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4.01.30. 오후 8:32
프레시안 이재호 기자
본문 발췌 요약: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정부는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밝혔지만 일본이 한국 정부의 항의를 새겨들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일본 외무상 주장
-<지지통신> 보도 내용: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독도와 관련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상이 외교연설 계기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지난 2014년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가 외무상으로 재직했을 때부터 시작돼 11년째 이어지고 있다.
한국 외교부 대응
-"일본 정부가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
한국의 대응이 먹힐까 우려되는 이유
-올해 한국 국방부가 지난해 말 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이 있는 지역이라고 기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페이스북의 본인 계정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한 적이 있었다
일본 외무상, 강제 노역 역사 명기 지키지 않으면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재추진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제
-가미카와 외무상이 등재 의사를 드러냄 데
-한국 외교부 발언: "'사도광산'은 전시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인바, 세계유산 등재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과거 군함도 사례
-일본은 2015년 군함도를 비롯한 메이지 시대 산업 유산을 등재하면서 일부 시설에서 강제 노역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명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등재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유네스코는 2018년과 2021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이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2022년 강제 노역이 이뤄진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나섰고, 서류상 미비점을 고쳐서 다시 시도할 예정임"
작성일 : 24-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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