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3년 전의 글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한반도의 정세는 완전히 변화하였습니다. 물론, 신속한 변화를 기대하는 분들의 시각으로서는 전혀 공감되지 않는 말입니다만, 타나카씨의 예측은 큰 틀에서 명확하게 맞고 있음을 느낍니다. 특히, 센카쿠 공방을 둘러싼 중일의 대립상황이 연출해낸 결과로서, 동아시아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균형추는 확실히 중국으로 기울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필자는 이 모든 것이,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출구전략이라는 시각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탈미친중의 원인이 무엇이든, 현재로서는 미국보다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 지는 확언할 수 없더라도, 한국은 북조선과의 정책을 대결에서 대화로 전환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남북간의 개성공단회담이란, 센카쿠를 둘러싼 중일간의 대립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남북관계가 정립될 것은 분명합니다. 대결구도로 보이지만, 실은 서로를 인정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특히 미국의 영향력에 분명한 변화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남북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고, 특히 북측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큰 폭의 양보를 남측에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4일의 남북회담에서는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미국이 동아시아 출구전략으로 움직이게 한 진정한 이유는 여러분의 머리속에 존재합니다.

2008년  5월 말, 한국 정부가 미국에게 부추킴을 받아, 천안함 침몰 사건의 범인을 북한으로 단정하는 발표를 실시해, 한미와 북한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그 영향으로, 한국에서는, 2012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유사시 전투 지휘권의 위양이, 2017년 혹은 그 이후로 재고되게 되었다. 또한 일본에서는, 2014년까지 예정되어 있던 오키나와 주둔 주일미군 해병대의 괌 이전이, 후텐마 기지 문제의 미해결과 괌 측의 준비 지연을 이유로, 2015년 이후로 재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천안함사건은, 한미가 북한에 누명을 씌우고 비난하는 만큼, 북한의 분노가 장기화되어 남북 대립 상태를 지속시킬 수 있다고 하는, 냉전과 테러 전쟁처럼 항구적인 대립을 만드는 장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미 종속 정책을 향후에도 계속하려고 생각해 온 일본과 한국 정부는, 한미가 천안함사건의 범인설을 발표한 시점부터, 일한에 주둔중인 미군의 철수가 큰 폭으로 연기되었다고 낙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천안함사건을 둘러싼 이 누명의 구조는, 의외로 빨리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북한 범인설을 발표한 10일 후, 6월 2일에 행해진 한국의 지방선거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여당인 한나라당이 의외의 패배를 맞았다. 한국 정부는, 북한 범인설이라는 방향으로, 매스컴을 말려들게 하고, 강한 언론 통제와 선전 전략을 전개했다. 한국의 제대 군인들이 많은 집회를 열어 북한을 비난했고, 집회의 규모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 매스컴은 마치 그것이 한국인의 대다수 여론인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 통제는 역효과를 불러, 6월 2일의 한국 지방선거는 여당의 패배가 되었다.

선거 패배의 영향으로, 이명박 정권은 북쪽과 대결하는 자세의 정책 대신, 북쪽과 융화해 나간다는 자세를 밝혔다. 남북 경제 화해의 상징인 개성의 공업단지는 조업을 계속했다. 이 시점에서 이미, 북한과의 항구 대립을 목표로 했던「한국의 911」 전략은 중단되었다. 그 후, 한국 정부는, 천안함을 둘러싼 발표의 헛점이 차례차례로 지적되어 더욱 더 불리하게 되었다.

한국이 불리하게 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북한은 유리하게 되어, 유엔이나 ASEAN+3등의 국제 회의에서, 천안함 사건의 조사 결과를 한미가 조작했다며 소리 높여 비난 하게 되었다.

천안함 사건의 누명을 쓴 후, 북한은, 누명을 씌운 것이 한국과 미국이라는 대의를 가지고 태도를 일변해, 한미의 악행을 유엔 등에서 당당히 비난하게 되었다. 미국에게 핵무기 개발의 누명을 쓰고, 유엔 등에서 미국을 비난하는 대응을 계속해 온 이란의 고관은 「북한과 이란은, 열강 제국의 탐욕과 과감하게 함께 싸우는 혁명의 동지」라고, 북한을 예찬하게 되었다.

