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가 전관변호사 개업하는 거와 같지
장교놈들 퇴직후 관련업체 전관예우 받겠다는 거지
이게 개혁이 될까?
개혁하자는 사람들은 죄다 힘없는 사람들만 있을텐데
정치인 몇 명이 개선하려고 해도 다른 힘없는 사람들이 또 아우성 칠테고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에 힘쓰라고
자세한건 모르겠지만 저거 거의 대부분 군인공제회가 원흉 아닌가?. 저 체계가 고쳐지지 않는게 군인공제회 때문이라는것 같은데. 군관련자들이 퇴역해서 차린 기업의 일감주기를 과연 바꿀수 없는것인가.
정권이 여러번 바꿔도 고쳐지지 않는거 보면 뭔가 구조적으로 단단히 고착화 된듯.
저 체계를 바꾼다고하면 정권이 어떻고 군인 예우가 어떻구라는 말을 하니 바꾸는것도 쉽지않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