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뭐랄까.. 제게는 그냥 지나가는 뉴스 타이틀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오죽하면 8 일전인 6 월 5 일에 북한이 미사일을 종류 별로 8 발이나 쏜 것도 잊고 있을 정도입니다. 보기 드물게 많이 쏜 것임에도 아예 흘려들었었죠.
다만 딱 하나 의미는 있습니다. 한국이 남들의 견제를 의식하지 않고 신무기 개발할 좋은 명분이 된다는 것요. UN 안보리 결의도 무시하고 금지된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시험하는 북한이 있으니, 한국이 방어를 위해 군비 증강하는 것이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 저강도 도발을 이어주길 바랍니다. 중국을 견제할 충분한 군사력 갖출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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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아픈 것은 한국의 정치판에서 재료로 써먹힌다는 점이죠.
이건 진보나 보수나 마찬가지입니다. 방향만 다를 뿐이죠.
그런데 어느 한 쪽으로 경도되면 다른 쪽 입장을 들어볼 생각도 않는 것이 불행히도 일반적이더군요.
언론도 선별 취사해서 읽어보는 경향이라 더 심화되서 반 쪽의 진실만 접하는 셈이고요.
보수쪽에서 보는 시각은 어떤지도 엿봐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보수쪽 언론 기사를 인용해봅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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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싸우든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고, 시간이 지나면 연구 개발이 계속 이뤄지겠죠. 예산 배분이 늦어지면 늦어지는대로 빨라지면 빨라지는대로..
예산 배분이 늦어진다고 비분강개하는 경우도 많이 보이는데, 저는 관심있는 쪽이 늦어진다 해도 그리 답답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쪽만 지나치게 비대해져도 결국은 균형 찾아가리라 믿기 때문이고요. 지금은 육군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공군이 지나치게 빈약한데, 이것도 시간이 해결해줄겁니다.
예를 들어 KFX 계획이 애초에 사람들이 원했던만큼 빠르게 진행되었다면 KF-21 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 제 생각에는 어정쩡한 결과가 나와서 또 손대야 했을겁니다. 조선업계 불황 덕분에 시기적절하게 인력 수급이 가능했던 것도 천운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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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발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한국의 법과 남북 관계의 좁은 의미로만 보면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의 저런 답변이 딱히 틀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UN 안보리 결의로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핵실험, 우주발사체 발사 금지는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하지 못 하고 국제사회가 중재안(?)으로서 판결내린 한국의 전략적 권익라고 봐도 될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한국의 권익을 침해하는 도발이라 해석해야 맞겠죠.
이건 보수쪽의 일관된 입장일테고요.
진보쪽의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해석은 어찌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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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일자 -- 국민 피해 없다고…北 SLBM은 ‘도발’ 아니라는 국방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시험 발사가 도발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난달 1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도발’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미국도 도발(provocation)로 보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우리 정부가 임기 말 남북관계를 의식해 지나친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SLBM,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지적에 “저희가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인다”면서 “도발이라고 하는 건 영공, 영토, 영해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북한의 SLBM 발사가 전략적 도발이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질의에 즉답을 피하면서 “전략적 도발에 대한 기준은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여부’”라고만 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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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5 일자 -- 서욱 국방, 오늘 北이 쏜 탄도미사일에 ‘도발 아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5일 북한이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데 대해 ‘도발’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우리 영토를 향해 발사한 게 아니라는 이유다.
과거 우리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도발’이라고 표현했으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중기준’이라고 비난한 후 도발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도발로 규정하긴 어려운가’라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도발이라는 용어는 우리 국민과, 영토, 영해, 영공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통합방위법에 규정돼 있다”고 했다.
이어 서 장관은 ‘북한에서 NLL 이남이나 영해, 영공에 미사일이 날아오는 경우에만 한정해 도발이라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군사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방향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그건 반드시 도발로 성격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서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므로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라는 지적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것은 늘 그렇게 (대응)해 왔는데, 저희 나름대로의 규정과 규칙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이날 오전 자강도에서 동해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도발’로 보고 있진 않다는 취지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과거 우리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도발’이라고 표현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 9월 15일 우리 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발사 시험을 참관한 뒤 “미사일 전력 증강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 발언을 “부적절한 실언”이라고 비난하고, “이중기준은 절대로 넘어가 줄 수 없다”며 북한의 무력시위를 ‘도발’로 부르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 후 우리 정부는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
작성일 : 22-06-1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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