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력수를 일정수 감축한다고 해서 저절로 인원이 줄어둔 해당 군의 전력이 증가하는 일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수 정예를 목표로 한다면 오히려 줄이기 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의 우가키 군축을 보면 4개 사단을 해체하고 그 사단의 유지비를 일본 육군의 현대화에 돌린다고 하는 목적이 있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확실히 신개념의 장비들이 대량 도입된 것은 맞습니다. 현대 지상전에 걸맞는 군사 교리 확립을 위한 각종 교육기관이 육군 내에 설치된 것도 맞습니다. 전차연대와 고사포병 연대가 신설된 것도 맞습니다. 고급 장교들이 대량으로 정리된 것도 맞습니다. 6만에 가까운 청년들이 병역에서 풀려남으로써 사회에 활력이 늘어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1차대전에서 최초 등장한 병기들을 운용하기 위한 전차연대와 고사포병연대의 신설은 각 1개 뿐이었고, 1차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훈이라고 할 수 있는 포병 세력의 재편에서는 대만에 배치된 산포병연대를 1개 신설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대전에서 중시된 사단 직할 포병 화력의 위력증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일본 육군이 모범으로 삼은 독일 육군에서는 1차대전의 전훈중 하나로 사단 포병단의 화력 증대를 꼽고는 105mm 야포 36문과 150mm 야포 12문으로 구성된 중포(重砲)병 연대를 사단 포병대의 표준으로 삼았을 때, 일본 육군은 75mm 24문과 105mm 12문으로 구성된 약체 포병연대를 사단 포병으로 운용해야만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줄어든 사단만큼 장교단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시 일본 육군의 장교 양성과정에서 제대로 된 군사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은 사관학교가 아니라 참모장교를 육성하는 육군대학이었습니다만, 육군대학에 입학하는 장교의 수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지요. 소수 정예군으로서 소련과 같은 대육군국을 싸워서 이기겠다면, 고등 군사학을 교육받은 장교들의 숫자를 대폭 늘리는 것부터 군 개혁이 시작되어야 했건만 우가키 군축에서는 그러한 배려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이후로 사단과 독립 여단들은 급팽창을 하는데 이들 부대 참모부에 배속시켜야 할 고등 군사학을 배운 장교들은 매우 부족했다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이오지마에 배속된 109 사단처럼 사단장을 제외하면 사단 참모 전체가 비육대 출신이라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곤 했습니다. 장교들이 그런 판이었으니 하사관들의 처지는 말할 것도 없지요. 소수 정예군을 노린다면 예산을 늘려서 남은 상비사단에 배치되는 하사관의 수를 더 늘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일본 육군은 낮은 수준의 군사학적 지식만 습득한 장교와 하사관들로 인해 동시기 타국의 육군 전술에서는 잘 나타나지도 않던 구세대적인 만세돌격조차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불경기라서 세금도 덜 걷힌다는 명분을 내세워 일단 사단 수도 줄어들었으므로 그만큼 육군 예산을 줄여야 겠다!는 제국의회의 아우성에 기존 21개 사단분의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조차 힘에 겨웠습니다. 즉 육군 예산은 불경기를 이유로 축소당하거나 축소된 예산을 현상유지하는 것도 곤란한 처지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 결과 사격 훈련에 사용되어야 할 탄약 조달량이 감축되면서 훈련 후 회수된 탄피가 훈련 전 공급된 탄약 수와 일치하지 않으면 이후의 훈련용 실탄 보급량 자체가 줄어들 위기에 처하게 된 일본 육군은 광적으로 탄피 회수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 여파는 만주 사변에서 사병들이 한 번 사격한 후에 탄피를 찾는답시고 전투가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현장에서 부산을 떤다는 추태를 중국군에게 보인다는 황당한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일본 육군에게 화력 장비와 수송 장비가 어느 정도 현대화가 되기 시작한 것은 만주 사변으로 인해 배정된 평시 육군 예산을 아득히 초월하는 임시 군사비가 사변 종결 후에도 정규 예산으로 유지되면서 부터였습니다. 결코 우가키 군축에서 절약된 자금으로 현대화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닙니다.

덤으로, 일본 육군이 사병들에게 봉급이라고 지불하는 금액은 민간 사회에서라면 봉급에 불만을 품고 스트라이크가 터지더라도 보수진영의 언론들조차 옹호를 해주지 않을 정도로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덕분에 일본 육군의 그나마 현대화된 장비들을 무리없이 운영할 수 있었을 똑똑한 전문학교-대학 출신 남자들은 기를 쓰고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지요. 당장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만 해도 그나마 봉급이 많은 해군의 회계병과 장교로 지원했지, 박봉이라는 표현조차 현실을 왜곡할 지경인 육군 사병으로는 징집을 거부해버립니다.

