 늘어 주특기가 없는 일반 보병의 경우 향토 예비군에 배속되어 현행 8년제를 유지하되 교육 훈련은 연 2 주로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 사병제의 경우 모두 2년 이상 복무자 만으로 한정하며 주로 해군이나 공군에 많은 병과에 인원이 배정될 것이며, 육군의 경우에도 특수한 선발이 아닐 경우 전용 보직이 따로 나올 것이라 봅니다.
여성 사병제의 경우 부사관 제도나 사관 제도와 달리 모든 기준에 있어 남병과 동등한 기준으로 선발 및 훈련 할 것이기 때문에 전투병과는 아마도 최소화될 전망입니다.
점진적으로 여성 사병제를 통해 여성의 부사관 및 사관 역시 남군과 여군이라는 차등적 기준이 아닌 '군인'이라는 동등한 기준으로 모든 평가 및 기준이 정립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제도에서 우리군이 안고 있는 인력난과 효율성의 문제를 우리나라의 현실과 견주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착안해 봤습니다.
제가 이런 의견을 펼친다고 국정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공감대의 형성이나 보다 나은 제도 및 방안을 모색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졸고지만 몇 자 적어 봅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작성일 : 18-07-2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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