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뉴스도 관심도 끊고... 있었다. 그런데 얼핏 들린 소리에 “김태효”가 등장했다. 그래서 한줄 안 쓸 수 없어. 글을 남긴다.

1. 미일은 군사적 동맹이 아니다.

그럼 왜 그런 지를 알아보자.

우리가 정확히 인식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미국과 일본은 군사적 동맹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의 립서비스가 동맹이라고 사탕발림하는 것뿐이지 그냥 미국의 일방적 일본 보호협정이다.

즉 미일안전보장조약의 정식 명칭은 일본과 미국 간의 안전 보장 조약(Security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安全保障条約)인 것이다.

일본 정치권은 이것을 동맹조약으로 선전하지만 미국이 생각하는 실상은 불침항모 사용을 위한 보호협정일 뿐이다. 즉 내가 널 보호해줄 것이니 니 땅 좀 쓰자~~잉, 라는 일종의 부동산 임대계약서의 camouflage이다.

이것이 일본에게 개목걸이의 원인을 제공하는 근거가 된다.

한국의 경우는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다. 물론 전작권을 미국에게 양도해 놓은 상황이기는 하나 현 정부는 순리적인 전환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개념과 현실의 차이에 있어서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을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이 한국-일본-미국 삼각동맹으로 기능하기를 바라고 있다. 바라고 있다 1953, 바라고 있다 1960, 바라고 있다 1970. ...n., 아직도 바라고 있다 2022.

그렇다고 미국이 여기에 와서 농사지을 것은 아니니, 한국 땅이 일본 땅 보다 더 미국에게 더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부동산계약서 문구만큼은 한미간에 대등하다.

그냥 평범국과 전범국의 부동산 임대계약서 문구 차이랄까... (그런데 사실 법칙문구라고 하면 발제자는 피타고라스, 알키메데스, 질량불변 등의 법칙만 봐와서 부동산 계약서조차도 읽을 줄 모른다)

2. 자위대의 현실

일본이 처한 군사적 현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미일 군사보호협정으로 인하여 자위대가 주일미군과 괴리된 독자적 작전계획을 수립할 수 없으며,

- 민수산업이 세계적 수준인 상황과는 달리, 군수조달이 예산과 연구개발 역량의 부족, 관련산업(산학연 포함)의 참여 저조(하락)로, 신규 첨단 무기의 개발, 생산과 보급에 지장이 있으며,

- 작전수행에 있어 자국 수도의 공역조차 점령군의 허가가 있어야 공자대의 전개가 가능하다.

자위대의 해군력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자국령에 한정된 방어력이다. 공격력이 아닌 것이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자위대는 허수아비라는 이야기이다.

더구나 인구감소 등 국력의 쇠잔이 이미 진행하고 있어 현 상황이 개선이 될 가능성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3. 앞으로의 향배

현재 일본의 외교적 모양새는 쿼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미국에게 풀 배팅하고 있는 모습으로 (미국에게)보여지고 싶어 하나 사실 물 밑에서는 중국과 짝짜꿍이다. 일본이 이런 사기를 치는 것도 미국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놔두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 감내하는 허용치까지 중립 노선으로 가자는 것으로 보이나, 이 같은 한국의 허허실실 전략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효과와 반대급부는 확실하다고 본다.

그런데 어렵게 쌓아올린 민주정부의 이런 국가적 노력이, 김태효의 등장으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 같아 보인다.

막가파에 더하여 밀실 몰래파의 등장이다. 위안부, 지소미아 협상마냥 밀실 계약을 맺어 저런 허수아비 자위대의 밑으로 한국군을 끌고 들여 밀 수 있기 때문이다. 밀실에서 몰래 하는 일이 한 두 번이 어렵지 세 번째는 쉽다.

가방끈 긴 김태효도 바보가 아닐 것이니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무리한 일을 분명 개인적 반대급부 없이 이런 일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을사오적 모두 머리 좋은 “Profit Tracker”인 판사출신이다. 지금도 전혀 다르지 않다.

그리고 밀실계약의 체결 이후, 국회 비준은 너네나라 문제이니, 미국과 일본은 국가대 국가 계약의 효력의 발생부분만 주장하면 된다.

그래 너희들은 그동안 뒤에서 꿀을 빨고, 푸틴마냥 거들먹거리며, 한국은 쿼드 멤버라며, 젊은이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그들의 몸으로 때우겠지. 국가적 위대한 희생이라며 립서비스나 해주면서.

─────────ೋღ : 차카게 살자 : ღೋ─────────

그냥 온 나라가 뽕을 맞고 에헤라디여 ~~~ ♬ ♬ ♬로 가는 것 같다.

말미에 : 소나기 보다 이슬이 무섭다고, 한국이 쿼드에 들어간 것을 빌미로 일본에 의하여 꾸준히 들어오는 군사정치적 손해는 한방에 들어오는 국지전보다 클 수도 있다. 반면에 핵잠 그거 별거 아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여건이 되면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만들지 못하게 해서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독자 기술의 완성도가 낮아서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