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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2-12 13:01

[잡담] 국가간의 계약도 정당정치에서 폐기될수있다.

글쓴이 : 냉각수

k 2 전차수출의 대해 뒤집으면 폴란드는 독재국가나 다름 없다는 식으로

정치 1도? 모르는 말하는데

국가의 약속도 쉽게 없었던 일로 하는게 민주국가들의 행태이다

정당 정치를 하는 국가에서는 기존 국가 사업 별개로 국민 지지로 다수당이 되면

얼마 든지? 국가간의 계약도 전면 폐기나 일부 수정도 이루어 질수있다

그건 국가의 '주권적 권리'다.

예로 정치판이 바뀐 폴란드에게 일단 계약했으니까 해라는 식은 독재국가의 요구와 오히려 비슷하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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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말벌11 23-12-12 13:36 국가에 신뢰를 날리게 되죠. 이건 경제, 안보, 외교 등 전방위적인 문제가 됩니다. 현재 윤정권이 외교관련 욕처먹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국가간의 계약 및 우호관계를 정권 입맛에 바꾼다면 그 나라는 신뢰를 날리게 됩니다. 상당한 이유가 충족이 되어야만 하죠. 인도네시아가 개썩을 놈들이 된것도 그런 이유이죠. 국가에 신뢰를 날리게 되죠. 이건 경제, 안보, 외교 등 전방위적인 문제가 됩니다. 현재 윤정권이 외교관련 욕처먹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국가간의 계약 및 우호관계를 정권 입맛에 바꾼다면 그 나라는 신뢰를 날리게 됩니다. 상당한 이유가 충족이 되어야만 하죠. 인도네시아가 개썩을 놈들이 된것도 그런 이유이죠.



		차분 23-12-12 15:07 오염수 이색히는,,, 아주 고사까지 처 지내느라 바쁘네... ㅉㅉ 오염수 이색히는,,, 아주 고사까지 처 지내느라 바쁘네... ㅉㅉ



		어설픈직딩 23-12-12 15:15 글쓴이님 한국인.이시죠 중국이시면 cao ni ma 글쓴이님 한국인.이시죠 중국이시면 cao ni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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