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강국을 군사력으로 압도해서 전쟁하면 이길 수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북한을 보세요. 이제 북한은 한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군사적으로 밀고 북진통일을 이루는데 별 문제가 없는 약소한 동북아시아 최약체국이지요. 한국군 참모총장이 국민들이 사흘만 참아주면 북진해서 평양 점령할 수 있다고 호언을 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북한은 침략당하면 장사정포로 서울 불바다 만들어 너죽고 나죽자한다는 전략으로 북한의 1년 전체 GDP 보다 많은 군사비를 쓰는 한국군이나 세계 최강국 미국도 북한을 이라크나 리비아 처럼 혼내주지 못하쟎아요. 그게 경제적으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북한처럼 핵폭탄과 미사일 을 가지면 가장 효과적이지만 그건 대만이나 한국이나 현실에서 이루기가 쉽지않지요.
한국이나 대만 그리고 북한의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주변국보다 약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맹탕은 아니니 함부로 무시하고 군사적 도발을 해도 반발을 씹어버릴 수 있는 필리핀 같지는 않지요. 그러니 대만도 전쟁을 해서 중국을 이길 가능성이 없어도 대만을 침공하려면 적어도 중국 군인 민간인이 100만명이 죽게 되고 상하이 급 주요도시 하나가 황폐화 된다면 중국도 생각을 다시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핵무기 보유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토마호크급 1만기 제안을 했던 겁니다. 과연 중국이 상하이에 450 kg 급 폭탄이 매일 1천발 씩 10일간 떨어지는데 대만을 침략할 엄두가 들까요? 뭐 독재국가니 예측이 어렵긴 하지만 쉽게 침공을 결정하긴 어렵죠. 이란-이라크 전 때도 이란 스커드 미사일이 이라크의 바그다드에 몇 기만 떨어져도 이라크가 난리가 나던 걸 생하면 당연히 국민들이 전쟁 반대가 크게 높아지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입니다. 토마호크 1만기만 쟁여놓으면 적어도 50년간은 중국이나 일본으로 부터 크게 위협을 느낄 필요는 없지요. 북한처럼 점쟎지 못하게 베이징 불바다 도꾜 불바다 위협을 할 수는 없지만 군사전략으로선 핵무기 다음으로는 전쟁 억지력이 된다고 봅니다. 토마호크 1만기가 어느정도의 양이냐며면 1980년대 이후 미국이 생산한 토마호크 가 약 6천대 정도이고 그중 반 너머는 훈련이나 실전에 썼고 약 2500 기 가량을 현재 함정등에 적재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700-800 기의 토마호크를 이라크 전쟁 전체에 썼다고 합니다.
그 1만기를 다 발사하는데도 자국의 전투기나 함선과 군인은 한기도 한척도 한명도 손실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그게 다 떨어지고 나면 전투로 군인들이 피를 흘려야 나라를 지켜야 하는 거고. 그리고 미사일은 전투기 처럼 딱히 유지비가 많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공군조종사 처럼 훈련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유지나 발사 인력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지요. 부사관 정도면 충분하죠. 적절히 유지보수 점검만 해주고 제어부만 가끔 업그레이드 해주면 50년 후에도 여전히 위협적인 무기로서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2차대전이나 한국전쟁에서 썼던 155 밀리 야포도 여전히 위협이 되는 건 마찬가지 이듯이. 제 추산으로는 토마호크 1만 기면 보병 10만명, 전투기 500 대의 억지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군 병력수와 이의 유지에 드는 국방비나 다른 무기 투자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막대한 양이 미사일은 보관이 문제라는 분도 있을 건데 우리나라의 적들은 다 가까이 있으니 굳이 아스널 쉽 같은 것도 없어도 됩니다. 북한 처럼 한국이나 대만의 산악 지역 여러군데 땅굴을 파서 큰 창고를 만들어 지하 벙커에 분산 보관하면 됩니다. 1천기 정도는 TEL에 적재하고 1천기는 함정 공군 창고 등 에 상시 쓸 수 있도록 두는 양은 1/5 인 2천기 정도면 충분하고 1/5 정도는 전쟁 긴장상태에 따라 유동적으로 점검 등 발사 준비도를 달리하면 되지요. 예를 들어 컨테이너에 실어 두었다가 하루 안에 TEL 에 장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3/5 정도인 6천기 는 질소 충전한 상태로 밀봉해서 치장상태로 전국 산악 동굴에 200여기 정도 씩 30 군데 분산 보관해서 며칠안에 사용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어야죠. 그러면 미사일의 유지 보수나 보관의 부담도 덜 수 있지요.
그렇게 토마호크 1만기 양산하는데 대략 5조-10조원 정도면 됩니다. 우리나라 현무 3가 토마호크 급인데 기당 40억원이나 해서 많이 사긴 어렵지만 1만기나 양산하면 그 1/10 가격인 5억원 정도면 생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방비 1년치의 1/10- 1/5 밖에 안되니 매년 1천기 씩 10년 정도 나눠서 양산하면 거의 다른 국방비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국방비가 훨씬 적은 대만도 그정도는 10년간에 걸쳐 부담가능한 수준이죠. 대만도 1만기나 양산할 거면 충분히 국산화 해서 자체 생산 할 수 있지요.
지금 대만도 모병제이고 한국도 인구감소로 징병 인력이 부족하고 국방비도 상당한 부담이 가는 상황에서 부사관 중심으로 이런 토마호크 1만기를 보유관리하게 하는게 현재 병력이 반으로 줄어들 위기를 타개하는 방안이 아닐 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