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방비 더 늘리겠다"…GDP 대비 2.4%→3%로 증액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자강안보'를 기치로 한 국방 분야 대선공약을 다음주 중순 대전 소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발표한다. 핵심은 국방비 증액을 통해 한국군을 강군으로 만들어 북·중·일의 외교·안보 틈바구니에서 한국만의 입지를 탄탄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안철수 캠프 관계자는 "안 전 대표가 지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말했지만 현재 안보·외교 상황이 사면초가"라며 "안보가 위태로우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생각으로 자강안보를 하자는 게 안 전 대표의 철학"이라고 말했다.
내주 발표될 안 전 대표의 국방·안보공약의 골자는 한국군의 강화해 대북 억제력을 갖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칭 전략무기인 스텔스 전투기·잠수함, 특수부대, 정밀탄약 미사일 도입을 통해 한국군 전력을 첨단화하는 것이다. 또 주한미군의 경우도 상시적으로 스텔스 전투기나 잠수함 등을 상시적인 배치를 미국에 요청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국방비를 증액해 마련한다. 안철수 캠프 관계자는 "현재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4% 수준인데 이를 3% 정도로 증액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와 안보상황이 비슷한 국가들도 이런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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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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