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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05 14:23

[질문] 궁금한게 있는데요?

글쓴이 : 깨칠이

한국이 미국때문에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있잖아요..혹시 거기에 반입이나 수입도 금지한다는 조항같은게 있나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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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콩 12-09-05 14:27 우리나라는 미사일관련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미국과의 지침과 상관없이 반입이나 수출입이 금지 되어 있고, 잘 지키고 있습니다. 300Km 사거리 이상의 탄도 미사일은 어차피 자체 개발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압박으로 개발을 못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는것이고. 이번에 협정으로 제약이 좀 완화되면 해당 조건에 맞는 탄도 미사일을 자체개발 할것입니다. 수입은 어차피 불가능. 우리나라는 미사일관련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미국과의 지침과 상관없이 반입이나 수출입이 금지 되어 있고, 잘 지키고 있습니다. 300Km 사거리 이상의 탄도 미사일은 어차피 자체 개발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압박으로 개발을 못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는것이고. 이번에 협정으로 제약이 좀 완화되면 해당 조건에 맞는 탄도 미사일을 자체개발 할것입니다. 수입은 어차피 불가능.



		없습니다 12-09-05 14:51 mtcr협정이라고 미사일기술통제국제협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300km이상의 미사일 수출금지 조항이 있죠. mtcr협정이라고 미사일기술통제국제협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300km이상의 미사일 수출금지 조항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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