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이 국방비 ㅂ ㅅ 짓해가지고 나라가 작살났습니다.
국방비도 나라 작살나지 않는 선에서 하는거라봅니다. 물론 그기준이 다를수있습니다만..
일차적인건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기 위해서는 님이 나열한 과도한 지출 또는 비리 를
말하지않고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국가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고 또한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와 같습니다. 그런데 주먹은 뭐만하게 만들고 간이나 콩팥 줄이면 그거 제대로 움직일거라고 보십니까.
이미 정찰위성 4기와,사단급과 군단급 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중고도 및 고고도 무인기,팰컨2000S,E-737 추가도입 등등 정보자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굳이 산다면 E-2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 4대와 센티넬 R-1 4대 정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방예산을 GDP 대비 3% 4%로 올린다는 건 10조 정도의 금액이 증액된다는 거니 이것들 도입해도 돈이 많이 남을 것 같네요. 해상초계기도 정찰자산의 범주에 넣는다면 P-8도 24대 정도 사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정보자산은 사실 세계유일의 전시국가이면서 동북아4강에 둘러쌓여있다는 현실을 볼때 굉장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당장 저 군대도 아니라고 우겨대는 바다건너 일본만해도 이런저런 핑계로 한반도를 지나거나 위에 떠있는 위성만 6-8개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구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이란 겨우 우리하늘위에 위성 1-2개만 올리고 만족하기 어렵겠죠. 최소 일본이상의 정보자산이 필요합니다. 조기경보기만해도 우리가 아는 둥 모르는 둥 하는 터키만해도 6대이상 운영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작이구요.
수상함대가 아무지 전력보강을 한다고 해도 통일후 경제성장으로 예산폭이 2배이상 성장하지 않는이상 일본의 40%수준도 감지덕지라곤 하지만 공군력과 정보자산, 전자전, 전술전략자산, 병참인프라를 갖고 있지 않는다면 중일양강 사이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봅니다. 뭐 뻔한이야기겠지만요.
개인적인 바램이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이상의 훈련도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공군력을 보유해야하는데 겉으로 보기에 비슷하다고 자평하지만 실제로 개발기술내공의 차이는 물론, 점점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일본이 F-15j와 F-2가 주력일때야 그냥그냥이었지만 이제 F-35에 F-3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수량자체가 우리와 차이가 나니까요. 진짜 불곰애들 PAK이라도 사들여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대충 국방비 1.5~3% 정도 씁니다.
대략 2% 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더 이상 쓰면 경제에 무리가 와요.
심지어 항상 분쟁 끌어 안고 사는 이스라엘도 5% 에요.
국방비 늘리는 것보다 도둑놈 잡는게 더 시급합니다. 생계형 비리가 만연한 깨진독에 물 부어봐야 헛수고에요.
작성일 : 16-11-01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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