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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12 21:45
[잡담] 전시작전권 제외 부대에 대해 정확히 아는 분?
 글쓴이 : 상식적세상
조회 : 875  

누구나 다 편집할수 있는 위키에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사단,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특전사 여단 전체, 서울 근처 예비사단 2개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국방부에 전화를 걸어본 결과....
 
제외 부대 자체가 없다부터 특전사만이다부터 다양하더랍디다.
 
답을 아는 강호의 고수 만나기가 어렵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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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요정 13-08-12 23:56
   
문서화된 전시작전권 제외 부대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전시 상황이 실제 발생하였을때,,,,
전체 전쟁 지휘를 미국이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그 명령하에 절대 둘 수 없는 부대들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수기사 // 특전사 이런 부대들은 사실상 작전권이 미국에 있다할지라도 실제 움직일려면
우리 대통령이 그에 응해 줘야 가능할것임.
그리고 일부 최정예 기계화 부대급도 사실상 움직일려면 우리 대통령이 허락해줘야 할 듯.
막말로 우리가 죽어도 못 움직이겠다하면 미군은 입에 거품물고 항의할 지라도 강제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하기가 진짜 전쟁상황이라면 힘들기는 함.
그러나 우리가 미군의 작전과는 다르게 일부 병력을 독자 운영할 시 발생할 문제점 또한 엄청 심각함.
결론은 실제 전쟁상황시, 전작권에서 제외할 부대는 우리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며,, 이런 독자 운영의
범위를 미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며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가는 정부과 국방부만이 알수 있고, 또 결정할 사항이라 생각되네요. 어찌되었든 실제 전쟁이 일어나 봐야 알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것이 약속,규범,도덕성 보다 '생존' 혹은 '승리'만을 생각하게 만드는 막장 드라마라서.....
     
상식적세상 13-08-13 00:15
   
국가간 약속은 실제로 적용하던 말던 가이드라인은 만드는게 기본인데 그것조차 전혀 알려지지 않아서요
갈나개비 13-08-13 09:52
   
누구나 볼 수 있는 위키에 작전과 관련된 권한 등을 질문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군의 운용과 관련한 건 존재할테지만 등급이 있는 비문일 겁니다.
알려지지 않는 게 정상아닙니까?

자위권의 범주 내라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OK하면 전군이 가능하겠죠.
     
상식적세상 13-08-13 11:58
   
작계도 아니고 부대이름 정도는 비문이나 등급에 포함이 안되요.

문제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존재하냐 마냐의 문제죠.

없다면 전쟁발발시 한국과 미국의 전시작전권 범위 문제로 균열이 생기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