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저 짓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게 오바마인뎁쇼...
재정건전화를 통해 국채프리미엄을 낮춰줬습니다. 부시가 미국재정을 조지고 박살낸 덕분에 복구가 꽤 힘이 들었습니다만...적어도 부시시절보단 더 싼 이자로 국채를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테러와의 전쟁 여파로 불요불급한 조달사업 모가지 쳐내준 덕분에. 미군부에서 욕은 욕대로 먹었지만. 반대로 국방비 내실은 올라갔습니다. 트럼프가 저런 과격한 재정지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오바마의 공에 기인한 이유입니다.
국채조달비용을 줄였고, 미국기업들의 실적호조로 법인세가 더 들어오고. 미국 소비지출이 호조가 되면서 세원이 늘어나서 미국재정이 그럭저럭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정적자 상승곡선이 푹 꺾여 클린턴 시절 신경제 시절의 그것과 비슷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런 바탕엔 바로 오바마가 주도한 노동자 임금 상승이 깔려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연 3%에 가깝게 올라서고 있는데, 그 덕분에 압도적으로 강화된 대출 기준에도 불구하고 모기지론으로 박살난 부동산 시장이 부활중입니다.)
그런가요? 하지만 트럼프의 주장에 의하면 미군을 1차 세계 대전 이후로 최약체로 만든 장본인이 오바마라고 지적하더군요. 부시가 저지른 짓을 설거지 하느라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하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의 군사행동이나 압력을 가하기가 힘들어지고 외교도 군사력이 되받침이 안되면 헛일입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중국 방문에서 시진핑한테 온갖 치욕을 겪고서 오고 남지나해에 인공섬을 만드는 데도 걍 방치 했죠. 제 개인 적인 생각으로는 시퀘스터에 의한 군축이 짱개들로 하여금 미국한테 도전하는 계기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트럼프가 이제 오바마가 싼 똥(?)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격적 현실주의 입장에서 미국 군사력을 아예 넘사벽으로 만들어서 짱개들이 감히 넘볼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게 트럼프의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경제를 살려 놓았다면 왜 트럼프가 당선 되었을까요? 힐러리가 당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화당 부시가 망쳐 놓은 경제를 오바마가 살려 놓았으면 지금 힐러리가 백악관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미국 백인 노동자 계층이 무식해서 투표를 잘못해서 똑똑한 힐러리 대신 막말꾼 트럼프를 뽑아 놓은 겁니까? 여태까지 트럼프가 미국에 유치한 해외 다국적 기업의 투자만 봐도 오바마나 힐러리하고는 격이 틀립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대신에 밖에서 돈을 벌어 올 생각을 왜 오바마는 못햇을까요? 민주당은 왜 기업 규제에 목을 매었을까요? 시퀘스터 대신에 F-35 가격을 후려칠 생각을 왜 오바마는 못 햇을까요? 시퀘스터를 추진했던 오바마가 왜 터무니 없는 가격의 대통령 전용기에 대해서는 관대했을까요?
그 오바마가 시퀘스터를 통해 재정건전화를 하게끔 강요한 것 역시도 부시입니다.
부시이전 미국방비가 연간 4000억달러였답니다. 만일 미국 GDP성장률과 궤를 함께했다면 현재 미국의 국방비는 약 5600억 달러 수준이 되어야 함에도 부시시절 7000억달러가 넘는 국방비를 퍼넣어서 뭘 얻었죠?
참고로 부시시절은 미군 역사에서도 길이남는 악몽의 시기입니다.
각종 첨단무기 개발사업이 다 물먹고 똥통에 처박힌 시기니까요. 부시시절 해외파병을 위해 경량화시킨 육군을 다시 중량화시키고, 그때 구매했던 무기들이 전부 다 악성재고로 변했습니다. 부시시절 미군의 전력은 결정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오바마가 세계각국에서 치욕을 당하게 만든건 오바마가 아니라, 부시입니다.
부시는 이미 임기 2기때부터 금융버블을 경고받았었습니다. 그걸 방기한체 떠넘긴데 더해. 자신은 30년래 가장 풍족한 연방정부금고를 물려받아 후대에 빚투성이 거지꼴 정부를 물려줬습니다.
GDP대비 60%도 안되는 정부부채를 8년만에 그 2배인 120%까지 불려서 넘겨줬는데, 어떤 정부가 국방비를 늘릴 수 있습니까? 임기내내 인플레이션이 4%를 넘나들고 임기말엔 6%까지 올라갔었죠? 그건 곧 국채이자가 비싸졌다는 걸 뜻합니다. 악성채권을 잔뜩 찍어서 뿌려놓고 오바마가 국방비를 줄였으니 나쁘다? 아니 설거지를 억지로하는데 그게 왜 나쁩니까? 카드깡에 리볼빙질 줄창해놓고 빚 갚느라 돈 안쓴다고 욕하는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현재 GDP대비 105%수준도 오바마 행정부 내내 예산을 졸라메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한답시고 감세니 국방비 증세니 할 수 있는 기반을 오바마가 닦아놓았습니다. 왜 오바마가 잘 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었느냐고요? 글쎄요. 그건 힐러리의 문제이겠죠. 게다가 트럼프는 선거인단숫자로 이겼지, 미국인들의 투표로 이긴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투표에 참가한 미국인의 숫자는 힐러리쪽이 더 많았답니다.
아, 그리고 오바마 2016년 11월 지지율은 57%였습니다.
오바마가 잘 못해서 트럼프가 뽑혔다고요? 그랬다기엔 현재 트럼프 지지율보다 오바마 임기말 지지율이 더 높은데 말이지요?
부시 시절의 뻘짓은 인정 하지만 힐러리가 superdelegate 덕택에 민주당 후보가 되어서 문제가 된거지요. 능력도 안되는데 기존의 룰때문에 버니 샌더스가 물 먹은 건 거론 안 하시나요?