7월 9일, 유엔 안보리가 천안함 사건에 관한 비난결의를 채택했지만, 그것은 「북쪽 범인설」을 주장하는 한미와 그것을 부정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타협의 산물이었다. 유엔 결의는, 천안함을 침몰시킨「범인」을 비난하고 있지만, 범인이 누군가는 한마디도 쓰지 않았다. 북한은, 자국이 지명되지 않았기 때문에「유엔 결의는 우리나라의 승리」라고 발표했고, 한국도「범인은 북쪽이므로, 결의는 우리나라의 승리」라고 발표했다. 남북 양쪽 모두가 승리를 선언하는 기묘한 결과가 되었다.

유엔 결의가 나온 후, 북한은 「6개국 협의를 시작해도 좋다」고 표명했다. 이 발표는 북한이 6개국 협의에서 천안함 문제를 의제로 올려, 한미를 비난 하면서, 조사의 재시도를 요구할 생각일 것이다. 6개국 협의 참가국 중에서도, 이미 러시아는 북한 범인설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아군이다.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은 차후에 북한과 한국을 화해시키는 중개역을 할 계획인 것처럼, 아무것도 코멘트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천안함 사건 조사를 남북합동으로 다시 할 것을 요구할 북한의 주장을 지지할 것이다. 재조사가 실시되면, 북쪽 범인설은 무너지고 누명을 씌워던 사실이 발각되므로, 한국은 6개국 협의를 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정세에 있어서 남북의 우열이 역전하고 있다.

미국은 북쪽 범인설을 고집하고 있지만, 미국의 외교 문제 평의회(CFR)는「미국은, 6개국 협의를 열고 북한에 압력을 가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중국에서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는, 6개국 협의를 열면, 천안함 누명이 발각되어 미국은 불리하게 되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은 더욱 더 미국에서 멀어지고 중국으로 가 버린다.

미군은 최근, 남북 경계선상의 판문점에서 북한군과의 회담을 몇번이나 열었었다. 천안함 사건으로 대립하지도 않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회담을 했다고 한다.

한국의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에게 누명을 씌운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강화시켰고, 자국을 약하게 하고 있다. 6월의 지방선거에도 이길 수 없었던 이명박은, 북쪽 범인설을 발표한 것을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북쪽 범인설은, 한국 정부가 마음대로 발표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은, 미국의 대립 유발책에 빠져 들었고, 북쪽 범인설은,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이라는「국제 연합군」의 대표들과 한국 측의 군인과 학자가 결정했다. 스웨덴 대표는 북쪽 범인설을 지지하고 싶지 않았다고 보도되고 있으므로, 북쪽 범인설을 만든 것은 미국과 영국, 호주라는 「앵글로 섹슨」이다.

그들은 천안함 사건에 관해 400 페이지의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았다. 발표되고 있는 것은 5페이지 분의 요약만으로, 북쪽 외에는 그같은 도발을 할 세력이 없다는 조잡한 논리로, 북쪽이 범인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기자 회견에서 공개된 어뢰의 잔해는, 기자 회견 5일 전에 해저에서 발견되었다고 한국 정부가 발표했지만, 이것도 회견을 위해 증거를 꾸며냈다는 혐의를 자아내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제2차 대전 후, 한반도를 2분해 북반부를 소련에게 넘겨, 김일성의 남침을 유발하고 한국전쟁을 일으켜,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영국이 중국과 소련이 항구 대치하는 냉전 구조를 만든 콤비다. 전쟁을 유발해 항구 대립의 구도를 만드는 미국과 영국의 전략은 60년이 지나도 불변이지만, 이번에는 곧바로 조작의 혐의가 드러나, 한국정부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향후 6자회담이 재개되거나, 되지 않더라도, 천안함 문제로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정세적 열세를 만회할 수 있을 전망은 낮다. 미국은, 정세가 나빠지면 한국 탓으로 돌릴지도 모른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거리를 두는 형태로 방향을 전환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의 좌파는 「우리나라는 대미종속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천안함 사건에서 무리하게 북한 범인설이라는 입장에 서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제 대미 종속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다.

한국이 향후, 북한에 대한 적대시를 그만두고 방향 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 그 때, 한국이 의지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일 것이다. 중국이 남북을 중개해, 북한은 천안함 사건으로 한국을 비난 하는 것을 그만두고, 한국은 북한에 대한 융화책과 경제 지원을 재개해, 천안함 문제를 희석시키면서 남북이 화해하는 시나리오가 있다. 천안함 문제로 중국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이 중개역을 할 계획일 것이다. 사상최초로 중국에 의한 남북 중재가 성공하면, 한국은 대미 종속을 벗어나, 전시 작전 지휘권을 미군에게 양도받아 주한미군 철수를 결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전개가 언제 시작될지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천안함 문제를 둘러싼 향후의 전개에서 한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불리하게 될까에 의해서 바뀔 것이다. 그리고 2013년, 이명박 정권이 끝난 후의 정권 교체가 하나의 기회가 된다.

