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자게에 핵무장과 통일에 관련된 미군의 존재로 한창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정게에 이어 밀게 분들에게도 한번 뜨거운 아젠다를 던져보겠습니다.
1. 핵무장과 미군철수
찬성 :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되면 주한미군이 굳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미국이 오히려 우리 핵무장, 재처리를 저지하는 판에. 주권국가로서 핵무장 주장은 마땅.
반대 : 핵무장은 우리나라의 대외 포지션을 악화시키고, 북핵 불용 원칙에서 모순되는 행위로 이미 유명무실한 6자회담은 관으로,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정면 위배, 일본 재무장 용인하는 꼴. 그리고 영토도 작고 인구가 2개 지역에 밀집한 우리나라 특성상 핵 보유를 하더라도 이득이 적다. 미군철수와 핵 보유로 잃는 것이 더 많으므로 무용.
2. 통일과 미군철수
찬성 : 미군 주둔의 주된 명분은 남북분단이다. 중국, 러시아가 미군이 존재하는 대한민국과의 국경을 맞대려고 하지 않을 것이므로 통일 후 미군철수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설령 미군 주둔 경계를 정한다고 해도 그걸 우리나라가 어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특히 중국은 미군과 국경선에서 대립하려하지 않으려하기때문에 통일 논의조차 하지 않을것이다.
반대 : 안그래도 경제를 중심으로 중국 예속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미군철수는 말도 안된다. 게다가 주한미군의 존재는 독도도발을 일삼는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수단으로써 유용하며, 무형의 전투자산을 유지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통일 이후 몇년간 내정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된다.
여러분은 위 2가지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성일 : 14-03-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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