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경제적, 예산문제등 이러저러하게 하면 모병제가 좋다고 주장하시는데
다 좋다고 해 둡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얼마만큼의 상시전력을 유지해야 하고 모병제로 얼마나 병력유지가 가능한가겠죠
일단 필요상시전력 따져봅시다.
핵심/정예전력 지상군 20만이면 북한 떡을 친다 하니 우선 20만
현재 전쟁시나리오는 거의 북한의 선제공격에 의한 것이니 전방 경계병력과 지연병력 10만
해군과 공군 10만
각종 지원병력 교육병력등 10만
대충따져도 50만정도의 상시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병제로 하면 얼마의 병력유지가 가능할까요?
인구 1억2천만의 일본이 돈을 쏟아부으면서 유지하는 병력이 25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5000만인데 얼마나 모병 가능할까요?
지금이야 어차피 군대갈거 돈받고 가자 해서 모병인원이 제법 된다고 쳐도
군대 안가도 되는 상황에서 모병 지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리라 예상하시나요?
모병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과격하게 표현해서 간첩 운운하는 것도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