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KCX2000님의 글에 달린 댓글들을 읽다가 씁니다.
해군기지가 완공/준공되어 제7기동전단도 이전하여 해군기지로서 이미 가동중인 마당에 게임은 끝난 겁니다. 해군기지에 반대해 온 단체들과 사람들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훈련중인 해병대 군차량을 막아서서 저런 행패를 부리는 이유는 ....
해군기지 반대 활동으로 공사를 지연시킨 5대 외부단체와 강정마을회 30여명 및 개인 116명을 상대로 해군이 34억5,0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이슈화를 노린 의도된 시비걸기입니다.
직접적으로 돈이 관련되면 저런 사람들과 단체들이 내거는 이런저런 명분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죠.
해군이 구상권 청구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과 외부 단체들을 살펴보면 이는 더욱 더 명확해 집니다.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개척자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생명평화결사 등 5개 단체와 강정마을회 및 개인 116명인데 ...... 강정마을 주민들은 불과 30여 명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의 단체들과 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저 강정마을 주민 30여명도 외부 전입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것만 놓고 봐도, 걸핏하면 "제주도민 전체"와 "강정마을 전체"가 지지한다는 듯이 제주도와 강정마을을 팔면서 소수의 전문 운동꾼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허구인지 알 수 있지요.
해군이 구상권을 청구한 이유는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아주 단순한 자본주의 원리에 따른 겁니다.
해군기지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손해를 본 삼성물산이 해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한 해군은 275억원을 이미 삼성물산에 지급했고, 앞으로 대림산업에게도 패하면 231억원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해군은 대림산업에게도 패하면 그에 해당하는 구상권을 또 청구할 것이기 때문에 해군기지 반대 단체들과 개인들은 그야말로 똥줄이 타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선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 주어야 하고, 해군이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돈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을 낭비케한 단체들과 개인들로 부터 반드시 배상을 받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