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율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
앞으로는 점점 징집 대상자도 줄어들고 한정되어 있어, 징집 만으로는 현재 상태에서의 필요로 하는 적정 인원을 다 채울 수가 없다는 거.
따라서 복무기한을 늘리거나 군의 규모를 줄여야 함.

2. 적정 필요인원은 50만? 30만?
뭐 공군.해군 인력은 손 댈 것이 없겠고 육군 인력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특전사 등 각종 특수부대, 각종 지원부대, 기계화 부대, 카츄사, 해외파병, 부사관 이상의 간부들을 제외시키면 과연 몇명이나 남을 지 모르겠네요.
그 남은 인원으로 155마일 휴전선을 경계.방어해야 하고 또 예비.교육부대도 편성해야 하겠죠.
과연 얼마의 인력을 필요로 할까요?

저번에 모 병장의 탈영사건에서 보았다시피, 적의 소규모 침투시에 보병의 포위.수색지원 없이 첨단.기계화부대로서 대응이 가능할까요? 

3. 수요공급의 법칙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점차로 징집 대상자가 줄어들고 한정되어 있는데, 이에 수요공급의 법칙을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징집 대상자가 50만 혹은 30만여명이라고 가정하고, 이들 중 일부는 학업을 계속하고 일부는 사회진출(백수포함), 나머지가 모두 모병제에 응했다고 가정했을 시.
모병제에 응하는 인원이 많으면 많아질 수록 학업이나 사회에 진출하는 인원이 줄어듬으로 해서 사회에 진출한 젊은 인력은 희귀성을 띠게 되고, 이는 자연히 임금상승과 복지향상으로 연결되게 될것 입니다.
그러면 그 반작용으로 모병제에 응하는 인원이 줄어들게 되어서 모병제에 응하도록 더 큰 당근을 제시하게 되는 순환의 상승 작용이 시작되어서.. 결과적으로 급료 120만? 200만? 어림도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모병제를 실시하지 않고 징집만을 실시할 경우에는.. 뭐 1의 결과로 인해 복무기한을 늘리거나 군의 규모를 줄여야 되겠죠.

4. 모병제 도입에 의한 3의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모병대상 연령대를 늘려야 할 수밖에 없는데..
뭐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모병대상 년령대가 좀 높아지더라도 별 지장이 없겠으나, 단기사병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 주절거려 봤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