북한의 내정은, 김정일로부터 장성택으로의 정권 이양이 진행되어, 중국식 경제 자유화(개혁 개방)를 진행시킬 것이다. 9월에 열리는 노동당 대표자 회의에서, 향후 체제가 밝혀질지도 모른다. 중국은, 최근, 재차 북한과 새로운 경제 협정을 체결해, 북한 경제는 중국의 산하로 들어가는 경향을 강하게 하고 있다. 한국이 북한을 적대시한 채로 나가면, 북한의 경제 이권은 중국 측에게 빼앗길 것이다.

북한은 최근, 홍콩 투자가를 개성 공업단지로 초청하고 있다. 개성 공업단지는, 한국이 투자해 만든 것이지만, 그것을 한국에서 빼앗아 중국인에게 주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적인 메세지가, 이 초청에 담겨져 있다. 경제 전략 면에서도, 남북의 우열은 역전되고 있고, 한국이 대미 종속을 계속하는 현상이 가져오는 모순은 급증하고 있다.

저번에 쓴 것처럼, 공해상에 있어서의 패권 관할이, 한국의 서해는 제1 열도선의 동쪽이며, 미국의 영향권에서 중국의 영향권으로 이행하고 있다. 2개의 열도선은, 해상의 영향권을 정한 것이지만, 해상 영향권은, 육상 영향권과 연결되어 있다. 미국의 영향권이, 제2 열도선(괌 섬)까지 퇴각하는 것은, 한반도, 특히 한국이, 미국의 영향하에서 중국의 영향하로 이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미군이 언제까지 한국에 계속 주둔할지는 모르지만, 최종적으로는,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해 괌으로 이동할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이 언급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국가 전략을 전환해, 미군에게 철수를 요청하는 것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철수를 염두해 둔 장기적인 플랜을 매듭짓고 있다. 그것이, 중국과의 영향권 재설정 구역인, 2개의 열도선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지역) 패권국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중국과 서로 협의해 서태평양에 있어서의 영향권 재설정을 추진했다. 반면에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을 지역 패권국으로 간주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에게도 그럴 생각이 없다. 따라서, 영향권의 재설정은, 중국과 미국끼리만의 협의로 정해져 버렸다.

일본과 한국은 반세기 이상, 미국에 대해 복종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전략으로 일관해 왔다.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미국의 영향권에서 제외해, 중국에게 영향권을 할양하는 결정을 해도, 일한은 미국에게 불평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의 전략에 불복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대미 종속을 그만두고 자립 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의 일한은 자립을 추구하려는 국가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 일본과 한국은 미국이 그들을 떼어내려는 것을 보면서도 못 본 척하며, 대미 종속에 매달려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벌어진 천안함 문제는, 한국을 탈미로 움직이도록 만들었다.

일본은, 하토야마 전 정권 시절에, 자력으로 대미 종속을 벗어나 중국과 협조하는 신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했지만, 관료기구의 강력한 저항을 받아 하토야마는 사임하고, 차기정권이 들어섬과 동시에 암투의 혼돈 상태로 들어갔다. 일본의 경우, 대미 종속을 끝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오키나와의 후텐마 기지 문제에서도, 그 방향은 바뀔 것 같지 않다. 후텐마 문제는, 대미 종속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과 벗어나려고 하는 세력이 호각을 이룬 채로 교착 상태다.

대미 종속파는, 후텐마 기지를 헤노코로 이전시켜 문제를 해결해, 대미 종속의 상징인 주일미군을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미 종속 탈피 파는 하토야마 정권 시대에, 시마우치에서 기지를 없애야 한다는 오키나와 현민의 감정을 최대한으로 선동해, 도민을 분노시켜헤노코 이전책을 중심으로 한, 대미 종속파의 현 내 이전 구상을 실현 불능인 상태로 만들었다. 관 정권은 관료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정치세력의 주도로 일본이 미군에게 철수를 요구하는 방법은 봉쇄되어 있다. 하지만 동시에, 관료 기구 산하인 민주당내의 관료 괴뢰 세력이 오키나와 현민을 설득해서, 후텐마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당분간, 후텐마 기지는 존속될 수 밖에 없다.

