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KFX사업과 F-X사업 연관성에 대한 방사청 입장
KFX 사업은 현재 탐색개발 진행 중이며 체계개발 진행여부는 탐색개발이 종료된 후 별도 의사결정을 통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FX 사업의 절충교역을 통한 기술이전 정도에 따라 KFX 체계개발 사업 진행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F-X 사업과 KF-X 사업의 관계는 완전히 독립적인 별개의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KF-X 사업(보라매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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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정리
1. KFX는 아직 할 지 안할 지도 모르는 사업입니다.
2. 탐색개발이 끝나고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GO / STOP이 결정됩니다.
3. 기술이전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KF-X를 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4. F-X와 KF-X는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사업입니다.
5. FX-3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는 기술이전이 아니라 성능과 유지비입니다. (아래에 설명)
6. 가격 입찰은 18-28일입니다.
방사청의 공식적인 의견을 종합해보면, FX-3와 KF-X를 "연계사업"이라고 주장을 하거나 "KF-X를 진행하기에 유리한 기종을 FX-3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은 방사청의 입장과는 커다란 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EADS는 유파를 팔고 싶으면 KF-X에 2조를 투자하겠다고 언론에 흘릴 것이 아니라 FX-3에 더 구체적이고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듯, 하이급 전투기 도입 사업인 FX-3 사업은 철저히 성능 위주로 선택되어야 하며, 이것은 제 주관이 아니라 방사청의 공식입장이기도 합니다.
방사청의 공식적인 배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무수행능력 (성능): 33.61%
2. 수명주기비용 (유지비): 30%
3. 기술이전: 18.41%
4. 운용성: 17.98%
자료출처
방사청 "성능에 최고 배점"
스텔스 성능이 탁월한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가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