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움직임에 전문가들은 즉각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무엇이 문제일까?

현행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2조에는 합동참모의장이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를 제기할 때는 소요요청기관(국방부ㆍ방위사업청ㆍ합동참모본부ㆍ각군 및 국방부직할부대)이 제기한 소요를 반영해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소요요청기관은 무기체계의 필요성, 운영범위,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ROC(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전력화지원요소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소요 요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각 군은 특정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만 요구할 수 있고,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무기체계를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언제 어떻게 획득할 것인지는 합참이 결정하게 된다.

가령, 해상으로부터 침투해 들어오는 북한의 공기부양정에 대한 대응 수단 마련이라는 소요가 제기된다고 가정하자. 바다로부터의 위협이기 때문에 이 위협에는 바다에 상주하며 바다를 지키는 해군이 대응해야 한다. 기존 방위사업법 시행령의 틀 안에서 해군은 공기부양정 요격을 위해 미사일 고속함이나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는 해상작전헬기 소요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해군은 북한의 공기부양정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만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을 요구받은 합참이 그 대응 수단을 육군이 운용하는 지대함 미사일이나 대형공격헬기로 판단해버리면 결국 그 예산과 인력은 육군에 배정된다. 물론 지대함 미사일이 소형ㆍ고속의 공기부양정 요격에 부적절하다거나 육군이 도입을 갈망하고 있는 대형공격헬기 AH-64D가 방염처리가 되어있지 않아 해상 작전시 수명이 급격히 짧아지고 정비 소요가 크게 늘어난다거나 하는 것은 고려사항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가장 시급한 전력 소요로 추진되고 있는 적 장사정포 위협 대비 요격체계 전력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공군은 북한의 장사정포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 이스라엘제 Iron Dome 시스템 10세트를 소요제기하여 약 7,000억원 규모로 협상이 진행 중인데, 공군이 이러한 소요제기를 하자 육군도 뜬금없이 자신들도 적의 방사포와 포탄, 박격포탄 등을 요격해야 한다며 유사한 소요제기를 냈다.

최근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수도권 저고도 방공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1차로 10여기 가량의 신형 C-RAM(Counter Rocket, Artillery, and Mortar)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포신형과 미사일형으로 구성된 복합형 다층 방공체계, 이를테면 미사일을 사용하는 Iron Dome과 기관포를 사용하는 LPWS(Land- Based Phalanx. Weapon System) 같은 포신형 방공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육군은 '최저가 무조건 낙찰' 기조가 팽배한 방위사업청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있었다. 세트당 약 150억원 가량인 LPWS를 두고 세트당 약 800억원인 독일제 Mantis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었다. 양 시스템 모두 사거리는 큰 차이가 없고, 동시 다목표 교전 능력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육군은 무려 6문의 포탑으로 구성된 최고가 제품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업규모는 무려 8,000억원!

각 군이 소요제기를 하는 상황에서도 타 군이 어떤 무기체계를 도입한다하면 중복 투자를 감수해서라도 일단 소요제기하고 보는 심보를 가진 육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력 건설 소요제기 권한을 육군이 독점하고 있는 합참에 넘길 경우 삼군 균형 발전은 물건너 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해군과 공군, 해병대의 무기체계 소요권한마저 빼앗아 '육군 소굴'인 합참으로 넘김으로써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른 작전ㆍ정보 관련 권한뿐만 아니라 획득 소요 권한마저 육군이 독식하겠다는 것이다. 군은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야말로 '점입가관(漸入可觀)'이다.

현재 합참은 국방개혁법 제29조 3항에 따라 공통직위에 대한 비율을 육ㆍ해ㆍ공이 2:1:1의 비율로 순환 보직하여 유지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는 전체적으로는 2.5:1:1 수준을, 작전기획과 전략기획 등 핵심 보직의 과장급 실무진은 사실상 육군이 독점하고 있어 획득 소요 권한이 합참으로 넘어갈 경우 3군 균형발전은 물 건너 감과 동시에 향후 중국과 일본 등의 잠재적 위협에 직면했을 때는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하는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한술 더 떠 이 시행령 외에도 합참의장이 무기체계 소요를 제기하면 국방장관이 결정하는 현행 의사결정구조를 바꿔 합참의장에게 최종 결정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더욱 강력한 군령권을 행사하게 된 합참의장이 이제는 전력증강 등의 군정권까지 국방장관에게 빼앗아 오는 형국이다.

이는 군, 엄밀히 말하면 육군이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합참의 권한을 키우고,  정부기관인 국방부의 권한을 빼앗아 자신들의 권한과 세를 불리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정면으로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안들이 통과되면 합참의 권한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질뿐만 아니라 현재도 육군 중심의 기획과 예산배분이 이뤄지고 있는 군 전력증강 사업이 육군 중심으로 더욱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는 각 군은 임무 수행을 위한 '능력'만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어 전력 증강 분야에서 각 군의 특성을 살리는 것은 기대할 수 없고, 전문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군의 존재 목적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 육군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이나 소명의식 따위는 저버린 채 제밥그릇 챙기기와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국가안보마저 내팽개치고 있다.

국회가 해군 이지스 구축함 추가 건조하라고 행정부와 싸워가면서 반영해준 예산 10억원도 아깝다며 해군참모총장을 호출해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대양해군 등 전력증강 구상을 포기하라고 엄포를 놓았던 '육방부장관' 김관진의 영도 아래 대한민국 국군 삼군 균형 발전은 영원히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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