이번 11월의 오키나와 현 지사 선거에서, 후텐마 기지의 폐쇄를 강하게 요구해 온 이나미 요이치 시장이 입후보・당선할지도 모른다. 이나미 씨는 작년에, 일・미 정부가 담합해서, 미군 이전 인원수를 속여, 오키나와 해병대의 일부만 괌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만들어져 있다는 허구를 지적했었다. 이나미 씨는, 주일미군을 둘러싼 일・미 정부의 담합에 의한 구도를 간파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나미 시장이 오키나와 현 지사로 당선된다고 해서, 후텐마 기지 문제가 해결되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 현 지사에게 외교 정책의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지사는, 현 내의 기지 신설을 거부하고 중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11월 오키나와 현 지사 선거 전에, 헤노코 이전을 결정해 버리려고 움직이고 있지만, 실현은 무리일 것이다.

미국은 재정난에 의한 곤궁을 심각하게 맞고 있지만, 미국의 재정난이 심해져도, 오키나와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일은 없다. (미군 주둔 전용의)배려 예산이나 괌 이전비등의 형태로,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의 주둔비 대부분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가 돈을 내주는 이상, 달러나 미국채가 붕괴해,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미군이 모두 철수해도, 오키나와에는 미군의 주둔이 계속된다.(물론, 미국이 재정 파탄하게 되면, 거액의 미국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재정도 파탄해, 주일미군의 주둔비를 낼 수 없게 될지도 모르지만).

미군은 해병대 원정군 3개를 유지하고 있는데, 제1과 제2는 미국 동해안과 서해안에 주둔하고, 제3 원정군이 오키나와에 있다. 미군 관계자 사이에서는, 군사 기술의 향상에 의해서, 해병대를 사용하지 않아도 최신 전투기나 무인 정찰기 등의 하이테크 병기로 적국을 급습할 수 있게 되어 해병대라는 존재 자체가 필요 없게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해병대 원정군 가운데, 비록 제1과 제2가 없어져도, 오키나와의 제3 원정군은 없어지지 않는다. 일본 정부가 매년 6000억 엔의 공금을 주기 때문이다.

공격용 부대인 해병대는, 일본 방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선제공격이 최대의 방어책」이라는 생각은, 이라크와 아프간의 실패로 붕괴되었다. 일본의 대미종속파는, 해병대가 일본 방위에 불가결하기 때문에 돈을 내면서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이 있는 자체로 일・미 동맹을 존속시켜, 일본이 대미 종속의 국가 전략을 계속할 수 있게 되므로, 해병대의 주둔을 만류하고 있는 것이다. 거액의 돈이 들어가는 방식이지만, 주일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그 후의 일본은 대미 종속의 연결이 끊어져, 정치가(국회 의원)의 힘이 증가해 관료의 권력이 종말을 맞게 된다. 그것을 막아야 하는 관료 기구가 목숨처럼 쥐고 있는 것이, 주일미군의 존재를 이용한 대미 종속 체제인 것이다.

중국의 새로운 영향권 해역(공역)의 동쪽 지역을 나타내는 제1 열도선은, 오키나와의 난세이제도 일본 영해의 바로 서쪽(혹은 좀 더 서쪽인 오키나와 윗 쪽)을 잇고 있고, 오키나와 미군 기지는, 제1 열도선의 바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군은 제1 열도선 등을 의식하지 않고, 중국바다인 동중국해나 한반도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 2개의 열도선이 미국과 중국의 경계선으로서 실효력을 가지게 되면, 미군은 오키나와의 서쪽으로의 행동 범위가 좁아들 수 있어 오키나와 기지는 사용하기 어렵게 되어, 미국에게 오키나와 기지는 전략적 가치를 잃게 된다.

미군은,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대부분을 2014년까지 괌 섬으로 이전할 계획이지만, 미 정부는 재정난의 영향으로, 일본과 한국의 미군을 수용할 시설을 괌에 건설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되고 있다. 환경 영향 조사 등을 통한 현지의 반대도 있어, 괌으로의 한,일 미군의 이전이 예정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괌으로 이전할 수 없는 이상, 주일미군은 오키나와 주둔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상황이 되자, 일본의 대미 종속파는 은밀하게 기뻐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괌으로 이전할 수 없으면, 일본과 한국에 계속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본토로 이전하든지 부대별로 해산하는 것이, 미국에게 바람직하다. 일본과 한국에 주둔중인 미군의 존재목적인 한반도의 불안정 요인이 향후, 축소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예측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 향하므로서 안정되고, 한국도 천안함 사건을 구실로 북쪽과 적대하는 전략을 머지않아 폐기하고, 중국의 중재에 의해 남북화해가 진행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그러한 동아시아의 안정을 이미 예측하고, 2개의 열도선을 그어, 미국과 중국이 책임질 영향권의 분담을 결정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중국에게 동아시아에서의 영향권을 양보해, 중국과 그 영향권을 재설정할 것이라는 등의 정책을 할 리가 없다라든가, 2개의 열도선은 중국이 마음대로 결정한 것으로, 미국은 반대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아직 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1) 미국은「미군 재편」의 명목으로 주일・주한미군을 괌으로 철수할 계획을 10년 이상 전부터 예측했고

