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기사임.
※ 맨 아래 요약 있음.
韩国对波兰军售恐引火烧身
http://military.people.com.cn/n1/2022/0811/c1011-32500264.html최근 한국과 폴란드가 148억 달러 규모의 무기 거래에 합의했다.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FA-50 경공격기, K-2 주력 전차, K-9 자주곡사포를 도입할 것이다.한국 유럽으로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최근 수 년간 한국 방산 수출의 급격한 성장을 드러낼 뿐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국과 나토와의 교감이 반영되었다.나토 국가인 폴란드에 대한 한국의 대규모 무기 수출이 불러온 파급효과는 각계각층의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무기 거래 관점에서 보면 이번 한국과 폴란드의 무기 거래는 양 측이 필요를 충족해준다. 폴란드로서는 우크라이나로의 대규모 군사적 지원이 자국 방산물자 부족이란 결과를 낳았다.폴란드는 이번 한국과의 계약이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재무장하려는 폴란드의 노력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 폴란드의 국방장관은 이번 거래를 통해 폴란드의 안보와 군사력에 큰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발언했다.검증되지 않은 통계에 따르면 이번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현재까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약 17억 달러 정도를 군사적으로 지원했다.이에 폴란드는 추가적인 장비들이 조속히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마침 한국의 방산 장비는 폴란드가 원하는 조건들에 매우 잘 부합했고, 인도 가능 시기도 상대적으로 빨랐다.또한 한국 입장에서도 이번 폴란드로의 무기 수출은 지난 수 년에 걸쳐 꾸준히 급성장하는 한국 방산 수출의 중요한 성과이다.2016~2020년과 2011~2015년을 비교했을 때, 한국의 방산 수출은 210% 증가했는데 이는 주요 방산 수출국들 중 가장 빠른 성장세이다.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지분 또한 2.7%로 상승하여 세계 9위에 올랐고, 2021년에는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70억 달러를 넘었다.한국의 주요 방산 수출 품목으로는 대포, 훈련기, 군함이 있으며 대부분 수출이 성사되는 편이다.
한국의 방위산업체들도 비교적 발전하여 '2021 월드디펜스 방위산업체 상위 100' 목록에 4개의 한국 기업들이 포함되었고, 이 중에 한화가 29위로 가장 순위가 높았다.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배경에 맞서 한국은 나토와의 교감을 크게 늘리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규모 무기 수출이 암시하는 외교적, 안보적 의미를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 정부의 기류 변화로 인해 한국과 나토 사이가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졌음이 3가지 측면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다.
첫째, 올해 5월에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나토연합사이버방위센터에 한국 대표로 가입하였다. 이는 아시아 국가의 기관 중 최초로 한국이 나토와의 안보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올해 6월에 한국은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미국, 일본과 회담을 가졌다.
다만 이 회의에서 전반적으로 한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심지어 한국 언론들이 '망신'이라고 묘사할 정도였다. 이를 통해 미국과 나토는 한국을 오직 자신들을 위한 도구로 여겨 초대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셋째, 현재 한국은 이번 폴란드로의 무기 수출이 평범한 무기 거래이며 양국의 교역 중 일부라고 강력히 주장하지만 폴란드와 이번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번에 폴란드로 수출한 무기들이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기는 어렵다. 이는 한국 또한 이번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에 상당한 수준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이러한 시점에 한국이 폴란드로 무기를 수출한 것은 거대한 경제적 이익만 생각하고, 외교/안보적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상당히 위험한 행보이다.
비록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폴란드에 수출한 무기들의 사용처를 통제할 방법은 없다. 한국은 돈을 벌려고 전쟁 주변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불에 타는 수가 있다.
[요약]
1) 최근 한국의 방산 수출 및 방위산업체들의 급격한 성장이 거슬린다.
2) 한국이 안보적으로 나토와의 교감을 늘려가는 상황도 거슬린다.
3) 폴란드에 무기 팔다가 그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면 화를 입을 수 있는데 한국은 돈 벌 생각에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 한다.
작성일 : 22-09-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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