만약 일본제국육군이 우가키 군축 이전에 군인 봉급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였다면 4개 사단을 감축한 우가키 군축의 긍정적인 효과는 실질적으로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말이 4개 사단이지 당시 일본육군의 5분의 1을 줄인 대군축입니다. 현실화된 봉급을 받던 사병들을 대폭 줄이고 남은 예산으로 고작 전차연대 1개와 고사포병 1개 연대 산포병 1개 연대의 신설과 각종 병과학교의 신설 및 소규모 보병용 장비의 추가만으로 그칠리가 없지 않나요?




2. 지금 한국 육군에서 임병장 사건이다 윤일병 사건이다 하여 군내 가혹행위가 민간 사회에 노출이 되면서 징병제로 유지되는 육군의 현 체제에 대하여 의심과 불만이 폭발하면서 그 대안으로 모병제를 채택하자는 여론이 힘을 얻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 정예화된 강력한 육군에게는 30만도 많은 수라면서 인원수를 절반 이상 축소하고 그만한 예산을 모병된 사병의 봉급과 육군 현대화 예산으로 충당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가키 군축의 후유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징병된 사병의 숫자와 장교단의 수가 상당수 줄어들었다고 하여 그 줄어든 병력을 위한 돈으로 남은 병력의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온전히 충당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어든 병력에게 사용된 유지비의 2배 이상을 투입해야만 비로서 줄어든 인원수 만큼의 화력을 보충할 수 있는 전투장비가 도입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우기 병력의 정예화는 장비를 세계 최신 유행에 맞추어 바꿔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장비들을 사용하는 병사들의 훈련량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훈련량을 늘리는 방법은 결국 복무기간을 늘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육군 사병의 복무기간은 21개월, 단순한 소총병이라면 어떻게든 기본적인 전투기술은 익숙해졌겠습니다만 고급 전투기술을 익히기에는 좀 모자라는 느낌이 들지요. 결국 고급이고 전문적인 전투병과들은 최소한 2년 이상 근무하겠다는 지원병 아니면 부사관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기본 전투기량 숙달조차 곤란하다는 것이 현재 한국 육군의 실상입니다. 그나마 징병된 사병들의 복무기간은 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더 늘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사병들의 자질이나 복무기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사관들이나 장교들의 자질도 문제가 됩니다. 현재, 한국군에 입대하는 부사관들이나 장교들의 자질은 동년배들보다 낮으면 낮았지 높지는 않습니다. 이는 부사관이나 장교의 훈련에 있어서 과거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투입해야 부사관과 장교로서의 임무를 기본적인 수준에서 이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부사관과 장교들을 훈련시키는 기간은 과거와 달라진 바도 없고, 그 과정도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습니다. 정예 강군 운운하면서 장교단의 기량을 높이는 개혁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이야기지요.


3. 사실, 사병들과 장교들의 기본적인 자질과 함께 군사기량을 적극적으로 높이는 방법은 징병제든 모병제든 딱 한가지 뿐입니다. 먹고 살기에 문제가 없는 정도는 물론 문화적 품위를 누릴 수 있을 만큼의 봉급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압도적인 열세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군들에게 훨씬 더 많은 손해를 강요한 배경에는 장교단의 기본적인 자질이 연합군들보다 월등히 높았던 점이 꼽힙니다. 그리고 그 높은 자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독일 정부가 채용한 방법은 중위 초봉으로 생활비는 물론 자동차와 승마용 말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간단히 말해서 민간 사회에서도 장교들의 봉급보다 더 높은 봉급을 받는 동년배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높은 액수의 봉급을 장교들에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장교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부사관들이나 사병들에게도 충분한 금액이 봉급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동 시기 영국 프랑스 소련군에서는 장교들이 민간 사회보다 열악한 대우로 인해 우수한 재능을 가진 장교들이 전역하고 사회로 나가 버렸던 것과 비교하면 천지차이였고, 결국 전쟁에서 독일보다 훨씬 심한 피해를 내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서유럽에서 징병제를 시행한 국가들이 모병제로 전환됨과 동시에 군 예산마저 상당한 수준으로 감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전투력을 유지한 것은 물론 미래 전력을 위한 투자마저 제한적이나마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군인 복지의 일환으로 징병제 시절에도 민간 사회에서 획득할 수 있는 수준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장교와 사병 모두가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고액의 인건비가 군 예산에서 지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봉급을 대폭 상승시키면서까지 모병제를 위한 유인책을 만들지 않아도 단순히 순차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만으로 군 예산을 감축하면서도 전투력 감소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가키 군축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이유도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사병 봉급이 터무니 없는 박봉이었기에 사병들을 대량으로 감축하더라도 정작 남은 인건비는 얼마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인원을 줄이고 그 인원 유지비로 육군을 현대화한다는 복안이 "泰山鳴動鼠一聲" 격으로 현대화가 되었다는 상징적인 흉내로 머물고 만 것이지요.

현재 국군 사병에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월급이 15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월급 인상을 사병만 적용할 수 없기에 부사관과 장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매년 10조 8천억원이 60만 국군의 인건비로 추가되게 됩니다. 

