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 얘기들이 나오고..

사드레이더가 중국 미사일 탐지하네마네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끝이 없는 것이라..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에 김대중정부때도 용어만 다를뿐 미사일방어망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제안이 왔었고..

이걸 우리가 거부해온 사안입니다.

박근혜정권 들어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

이전 정권에서 하지 않은 일로 중국에서 봤을 때 도발입니다.

현재 사드의 성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한국에 전개된다는 것이라..

한번 전개되면.. 추후 레이더, 미사일은 개량, 교체가 가능하고, 문제삼기 어려운 부분이라..

전체적인 흐름에서 사드 한국배치는 균형외교가 아닌 중국에 대한 도발로 보여집니다.

한국이 핵미사일 국산 방어망을 깐다고 할 때 중국이 방해하거나 간섭하면..

이게 내정간섭이고.

미국의 포위전략에 매사 부딪히는 중국이 중국의 현관문이라는

한반도에까지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이 뻗히는 것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는건 당연한 것입니다.

현 사드사태의 핵심은..

이전 정권에는 대놓고 요구하지 않던 미국이

어찌하다 이렇게 강경하게 한국에 사드배치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왔고,

그걸 막지 못하고 사태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방관하였냐는 것입니다.

1. 전작권 문제가 영향을 끼쳤다고 봐집니다.

간간히 뉴스에도 흘러나왔지만, 전작권 연기하고 사드배치를 맞교환했다는 얘기가 있고..

전작권 연기하면서부터 사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

전작권을 이용해 미국이 도발적 카드를 꺼냈다고 봐집니다.

전작권은 누가 머래도 노무현정권의 패착입니다. 줘도 받지도 못하면서 말부터 꺼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 국내정치 영향

박근혜정권이 정모씨 보고서로 휘청거리며..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는 마당에..

지지율도 30%대로 떨어지고..

대통령이 여자인대다 별다른 정치적 소견이 없는 얼굴 마담 정도로 쉬이 보고..

밀어붙인 느낌이 듭니다.

중국 차관보급 밖에 안되는 것도 한국 외통위원장 나경은 미인타령 한참 늘어놓고 가고..

한국이 대단히 쉬이보인게 한 몫 한듯 하고..

3. 박근혜정권의 강대국 비위맞취기 외교의 실패

지금 사드로 한미중이 논란을 빚는 것은..

어찌보면 우리의 선택으로 미중 어느 한쪽이 코너에 몰리는 외교적 유리한 상황임을 알 수 있는데..

미국가면 참전의원 명단 일일이 불러주면서.. 비위맞춰..

완전 친미였던 이명박때 한국이 일본과 대화단절하는 정도의 중국에게 최고의 선물을 줬음에도..

중국가면 웃기나 하고 살살이치기 바뻐..

정상회담 결과 발표할 때 보면.. 꼭 "한반도 비핵화"로 명기해서..

"북한 핵폐기"가 아닌.. 그도 밀리고 있어..

고려시대 서희때나 왔었던.. 송 거란 대립시의.. 천년만에 외교적 호기가 왔음에도..

조선으로부터 배운게 사대주의라..

강대국에 살살이 치고 비위맞춰주는 것이 '외교'인줄 알고 있어..

외교적 호기를 고래쌈에 새우등 터진 격이 됐고.. 정말 그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도 욕먹게 돼있고..

AIIB 들어주고 사드 배치하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정말 새우가 살아보려고 고래등사이에

끼어서 빠져나오려는 형국인데.. 그도 중국이 손해라.. 욕먹게 돼 있습니다.

4. 복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가) 전작권 연기시킬 때 사드 연계 말았어야 하고..

무엇보다 강대국 비위맞출 필요가 없고..

지금은 우리 할말 해도 돼..

중국 가서 웃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하고 정상회담 안해줘서..

동북아에서 한미일 동맹 깨주는 것만 가지고도 중국한테 큰 절 받아야 합니다.

정상회담시 어떻게든 "북한 비핵화"로 발표가 돼야 하고..

그렇게 강단있게 우리가 중국에게 요구할 상황입니다.

이명박때 고립된 중국에서.. 박근혜때 누가봐도 일본이 고립돼 있어..

이거는 한국의 공로고.. 중국이 가장 바라던 바로..

전작권 연계할 때 사드 얘기는 분명히 한계를 그었어야 했습니다.

나)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해야 됩니다.

참 답답한게.. 중국한테 가면.. 박근혜대통령이 시진핑한테 북한핵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고..

중국은 그런 힘이 없습니다.

강명도교수가 중국이 석유를 북한에 제공안하면 반년만에 망한다고 했는데..

핵실험이후 중국이 북한에 석유공급 끊은게 지금 2년 가까이 되가고 있어..

