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현제 배급제를 멈추고 소극적인 시장경제개방을 한 것은 다들 알고계실 겁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북한이 배급제를 할 수 없고, 장마당의 성장을 묵인하면서 과거와 같은 북한정권의 지배시스템이 무너질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3년 이내, 5년 이내에 북한이 결국 무너질 것으로 예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부의 예상과 달리 북한의 무기개발 속도와 경제상태를 보면, 북한정부가 이미 지하경제 장악하고 수익을 내고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장마당의 성장을 묵인하는 시점에서 지하경제를 장악하고 오히려 육성한 것이죠.

어디까지나 제생각입니다만, 정말이라면 상당히 골치아파지는 겁니다. 북한인민들이 시장경제로 자급자족하며 정권의 지배시스템 에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그 자급자족의 시장경제를 이미 김정은이가 통제하고 있다면요.

이미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북한에 신흥경제세력들이 당간부들과 결탁하고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김정은 정권 내부의 권력구도가 바뀌는 것일 뿐, 김정은이의 지배력은 같다라고 한다면 난감한 일이죠. 그렇다면, 지금 탈북하는 고위층은 내부 권력싸움에서 밀려난 파벌들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얘기는, 한동안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시장경제를 통해 국가생산력은 온전히 흡수할 수 있게된다는 겁니다.

정말 마음같아서는 이스라엘 처럼 했으면 좋겠네요. 북한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괴롭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