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뒷북 뉴스인가 해서 읽어 봣더니 이제 가이드라인 메뉴얼이 나온모양이네요 핵심은

- " 공용화기 사용조건이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 --> 경비세력을 공격하려고 할 때 로 바뀜 "
- " 정당하게 무기를 사용한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 "

위 두조항이 크게 바뀌었네요 경찰관이 실수하지 않게 교욱과 모의훈련도 계속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조항은 지금도 아직 강력하게 하는모양입니다. 얼마전 섬광탄 화재로 인해 사망사건도 중국에 보상을 안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깐요 반항하면 자신들만 피해 입는걸 알게되면 다시는 무력으로 저항하지 않을테니깐요 .

환영할만한 내용이긴한데 실제로 얼마나 적용이될지가 관건...본보기로 공용화기적극사용한 현장지휘관 표창이라도 하면 실제현장에서 적극사용하게될텐데요...

남아도는 메티스m이나 쓰지...

부디 변경된 원칙대로 제대로 집행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