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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2-30 00:33
[뉴스] 대공수사 기능의 와해
 글쓴이 : sigma6
조회 :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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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첩 수사 폐지 코앞인데 경찰 대공 역량은 한심[사설] 2023.12.28
[문화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13217?sid=110

대한민국이 ‘간첩 천국’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려 한다. 3년 전인 2020년 12월 당시 문재인 정권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강행,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2024년 1월 1일부터 폐지토록 했는데, 그 공백을 메울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간첩 수사를 전담할 경찰의 대공 역량은 여전히 한심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단행된 경찰 간부 인사는 상징적이다.


[서울신문]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누굴 위한 건가. 김정은만 환호,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27027004


[전문가칼럼]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 이대로 묵과해도 되나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518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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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내려온다 23-12-30 00:49
   
대공수사 하랬더니 민간인 사찰했던 새끼들이 누구였더라. ㅋ
     
빠샤샤샤샤 23-12-30 11:28
   
그런식으로 하면 모든 기관 다 없에야긋네. 검수완박으로 마약투약 소지 보관도 경찰에게 넘겨. 이선균도 경찰에서 수사한거잖아. 대공 수사권도 경찰에 넘겨. 김정은이는 참 좋겠다. 이렇게 편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경찰에 다 넘겨주면 된다는 한심한 발상은. 군대가 문제니 군대도 경찰에 넘기지 그러냐.
          
지란지교 23-12-30 12:07
   
그럼 경찰에 대공수사 전담 기구를 설치하면 되는거 아냐?
          
범내려온다 23-12-30 13:16
   
박근혜가 해경 해체하려던게 앞뒤 없는 븅신짓이였지.
하여간 대가리에 우동사리만 든 새끼들은 어떻게든 물고 늘어지려고 앞뒤 생각 없이 물고 늘어지는데,
애초에 늬들이 정권잡고 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용했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을 니들이 기관의 기능을 악용해서 벌어진거잖아.  애초에 국민의 힘하고 늬네 2찍이 새끼들이 문제라니까.
지들이 개짓거리 해서 벌어진일 인데 남에게 덤태기 씌우는게 아주 일상적이야.
               
빠샤샤샤샤 23-12-30 15:51
   
그래서 해경 해체하려던것은 비판하면서 저건 비판 받을짓이 아니란 이중성은 어디서 난거고? 그전 정권은 그럼 정상적이었단 말이가? 쌍방울 사건이 지금 정권에서 벌어진 일인가? 어처구니가 없네. 문제가되면 고쳐야되는거지. 대공수사를 왜 경찰이 하냐부터가 웃긴거지. 방사청이 문제면 경찰에 이첩시키면되고 군대 정보정찰이 문제라면 경찰에 이첩 시키면 해결이 되는거냐? 본인이 잘 말해놓고는 엉뚱한 결론을 내는거는게 더 웃기네.
               
차분 23-12-30 22:53
   
이런 놈이 차기정권 대공수사 대상 용의자1...
     
빠샤샤샤샤 23-12-30 11:47
   
뭐때문에 넘긴지 본 사실을 전도하기는. 쌍방울 북한자금 유출에 민주당 인사가  연루된  사건. 민노총 간부 북한인사 접촉사건. 이것때문에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발끈해서 밀어붙인 결과물이잖아. 엉뚱하게 호도 말라고.
          
범내려온다 23-12-30 13:17
   
니가 말 잘했네. 본말전도. 늬가 지금 하고 있는게 본말전도야.  개소리로 호도하고 있는거고.
거울좀 봐라.

왜? 이번엔 북한에 총쏴달라 안하고 미사일 쏴달라고 하게?
               
