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작권도 넘기고....
주권도 넘기죠?.... 기왕이면...
천조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영광을 하사 받으심이 어떤가요?
뭐.... 대통령 대신 주지사라고 이름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말이죠....참내 기가차서....
우리나라 국방비가 9%만 지속적으로 10년간 유지할 수 있으면 전작권 반환 받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고통없는 댓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력이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는....
단지 벌어들인 돈이 국민들에게 안 가고 기업들 주머니에만 있으니까, 계속 서민들의 고혈이 빨려서 경기가 개판일 뿐...
원래 계획은 내년에 전작권 환수가 되는 거였는데 국방비 9%를 10년 쓰자고 하면서 키워질 하니까 하는 소리임.
국방비를 먼저 쓰고 전력을 보완하고 나서 전작권을 받아와야지 전작권부터 가져오고나서 10년 간 돈 쓰자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럼 그 10년 내에 북한이 도발하면 댁이 책임질건가요? 돈이 없어서 대통령 대선공약도 이행 못하는 나라에서 9%는 댁이 쓰자고 하면 쓸 수 있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북한과 통일을 포기하고 평화협정체결하던 아니면 평시작전권도 미국에 이향하는 방법이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물론 미국이 받아준다면 미국의 새로운 주로 편입되는 것도 좋겠네요
그러면 북한은 자연스럽게 차이나의 영향권에 들어가고 차이나와 미국이 적당한 선에서 가이드라인 만들면 되겠네요 그리고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도 더이상 문제 될것 없겠다고 봅니다
솔직히 지금 북한과 경제적으로 인적으로 얽힌게 없기 때문에 감상적인 통일론이나 민족은 더이상 일반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일상을 유지하고 지키를 원할 뿐입니다
그것은 잘난 신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유도했지만 ...
kt..그리고 앞으로 짤릴 수많은 치킨집 창업주들과 비정규직들이 관심이 있을까요
애초에 전작권 환수라는 떡밥 자체가 과거 참여정부에서 국방비를 2020년까지 매년 전년대비 10퍼센트 이상씩 증액시키고 또 기존의 국방비와는 별도로 주한미군의 전력 공백을 일정부분 메꾸기 위해 특히 국군에게 상당히 미비한 정보수집능력과 공군의 종심타격능력의 비약적인 향상을 위해 미군의 각종 첨단군사장비와 기술운용 노하우를 구매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 마련을 하는 등의 조건을 내세우며 주장하였던 정책사안인데요.
정작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고 이를 위해 문민정부들어서 가장 국방비 증액이 많이 이루어졌던 참여정부하에서조차도 저 '전년대비 10퍼센트 이상의 국방비 증액'은 단 두해밖에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후 전작권 환수에 대해 전 정권과 어느정도 이견을 보였던 MB정권에서도 국방비 증액 사안에 대해서는 참여 정부하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첫해 10퍼센트에 가까운 증액을 하였으나 다음해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 인한 금융위기로 저 계획자체가 물거품이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금융위기 이후로 정국에 불어닥친 복지열풍으로 인해 복지예산의 비약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고, 이에 상대적으로 국방예산안은 더욱 뒷전으로 밀리게 되면서 2010년부터 5년여간 국방비 예산 자체가 전년대비 제자리 걸음 수준을 반복하면서 이른바 '2020프로젝트' 자체가 유명무실해졌죠.
결국 전작권 환수를 강력히 주장했던 참여정부에서조차도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는 일관된 일정수준 이상의 국방예산 증액기조에 바탕한 현재 주한미군의 역할을 일정 부분 대체할 무기 및 장비의 도입과 운용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건데 정작 저 전제조건조차도 대외적인 악재에 국방비 예산증액과는 상반되는 정책기조가 더해지면서 전제조건의 상당부분이 2020년을 6년여밖에 앞두지 않은 현재까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 당연히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질수밖에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작전은 한미연합사에서 이루어지고 그 한미연합사의 수장이 미국이죠.
그래서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겁니다.
그런데 전작권을 환수 받아 왔다 칩시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 났을시 미군이 참전을 하면 미군또한 우리나라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미국이 그렇게 할까요? 자국 군인을 다른나라 에서 지휘하게 해줄까요?
절대 그런일은 없을겁니다.
전작권 회수란 말은 전쟁나도 미국 안와도 된다는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