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일본 역시 영토문제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즉, 당시 일본정부는 ‘4도 일괄반환’을 고수하며, ‘2도’ 반환 또는 ‘2도+2도’ 등의 대안을 거부했는데, 이로부터 크게 유연성을 발휘하여 일단 영토의 귀속문제에 대해서 합의하고, 실제의 반환 시기 및 형태 등은 추후에 합의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는 1991년 나카야마 당시 외상이 소련측에 처음으로 제안한 방안이었고, 1998년 하시모토 총리에 의해 재확인되면서(川奈 제안) 지금에 이르기까지 북방영토 교섭에 임하는 일본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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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양국 간에는 도쿄선언, 크라스노야르크스 합의, 川奈 제안 등에 입각하여 영토문제 및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 반복되어 재확인되었다. 2000년에 등장한 푸틴대통령 역시 1956년의 일소공동성명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영토문제 해결 및 평화협정 체결을 완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2003년에 양국 간에 체결된 ‘러일행동계획’에는 평화조약의 체결을 비롯하여 양국의 방위/치안분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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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2009년 이후 양측의 입장은 대립적으로 선회하였다. 우선 당시 아소 총리는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영토의 귀속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는 한편, 동년 5월 일본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북방영토가 러시아에 의한 ‘불법점거’ 하에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러시아 측의 강한 반발을 야기했으며, 러시아 외무성은 이에 대해 ‘용인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중의원은 북방영토가 ‘일본의 고유의 영토’임을 명기한 ‘북방영토문제등해결촉진특별조치법’의 개정법안을 가결했으며, 이에 대해 러시아연방국가원(하원)은 ’평화조약문제의 해결 노력은(중략) 개정법안이 철회되지 않는 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성명을 채택했다. 2009년 9월 친러 성향의 가계를 갖는 하토야마 총리의 등장으로 대화 분위기는 이어졌으나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의회 차원의 대결적인 분위기는 한층 강화되었다. 2009년 11월 일본 정부는 북방영토문제에 관해 ‘러시아연방에 의한 불법점거’라는 기술이 있는 문서를 각의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러시아외무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010년 이후 러시아의 동 지역에 대한 입장은 더욱 강경하게 전환되었다. 2010년 9월 러시아군이 이투루프/에토로후 섬에서 군사연습을 실시했으며, 9월 2일을 ‘세계 제 2차 대전 종전일’로 제정하는 법 개정을 실시, 이어 12월에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소련과 러시아의 지도자를 통틀어 처음으로 양국의 분쟁지역인 쿠나시르/쿠나시리 섬을 방문하면서 일본측의 반발을 샀으며, 이후 국방장관을 비롯한 러시아 고위급 정부관계자들의 동 지역 방문이 이어지면서 양측의 감정이 악화되었다. 이후 양국의 영토문제에 있어서는 ‘양측이 수용한 가능한 방안’을 위해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보다는 ‘양국의 인식의 차가 크다’는 입장이 더욱 부각되기 시작했다. 2012년 푸틴 대통령이 선거에 앞서, 영토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피력하기는 했으나, 1956년의 일소공동성명의 유효성을 확인하면서도 여기에서 언급된 ‘2도 양도’가 어떤 조건 하의 양도를 말하는지, 그리고 양도되는 섬이 어느 주권 하에 놓이게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동 도서에 대한 러시아의 권리를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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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출처

http://www.nowar.net/bbs/board.php?bo_table=w_woww_1&wr_id=3

2009년 일본 수상이었던 아소의 망언으로 러시아 강경선회.

그 후 러시아가 한 일.

쿠릴열도를 위한 무장

쿠릴열도의 현대화와 재무장은 2010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 안보의 주축은 예전처럼 극동군관구 소속 제18기관총-포병사단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병력이 계속 증가했고 별도의 T-80BV 전차 대대가 속해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전력 강화를 위해 쿠릴열도에 신형 지대공 미사일 'Tor-M2U'를 배치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금년중 초음속 대함 미사일 시스템 'Bal'과 역시 대함 미사일 시스템인 'Bastion(아래 사진-2)' 및 차세대 무인 항공기 'Aileron-3'를 쿠릴열도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출처

https://kr.rbth.com/military_and_tech/2016/06/23/reosia-sahalringwa-kurilyeoldoe-jeonco-giji-ganghwa_605553

북방영토를 군사기지로 만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