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4-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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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일본 방위계획, '적 미사일기지' 공격능력 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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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계획, '적 미사일기지' 공격능력 보유 명시
자민당 '방위계획 대강'안…강인한 방위력 강조(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은 적 미사일 발사기지에 대한 공격능력 보유, 핵억지 전략 연구 등을 포함한 새 `방위계획 대강'안을 마련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3일 보도했다.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ㆍ국방부회가 작성한 방위계획 대강안은 방위정책의 새 개념으로 부대운용을 중시하는 현행 방위계획 대강의 '동적 방위력'을 발전시켜 기동력을 강화하는 '동적 기동 방위력'과 '강인한 방위력' 구축을 전면에 내세웠다.새 대강안에는 특히 헌법개정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국방군 창설과 함께 북한의 테러ㆍ게릴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자위대의 원전 경호도 명기했다.이와 함께 미국의 '핵 우산'에 의한 억지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북한 핵ㆍ미사일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핵억지전략의 조사연구'도 언급, 미일안보체제 강화책의 하나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예시했다. 방위계획 대강은 일본의 국방정책과 방위력정비의 기본방침으로, 아베 정권은 민주당 정권때인 2009년에 책정된 지금의 방위계획 대강을 대신할 새 대강을 준비해 왔다.산케이는 자민당의 방위계획 대강안은 전후 과도하게 억제돼 왔던 방위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망라돼 있다고 분석했다.y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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