빠샤샤샤샤 23-12-30 15:55
   
제 1연평해전  제 2연평해전도 총쏴달다고 부탁했다고 하지 그러냐? 김대업이 시키드나?
봄덕 23-12-30 05:33
   
늙으면 빨리 죽으란다~
오백만달러 23-12-30 07:26
   
ㅎㅎ 95% 범죄 수사 정보를 경찰이 한다고 하더라,,, 역사속으로 조용히 살아지고 검찰은 기소만
     
merong 23-12-30 13:37
   
결국 기소를 검찰이 하기때문에 경찰도 지 맘대로 안합니다.
아무리 수사 열심히 해봐야 기소 안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냥 검찰에 입맛에 맞게 수사합니다.
대충123456 23-12-30 08:43
   
이게 밀리터리라고 생각하니까 이런걸 여기에 써대는거겠지
저번에 공중에 뜬 북한 드론부터 잡고 대공(對空)수사를 말하자
대팔이 23-12-30 09:16
   
야 정치글은 정게에 올려 병시나...
지란지교 23-12-30 12:11
   
정치글은 정치 게시판으로 가라

1. 대공수사권 줬더니 뭐하고 있었는데?
민간인 사찰하고, 일반인을 간첩으로 만들고, 정적들 죽이는데 앞장서고... 하는 짓거리가 전혀 대공수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잖아?
2. 대외, 대기업 정보보호에 집중해야지!
지금 우리나라 기업 비밀들 줄줄이 새나가고 있는데, 그 훌륭하다는 대공수사능력으로 이런 산업스파이는 왜 못잡고 있냐?
북한 간첩이 득시글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을 두려워하고 겁내해야 할 만큼 비슷한 상황이야?
오히려 기업 스파이가 더 무서운 세상 아닌가?
당장 삼성전자 도면 넘어간거나 제조기술은 어떻게 보호 해야 할건지 몰라?

3.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면 못해?
여태 대한민국 기소사건의 95%를 경찰이 해왔는데,,, 경찰이 사람이 모자라지 능력이 모자라는건 아니잖아?

그런식으로 공안정국 조성해서 국민의 힘에 표 몰아달라고?
웃기지마, 지금이 그런 시대는 아니야
     
차분 23-12-30 22:56
   
이런 놈이 차기정권 대공수사 대상 용의자2...
테킨트 23-12-30 12:47
   
북한에 또 총이라도 쏴달라고 하지 그러냐
     
차분 23-12-30 22:56
   
이런 놈이 차기정권 대공수사 대상 용의자3...
샤발 23-12-30 17:17
   
와 정말 쌍욕 나오려고하네. 2mb때부터 북한간첩 수십만명이 한국내 있다고 떠들었으면서 정작 잡은 간첩은? 서울시 시청직원이나 원먼지인가.. 다 법원가서 주작인것 들어났었지? 대체 그 수십만이나 있다는 간첩을 십년 이십년 동안 잡지도 못했다면 그런 무능력한 놈들을 유지시켜야 될 이유가 뭐냐?
게다가 대공수사가 욕쳐먹는건 다 보수쪽들 ㅅㄲ때문이잖아. 양치기 소년 마냥 매번 선거때마다 써먹으면서 결국 간첩보다는 국내 정치공작용으로만 일했는데 없애도 지들이 할말이 있어?
     
차분 23-12-30 22:56
   
이런 놈이 차기정권 대공수사 대상 용의자4...
포근한구름 23-12-30 22:19
   
에휴.. 토왜 ㅂㅅ들..
지들 매국질 가리려고 별 ㅈㄹ을 다하네..
니들이 말하는 투명간첩보다
니놈들 매국질이 더 확실해.
     
차분 23-12-30 22:56
   
이런 놈이 차기정권 대공수사 대상 용의자5...
          
레이어드sl 23-12-31 09:53
   
18 ㅈ같이 댓글달지 말고 좀 정게로 꺼지세요

이러고 놀면 재밌어요?
애새/끼도 아니고 18
승리만세 23-12-31 11:04
   
근데 그렇다고 민간사찰을 민주정부가 허용할순 없는 노릇
테킨트 23-12-31 16:18
   
정부요처를 장악하고 있는 대규모 일본간첩단 사살이 먼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