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반도 배치]

- 배치 지역은 어디

경기 평택 - 수도권 방어 가능하지만 서해쪽이어서 중국 반발

충북 음성 - 한국군 미사일사령부 있는 곳… 새롭게 부지 매입해야 하는 부담

경북 칠곡 - 北방사포 사정권 밖… 美, 선호… 수도권 방어 힘들다는 게 단점

한·미 양국은 8일 사드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하면서 배치 지역은 공개하지 않고 "단일 후보로 압축해 최종 확정하는 단계"라고만 밝혔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사드 배치 부지 선정은 이미 완성 단계에 와 있다"며 "기술적·행정적 절차만 남아 있기 때문에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알려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출범한 한·미 공동 실무단은 사드 배치 지역과 관련,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주민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곳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원칙에 따라 컴퓨터 시뮬레이션(모의실험), 현지 실사 등을 통해 복수의 후보지를 검증해 왔다.

지금까지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은 경기 평택, 충북 음성, 전북 군산, 경북 칠곡, 강원 원주, 경북 청송, 부산 기장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 중 경기 평택,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 3개 지역을 유력 후보지로 봐 왔다.

경기도 평택은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선 사드의 애초 배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곳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해왔다. 사드의 최대 사거리(200㎞)를 감안할 때 주한미군의 두뇌이자 심장부인 평택·오산 기지를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서해안 쪽이어서 내륙 지역에 배치됐을 때보다 중국이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고, 북한 신형 300㎜ 방사포(최대 사거리 200㎞) 사정권에 들어 북한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충북 음성은 주한미군 기지가 없지만 유력한 후보지 중 하나로 꼽혀왔다. 우리 육군 미사일 사령부가 있어 유사시 우리 군의 대북(對北) 핵심 타격 전력인 현무 탄도·순항 미사일들도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군 당국은 음성이 평택 등에 비해 인구가 덜 밀집해 있어 안전·환경 오염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땅을 새로 구입해 미군에 공여해야 하고 미군을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 게 단점이다. 평택처럼 북한 신형 방사포 사정권에도 들어간다.

경북 칠곡은 사드를 운용하는 주체인 주한미군이 선호해 한때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막판에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칠곡에 있는 미군 기지 '캠프 캐럴'은 유사시 전방 지역에 투입되는 전차와 장갑차 등 각종 장비와 물자를 비축하고 있다. 미군은 특히 이곳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유사시에 부산 항만과 김해공항을 통해 들여오는 대규모 미군 장비와 물자를 북한의 스커드·노동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도권은 물론 평택·오산 기지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돼왔다. 수도권은 사드의 최대 사정권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경북 지역은 동남권 신공항 선정 과정에서 경북이 선호하던 밀양이 탈락한 데 이어 전자파 유해 논란이 있는 사드가 배치되는 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소식통은 사드 배치가 우리 수도권 방어보다는 주한미군 병력·장비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번에 배치되는 사드가 우리 돈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 예산으로 도입되는 주한미군 무기이기 때문이다. 군의 한 소식통은 "수도권 방어를 위해선 이미 여러 수단이 배치돼 있고 해서 이번에 사드를 배치하는 주목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자면 수도권에서 200㎞(사드 최대 사거리) 이상 떨어진 남쪽 지역일 가능성이 있고, 평택이나 음성은 배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거론되지 않은 제3의 장소가 선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드 배치 비용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미가 분담하게 된다. 우리는 부지와 기반 시설 등을 제공하고 미국은 사드 전개 및 운용, 유지 비용을 부담한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여야 지도부를 예방한 자리에서 "한·미 상호 방위비 분담금 내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부지를 제공하는 것 외에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사드를 (우리 예산으로) 구매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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