북한 멀정하고 러시아하고 짝짝꿍 하고 있고 미사일만 잘 쏘고 있습니다.

기름까지 끊었으면 중국이 북한에 더 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으로 북한 견제한다.. 오히려 한반도를 불안하게 하고 미사일만 더 날립니다.

박근혜 임기초 정은이 한달여 미친 것도 중국이 대북한제재 찬성한 직후로..

중국이 북한 압박하면 한반도가 불안해져서 우리에게 반드시 득이 아닙니다.

직접 대화해야 합니다. 북한이 달러좀 먹으려고 대화하려고 환장하는데..

왜 거부만하고.. 중국에 "대북한견제"라는 카드를 만들어서..

마치 일본을 견제한 댓가를 대북한견제로 쎔쎔해버리냐 그겁니다.

북한 정은이한테 용돈좀 쥐어주고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견제카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할 때입니다.

봄에 비료부대 보내주는 것을 퍼주기라고 하는데..

3월에 비료 받아야 하는데 1-2월에 사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견제카드가 되는 것입니다.

칠팔월 보릿고개때 쌀줌 타와야 하는데, 오뉴얼에 사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치면 안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잘함 쥐어주고..

어차피 안보에 330억불이 매년 들어가는 상황이고..

잘 사는 형이 못하는 동생하고 첨 만나면 밥 안주고 얘기가 풀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애들 분유 보내주는건 퍼주기 아닌가.. 갸들이 크면 북한군인 되는데.. 그건 인도주의고..

이걸 차마 못해서 중국에 대북한견제라는..

정은이 발발 뛰게 하는 카드를 하나 줘서.. 대일본견제한 댓가와 쎔쎔해버린 형국입니다.

북한과 직접 대화하는 쪽으로 갔으면.. 대일본견제 댓가를 중국에 톡톡히 요구할 참이었습니다.

다) 김장수를 중국대사로 보낸건 현정권의 결정적 패착

일본을 고립시키고 중국과 짝짜꿍한걸 미국이 어지간히 참고 있었습니다.

원인제공이 일본이란 생각에..

김장수를 중국대사로 보낸건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것으로..

이걸 보고 미국이 열이 확 올랐다고 봐지고..

국무부 차관보의 실언도 이때 나왔기에 열이 오른상태의 실언이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든 일본, 한국과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해보려고 하는데.

실실실 거리면서 중국과 짝짜궁하는 한국이 중국대사로 저런 인물 보내는 것에 패착중에 패착이고..

중국이 한국을 쉬이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때일수록 중국에 웃지 말고 급이 낮은 사람 보내 미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외교의 급입니다.

김장수 중국대사 임명 -> 초고속 중국측 임명동의 -> 미 국무부차관보 실언 -> 반미여론 -> 미대사 테러

-> 미국의 사드배치 압박 -> 중국의 내정간섭 성격의 사드 거부

이 과정에서 누가 시작점이고 누가 책임져야 되나..

바로 현정권 수뇌부고 대통령입니다.

북한견제는 중국이 대신 해주고, 해준만큼 중국을 중시한다는 것 보여주고 싶어서..

강대국을 비위맞추는 것을 외교라고 하면 안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5. 21세기 전반의 한국 외교

미일 과 중의 힘이 균형을 이루기에..

그 중간에 있는 한국은 가만 있어도 여기저기서 친구하자고 대접받는 상황입니다.

표현을 절제하고.. 튕겨도 값이 올라가는 형국입니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중 누구를 찍냐에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한쪽이 고립됩니다.

북한문제는 달러 부족해서 대화하려고 환장하는 정은이한테 용돈좀 쥐어주면서 달래고..

항구 몇십년 조차니.. 이런 것도 국익의 손실이라.. 애 달래가면서..

용돈을 적절한 카드로 삼아서.. 그때 그때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오지 않도록 조절해나감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핵탄두 10발이 있다는데.. 재래전이든 핵전이든 전면전이면 끝입니다.

용돈 안준다고 해서 북한 무력이 약해지고 준다고 해서 강해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돈줄 7년 차단하고 있지만 할거 다 합니다.

오히려 북한하고 대화단절함으로써 중국에 지나치게 대북견제를 위임하면서 나오는 부작용이 더 큽니다.

무엇보다 북한을 제어할 아무런 카드가 없습니다.

일본도 한국으로부터 따 당하고 그 폐해를 여실히 느끼고 있어..

아베가 APEC에서 박근혜 아는 척해볼려고 하던게 엊그제입니다.

정중동을 하면서 우리 국익만 생각하고 우리 요구할것 요구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미리 강대국에 허리굽혀 히죽거림서 시피보일 필요가 없고..

좋은 국면도 그런 자세로는 배려를 해줘도 욕만 먹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조선왕조 500년의 사대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대 강대국 외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대국을 바라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논문 하나 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