지나치게 많은 돈이라구요? 현재 경기 부양을 한다고 투입하겠다는 돈이 23조원입니다. 그나마도 무슨무슨 투자 유치니 예산 조기 집행이니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실질적인 현금 투입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무려 10조 8천억원의 현금을 매년 군인들에게 봉급으로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군인은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라는 특성에서 바라 본다면 매년 10조원의 소비 진작 자금이 추가 지출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돈을 복지 예산으로 추가 지출하게 된다면 신자유주의자입네 시장지상주의자입네 복지 반대론자 입네 하는 분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면서 분란이 벌어지는 것이 눈에 훤하네요. 하지만 사병 봉급이 아르바이트 임금보다 훨씬 열악하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군인 복지 증진 및 군인 복무로 인한 기회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서 10조원의 추가 지출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찬성할 것입니다-종북 패거리들과 꼴페미들은 빼고요. 

(게다가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상실한 기회에 대한 보상이긴 합니다만 현실적인 봉급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군가산점을 내놓으라는 현행 헌법 해석과 불일치되는 주장을 무리하게 할 필요도 업습니다.)

더우기 일단 지출이 성립된 총예산금액은 특별한 재정적인 위기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한 대폭 삭감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설령 모병제로 인하여 국군의 총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군인 봉급의 현실화를 위하여 지출된 10조원의 절반은 다른 분야의 예산으로 전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지 예산이라든가 교육 예산으로 말입니다. 물론 5조원의 자기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가만히 볼 관료화된 군인은 없을 것이기에 상당한 금액이 국군에게 남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일체의 사병 봉급 현실화 작업도 하지 않고 현행 국방비만으로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전체 병력의 절반을 줄이는 것으로는 사병 봉급을 150만원에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애시당초 사병 봉급이 아르바이트 봉급의 5분의 1 수준인 현실에서 인원을 절반으로 감축하더라도 150만원은 고사하고 88만원도 맞출 수 없습니다. 더우기 지원분야를 민간에게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군대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나을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돈은 군대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3할은 더 지출하면서도 제공받는 서비스는 더 열악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면 나쁜 쪽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백퍼센트 확실하지요.

즉, 징병제 하에서 사병 봉급을 현행 부사관 수준으로 인상하지도 않고 열악하기 그지 없는 기존 봉급체계를 유지한 상황에서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상상한 이상의 병력을 감축하여야만 하고, 그렇게 줄이고 남은 기존 병력의 인건비는 고스란히 잔류한 모병제 병력의 인상된 인건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투력 증가를 위한 추가적인 장비 조달이나 교리 개편 등을 위한 자금으로의 전용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줄어든 인원수만큼 전투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장비들을 추가적으로 조달해야만 하는데, 이는 기존의 감축된 인원의 유지비로는 절대로 조달할 수 없습니다. 즉 추가적인 예산이 매우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도 징병제 이전의 군사력을 축소된 모병제 하의 군대가 동등하게 행사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4. 현재 노출된 군내 인권의 열악함을 폭로하는 사건들로 인하여 징병제에 기반한 한국 국군을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보수 언론에서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병제가 대부분의 선전국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병제로의 전환은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다는 상징으로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터무니 없이 열악하기만 한 징병제하의 사병 봉급 체계를 부사관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전 작업 없이 단순히 지금의 군대 비판 여론에 편승하여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모병제론자들의 예상과는 훨씬 다른 지나치게 많은 수의 병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폭적으로 사라진 병력을 가진 대한민국을 중국은 물론이고 북한과 일본조차 우습게 알고 강압적이고 굴욕적인 복종을 우리에게 강요할 것입니다. 설령 북한과 중국과 일본의 우리에 대한 모욕적인 대우가 없더라도 줄어든 인원을 완전히 보충할 수 있는 군대의 현대화에는 기존 사병의 인건비로는 터무니 없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추가적인 군사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징병제를 시행하는 도중에 사병 봉급을 현실화하여 부사관 수준으로 격상하게 된다면 소비자일 수 밖에 없는 군인의 속성상 국가는 추가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소비 진작 효과를 볼 수 있고, 군인 개인에게는 군 복무에 따른 기회 상실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훨씬 많은 사병 유지비를 보다 높은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투장비의 구입을 비롯한 전투력 향상에 온전히 투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모병제 전환 이전에 징병제 하에서의 사병 봉급을 부사관 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가키 군축의 실패에서 유추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사족. 모병제로 전환한다면서 사병 봉급을 최저 임금 절반에도 못한 수준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생색낸다면 국군의 총병력은 오스트레일리아군 보다 훨씬 못한 수준으로 급락할 것입니다. 인구대비 오스트레일리아군 수준으로 맞추겠다면 하다 못해 최저 임금 수준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봉급을 부사관 수준으로 현실화하였다고 해서 피복비나 식비 냉난방비 등을 사병 월급에서 갹출하겠다는 생각도 때려 치우기 바랍니다. 간부라고 해서 식비 등을 봉급에서 갹출하는 관행은 비민주적이고 인권을 무시하는 조치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