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목표인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원칙은 완벽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것입니다. 즉 한미 정부가 얘기하는 비핵화라는 단어는 실질적으로 CVID를 의미하고 이것이 아닌 것은 비핵화가 아닙니다. 부시때 이미 미국에서 북한에 CVID 이행방안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명문화된 비핵화라는 단어는 남북한 미국 사이에 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미국정부도 한국정부도 오래전부터 CVID를 전제로 얘기하고 있고 미국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미국을 상대로 자꾸 불가역적이 아니다 검증가증하지 않다 때로 어떤 분은 핵동결이지 핵폐기가 아니다고 얘기하는데 CVID 원칙을 통한 비핵화는 이미 기술적으로 방법론적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기밀이지만 미국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죠.
과연 북한이 이런 철저한 비핵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냐,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라면 미국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니 근거를 가져오셔야죠?
몇가지 이야기가 걸림 이번에는 그어느때보다 개방의지가 강하다고 봄.
문재인대통령발언중.
통큰결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했읍니다.
비핵화의지를 천명했다고 보면됩니다.
이게 문서화하고 발표시기는 미국과의 협상용카드로 북미회담에서 발표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북미회담이 한달후에 열린다라는 것은
믿어도 될만한 카드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미 철도 연장 에.. 중요한 단어 현대화라는 의미는 비핵화에 이른후의 지원정책에서 첫번째 협의사항이 완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철도현대개수화 의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중국, 러시아를 견제할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고 또 구슬를수 있는 수단이기도합니다.
즉, 남한의 대륙진출을 허용하겠다라는 의미이고 그에 대해서 통행세를 받아먹겠다라는
서로 윈윈전략입니다.
즉, 북한을 국가로서 인정, 또 김정은을 통수권자로 인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최고의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차선책으로는 최고의 이득을 노려보겠다라는 말입니다.
현재 북한의 남북공동선언을 했다라는 것은 북미회담에서 성공하겟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군사적충돌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 입니다.
한마디로 중이병걸린 독재후계자라는 평가가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읍니다.
이제껏 북한의 상황에서 숙청이 이뤄진이유는 독자적노선보다는 중국의 야욕이 내부침투해있었다고 보여지고
탈북자소환문제도 이제는 애매하게 되어버린 중국입니다.
이제껏 북한을 좌지우지하던 것이 탈북자소환이고,
정말로 일이 더럽게 꼬인 상황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북미회담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철저히 대립각을 내보이던 상황은 핵무기개발후에 모든것을 하겟다라는
전략수립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이것이 전략이라고 한다면 무시할수 없는 인물의 등장이라는 소리입니다.
싱가폴 일지 몽고일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한국판문점에서 다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처럼 안전한 지대는 없을 테니까요.
1, 무력충돌포기의사.
2, 비핵화표명
3. 경제지원에 대한 구체적인사항 발표(조건부지원책을 선수로 받아들임.)
4.1차지원에 철도현대개수화(남한의 유리한 지원책을 받아들임)
5.미국과의 회담을 단독으로 진행하지 않고 우리의 도움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조언을받아들이고 궁금한사항물어보겟다라는 정보요구및 선행연락및 상황을 보고 해주겠다라는 이야기)
즉, 남북한의 문제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표명.
이 다섯가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네요.
실행문제에서 어떠한 이야기로 나올지.. 두고 볼일 이지만,
예전엔 북한의 주장과 한국 미국의 요구사항에 갭이 너무 컸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종전협정, 평화협정, 북미수교, 경제 원조, 체제보장과 상호불가침, 주한미군 철수, 북미 직접대화중 우리나 미국은 경제원조 하나빼고는 받을 생각이 없었죠. 이번엔 북한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철회했고 그 나머지는 모두 협상 가능한 상황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남북과 북미간의 의견차이가 좁혀진 상황이고,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성립한 만큼 외교적 해법이 성공할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고 봅니다.
이번 북미회담에서 인권문제는 크게 거론 안될껍니다. 아니.. 전혀 거론 안될 확률이 높고, 심지어 미국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 없을껍니다.
제네바합의가 박살났던 경험도 있으니, 최고목적인 북핵파기를 위해 불필요한 자극은 미국도 지양 할껍니다.
가뜩이나 북한이 요구하는게 체제유지인 만큼, 북한 내부정치상황을 건드리는 부담을 미국이 질 필요가 없죠.
북한인권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 핵무기파기를 선언하소 이행 한다는건 NPT재가입과 IAEA의 사찰 프로그램 세가지를 수용 한다는 의미입니다.
밀덕까지는 아니지만 밀리에 관심있는 사람으로서 기사로 보던, 재원으로 훑어 봤던 무기가 한반도에서 터지는 것을 보고 싶지는 않네요. 더불어 한반도 전쟁나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세계 10위권 경제력 가진 한국의 이권을 먹기 위해 죄다 군사 개입할텐데 그꼴은 못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쟁 날바에는 퍼주는게 낫네요. 유약해 보이나요?
자부심 느낄만하죠, 다만 그전에 북/미/일/중/러는 죄책감부터 느껴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일본은 주인의 눈치를 보는 개 마냥 미국이 조용하면 조용할것이고, 미국이 사과하면 사과할것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자꾸 개소리를 내는 것도 다 그런 맥락이죠.
즉, 미국이 풀리면 일본도 풀린다 입니다.
이번 정상회담과 주변 반응이 그걸 증명한 셈이죠.
작성일 : 18-04-2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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