(2) CFR 등 미국의 유력 씽크탱크가, 중국이 제1 열도선까지 진출하고, 미국이 제2 열도선까지 후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고

(3) 중국 정부의 정책 입안자도, 미군은 괌까지 철수할 예정이라고 명언했고(4) 미국은 세계적으로 패권의 다극화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영향권 재설정은, 이러한 다극화의 흐름과 부합 한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2개의 열도선에 의한 미국과 중국의 영향권 재설정이 향후 구체화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몇 년 전, 내가 「패권의 다극화」를 예측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해해 주지 않았지만, 그 후 현재에 이르러 다극화는 꽤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었다. 이처럼, 2개의 열도선에 의한 미 중 영향권의 재설정도, 머지않아 구체화될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다.

문제는 그것이 언제 구체화되어, 후텐마 기지의 국외 이전 혹은 해병대의 폐지 등이 실현되는 움직임을 보일지 라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북쪽과 적대해 대미 종속을 계속하는 전략과 반대로 북쪽과 화해해 반도를 안정화 하는 전략의 양쪽 모두가 존재하므로, 전자를 버리고 후자를 취하는 것으로, 한국이 미군에게 철수를 요청한다는 전환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과 달리, 대미 종속을 대체할 명확한 국가 전략이 존재하지 않는다.

몇 년 전까지는 「중국과 손을 잡고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 전략으로서 있었지만, 일본이 중국과 손을 잡는다면, 적어도 일본과 중국이 대등한 입장이 아니라면 일본에 게는 의미가 없다. 중국은 최근 몇 년, 경제면이나 국제 정치면에서 점점 강해지고 있으며, 국제 정치 분야에서는, 이미 중국은 일본보다 훨씬 큰 존재다. 경제면에서도 중국은 올 여름, GDP 총액에서 일본을 제치고, 미국의 뒤를 이어 세계 제 2위에 올랐다. 중국은 벌써 일본보다 우위에 서있으므로, 향후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일중 공동이 아니라, 중국이 주도하는 것이 된다. 일본은, 한국이나 동남아시아 제국과 함께 중국에 종속되는 존재 밖에 될 수 없다. 일본에게 있어서 동아시아 공동체는, 작년 여름, 하토야마 정권이 주장했을 때가 마지막 기회이지 않았나하는 느낌이다.

미국의 패권이 후퇴한 후의 동아시아는,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공동체적인 상태가 되겠지만, 아시아에서 이전과 같은 우위에 서있지 못하는 일본은, 아시아내의 국제 정치에 별로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고, 변화하는 상황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반쇄국」 상태가 될 것 같다.

일본의 어두운 이야기는 읽고 싶지 않을테니, 이 정도로 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생각하면, 주일미군의 철수가 구체적으로 일본에서 나오게 되는 시기는, 한국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청한 후가 될 것이다. 한반도의 안정화가 가시적으로 구체화되면, 아무리 일본의 매스컴이 무시・왜곡해도, 주일미군의 존재 목적이 사라졌다는 현실을 일본인도 눈치챈다. 주일 미군을 철수시키려면, 국회에서 결의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수속적으로는 간단하며,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이, 의회의 결의 하나로 미군기지의 폐쇄를 결정해 왔다. 그 전에, 오자와 이치로가 부활해, 주일미군이나 지방 분권 등의 문제를 대전환적으로 환기시켜, 하토야마의 사임으로 좌절된 일본의 자립노선이 일어나길 바라지만, 현재로서는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일본의 미래는 어두운 안개속이고“ 미군은 언제 한국과 일본에서 떠날 것인가”하는 본 기사의 제목이 던진 물음에도 대답은 할 수 없는 채이지만, 일본과 한국을 둘러싼 정세를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을 통해 설명한 것으로 본 기사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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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지엽적인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큰틀에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미국의 경제위기 지속 >> 군사력과 외교력 축소 >> 패권 축소 >>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축소로 이어지다보면 언젠가는 닥칠 일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