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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0-31 17:40
[기타] 인도네시아 결국 분담금 계획 제출 안했다고
 글쓴이 : 노닉
조회 : 3,096  


질문> 죄송한데 저도 KF-21 질문인데요. 오늘 10월 마지막 날인데 인니로부터 분담금 납부계획 왔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지난번 한-인니 간 고위급 면담 이후에 양국 정부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의 중에 있고요. 인니는 내부적으로 관련 부처 간 미납 분담금 납부 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후 지속적으로 인도네시아 동향을 면밀히 확인함과 동시에 사업 영향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제출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정부에게 제출이 됐는지 물었습니다.

<답변> (관계자) 아직 뭐, 오늘 날짜 기준으로 제출된 건 없는데 인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방사청장께서 지난 국감에서 사업 재검토를 말씀하셨거든요, 10월 말까지. 그런데 그 사업 재검토라는 게 그 인니와의 계약 조건 변경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업 파트너를 아예 바꿀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건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관계자)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대응방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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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우유 23-10-31 17:45
   
계획서조차 못내는거면
돈없는게 아니라 낼마음이 없다는건데...

이거 우리가 먼저 파기해주길바라는거아닌가요?
파기라고 생각하고 최소손실로 파기계획세우는게 나을듯
     
진실게임 23-10-31 18:08
   
우리가 파기하면 우리가 배상해야 하는데 무슨 소리... 계약은 장난이 아닙니다.
          
커피우유 23-10-31 18:28
   
?
상대가 우리가 먼저 파기해줬으면 하는방향같으니
우리가 분담금 받은거 안뱉을방향으로 최대한 계획 생각해놓자는건데

하여튼 먼 트집잡고 싶어서 댓글 다는듯
          
oppailuawaa 23-10-31 23:03
   
배상할 필요가 없음..인니가 이미 지불한 3000억원도 돌려줄 의무도 없는데 무슨... 다만 .. 대외 신용도에 불이익 당할 까 봐 놔두는 거지.. 인니가 아세안 맹주고, 현대차 ,SK가 인니 현지 법인 까지 두고 생산 하고 있으니 까닥하면  민간 투자 날림..
박카스 23-10-31 18:17
   
10월까지 구체적 답변 없으면 계약관계 청산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또 꽁무니 빼는건가? 이러니 인니놈들 조차 우리나라 우습게 알지
뭐가 결정된게 없고 검토예정인가? 혹시 이번에 인니가서 뇌물이라도 받아 먹은거 아냐?
크로노그랲 23-10-31 18:23
   
저번에도 계획 제출 안했는데 암것도 제재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계획을 내올거라는 안일함은 뭐지?

계획 제출하라고 압박을 했으면서 안냈을때 무슨 패널티를 줄건지 아직도 검토야?
언제까지 검토를 할거냐

아니면 민심 달래기용 압박한다 모양새 보여주려고 한거냐?
slrkanfk022 23-10-31 19:35
   
이전 재앙이때 재협상 해준게 결국 븅쉰짓이었음.
그때 어떤조건이었는지 공개된게 없으니.
아님 처음부터 조건이 분담금 안내면 1차경고 플러스
연체금등등 이런것도 없이 했는지.
조건을 공개못한거보면 분명 누군가 븅쉰짓 한거임.

이따구식이면 수도 옮긴다며 수주받고 해주고
돈없다 배째라 할 놈들임.
이미 잠수함건 보면 종특이 나옴.
최악의 경우 인니와 경제협력 전체 파토날 각오도  해야할듯.
     
크로노그랲 23-10-31 21:38
   
또 또 남탓 시전 오지네

명박이가 인도네시아협상단 털자고 국정원보냈다가 걸려서
원계약에 미지급 강제조항 안넣은 탓이지
뭔 문재인탓이야

하도 안준다해서 현물 받는거로 재계약 조정한게잘못이냐?
원계약에 강제조항 안넣은 등신계약서 쓴놈이 잘못이냐?

원계약에 강제조항없는데 재계약에 강제조항을 넣으면
인니애들이 등신도 아니고 싸인 하겠냐
          
slrkanfk022 23-10-31 22:57
   
니 상상말고 그니깐 근거를 가져와봐.
원계약에 강제조항이 없었는지 아님
재앙이가 없앴는지.
아님 돌열이가 뒤짚은건지.

근거는 가지고 이빨 트는거냐?
               
과부 23-10-31 23:16
   
원계약에 소멸시효 없다고 국회에서 한 번 깨진적 있는거 보면 처음 계약할때 없는게 맞는거 같네요.
하기사 국가 계약인데 이렇게 양아치마냥 뭉갤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한거겠죠.
하지만 재계약할때라도 강하게 해서 소멸시효 넣었어야 하는데 그것도 문제는 맞습니다.
소멸시효 반대하면 재계약 안해주고 그냥 하던대로 시간만 지나가게 하면 되는걸 왜 해줬는지 참...국회에서 깨지고도 안넣었다는건 뭔지 모르지만 찝찝하기는 하죠.
                    
기가듀스 23-10-31 23:29
   
머하러 친절하게 말을 붙여줌?
어차피 여기 욕싸지르러 왔을 뿐임.
불리한 댓글 달리면 도망갔다가 며칠뒤에 또 같은 짓을 반복하는
걍 허접한 알고리즘의 NPC라고 보면 됨.
                         
slrkanfk022 23-11-01 14:13
   
빡대가리 쉐끼..소멸시효가 뭔뜻인지도 처 모르고 자빠졌네.ㅋ

불리한댓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랄하고 자빠졌네.ㅋ
               
부르르르 23-10-31 23:22
   
상상질은 2찍 버러지... 늬들 종특이잖아....ㅋㅋ
양철북 23-10-31 19:36
   
우리도 수량 줄이는 판국에...
국힘이 정권 잡으면 안보와 경제가 폭삭 되는건 이젠 루틴이여..
     
땡말벌11 23-11-01 16:27
   
작년에 설마했는데 역시나
Tigerstone 23-10-31 19:38
   
끝이지뭐 그럼
바이바이 인니
무좀발 23-10-31 21:54
   
뒷거래, 뇌물 없는 거래는 못한다는 인도네시아.
회계부정등  불법뇌물거래는 없는 투명한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그들의  정치지도자들이
자국에대한 충성과 공정거래를 할 의사가 없는것을 안다면
선거를 통해 응징해야함.

인도네시아가 민주국가가되는 길은 그들 국민들이 열어야함.
Boeing짱 23-10-31 22:31
   
이명박이 망친사업 ㅋㅋㅋ
보수가 정권잡으면 항상나라가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