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 북한과 통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모병제를 한다는건 우리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형편없게 만들어버릴겁니다.
김두관 후보가 모병제로 35만명 감축한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모병제로 25만명을 확보할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일본 인구가 1억2000만입니다 자위대수는 24만 미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5000만명입니다 대충 10만명 나오네요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준다고하지만 박봉에 힘든 훈련까지 하면서 입대할 사람은 매우 적을겁니다.
25만명으로 휴전선 홀딩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또 25만명 유지하면서 경제적 효율성 증대라고 하는데 저는 취직도 잘 안되는요즘 어떤 경제적 효율성이 나올
지도 의문이고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되면 재정적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는거도 의문입니다. 언제나 뒤통수 두
둘겨 맞은건 생각도 못하시나 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취업세 거두면 된다고 하는데 결국 다른방법으로 세
금 거둬들여 재정확보해야한다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작성일 : 12-08-2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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