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간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비율을 정할 한미간 협상이 시작됐다.
한국의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대사와 미국의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는 2일(한국시각) 미 국무부에서 첫 협상을 갖고 방위비 분담 비율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상에서 양측은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 소식통은 "첫 회의인만큼 상견례 성격이 강했다"며 "숫자를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전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올해 12월31일로 끝난다.
정치권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문제제기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2014~2018년 방위비분담금 지급기준을 정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협상이 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국내 정치권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인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의 한국 방위비분담금 사용에 대한 감독상 약점이 있으며 의심스런 프로젝트나 경제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프로젝트들에 방위비분담금이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내용이 담겼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해외미군 주둔비용 보고서'에서 용산기지 식당의 통합과 리모델링에 분담금을 오용했다며 "(주한미군이)한국이 지급하는 분담금을 사실상 공돈(free money)으로 취급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주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도 모르고 통제권도 없고 ..........
작성일 : 13-07-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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