선거인단 숫자로 이겻어도 득표율에서 엄청난 차이가 잇엇나요? 게다가 민주당은 치사하게 투표권도 없는 불체자들이나 이미 죽은 사람까지 동원해서 부정 선거를 저질럿고 그게 다시 반복 안되도록 트럼프가 유권자 등록 절차 개선을 진행 중입니다.
전 단순히 힐러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 국민들이 막말꾼 트럼프를 뽑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눈에 보이는 통계 숫자로 보면 오바마가 미국을 살려 놓았으니 당연히 민주당에서 집권 해야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죠?
그건 설명하기 힘들 겁니다. 왜? 현지에서 느끼는 것과 여기에서 보도로 접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으니까요. 진보 언론에서 아무리 트럼프를 흔들고 오바마가 퇴임 후에도 워싱턴에 남아서 훼방을 해도 트럼프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하고 사업가하고는 마인드 자체가 틀려요. 변호사는 주어진 소득 가지고 먹고 살고 혼자서 일하는 계층 입니다. 적극적으로 부동산 투자로 먹고 살면서 일자리 만들면서 뼈가 굵은 트럼프하고는 사고방식이 전혀 다르지요. 오바마 시절에 외교라는게 있기나 햇나요?
전략적 인내? 좋은 말인데 이것 때문에 미국의 위신이 많이 떨어 졋지요. 이란과 핵무기 동결을 조건으로 경제 제재 풀어 놓고는 페르시아 걸프해역에서 미해군 고속정이 이란에 나포 되어서 해군 병사 10명이 포로 취급 받고서 나중에 풀려 났지요. 이런게 바로 돈빌려 주고 빰 맞은 겁니다. 정말로 수치란게 이런거구요.
그리고 국방비를 줄이는 건 좋은데 왜 트럼프처럼 F-35 가격이 과하니 내리라는 말은 못햇나요? 대통령 전용기 가격이 40억불이 넘어가는 천문학적인 가격인데 왜 이건 가만히 놔두었지요? 내로불남입니까?
부시 정권의 실수로 엉망진창인 경제를 물려 받았는데 변호사 출신인 오바마는 왜 이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들을 처벌을 안 했을까요?
버니 샌더스가 힐러리를 공격할때 꾸준히 써먹은 문구인데 왜 그랫을까요? 일벌백계차원에서라도 원인 규명과 책임자를 교도소로 보내야 하는데 오히려 국회에서 구제 금융 3차례 받아서 기업과 은행들은 살려 놓았지만 국민들은 합당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현시창님이 아무리 통계를 들이 데도 트럼프가 대통령인 된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미국 국민들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엇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힐러리가 지금 최초의 미국 여성 대통령이 되엇을 테니까요.
Rust Belt 지역에 사는 백인 남성들과 합법적으로 이민 온 히스패닉 계층은 트럼프를 지지했고 트럼프는 오바마와 다르게 충실하게 공약을 이행 중입니다. 오바마가 터전을 닦아 놓았던 안 했던간에 그건 문제가 안 되지요. 중요한 건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걸 로버트 푸남은 사회적 자본이라고 했고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한 국가가 갖추고 있는 사회적 자본이 그 나라의 경제적 번영을 결정한다고 단언 했습니다. 타인을 믿을 수 있는 상호 호혜적인 사회가 형성되어야 경제적인 번영을 이룰수 있는데 오바마 정권에서는 occupy wall street 라는 movement 가 있었죠?
이게 바로 오바마의 가장 큰 실책 입니다. 본인이 설거지 열심히 해도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불신이 생기면 사회 번영에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경제가 완전 고용에 이르면 뭐합니까? 난 쉬고 있는데? 1퍼센트가 부의 상당수를 가지고 있고 99퍼센트는 떨거지인데
완전 고용 되어서 임금이 오르면 뭐하나요? 그럼 서민들 살림 살이가 나아 집니까?
트럼프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한 현상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시점을 기다리다가 때가 되었을때 출마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지금 그걸 이행중에 있습니다. 실패할 이유가 없지요. 전임자가 잘했건 못햇건 그건 상관 없습니다. 전임자는 그걸 이해 하지 못했으니까요.
현시창님이 박학 다식 한건 알고 있고 좋은 글도 많이 봤지만 이번 설명은 전혀 현시창님 답지 않네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여담으로 최소한 부시 시절에는 중국이 인공섬 만들어 놓고서 영해 선포하고 미국에 대들지는 않았습니다. 전비로 국고는 탕진 햇어도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호구 취급은 안 당했지요. 한스 모겐소 교수의 SPPP 이론에 의하면 완전 뻘짓은 아닙니다. Security가 Prosperity 보다 등급이 두 단계 높거든요.
우선 트럼프가 지출 금액은 늘려잡고 있는데 세금 감면 정책도 가치 기획하고 있습니다.
1조 달러 사회 기반산업 한다고 하는데, 환경, 보건등 삭감해서 재정을 만든다면 이 역시
부작용으로 미국을 압박할 것입니다.
해외 지원 산업도 줄린다고 하는데...결국은 미국의 영향력 축소로 연결될 것입니다.
나토에게 국방비용 늘리라고 요구하는데 수용해도 몇개국 정도 소폭으로 예상되고요.
세금 감면도 대폭으로 할 거라 하는데, 결국은 내년 사회 기반 산업 투비 비용만 만들어도 잘 했다고 칭찬해야 할 정도..
올해 재정적자가 6500억 달러가 넘는데, 국방비 대폭 증액한다면 7000억달러가 넘는 적자가 발생할거라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는 미국의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빠른 속도로 미국의 힘을 빨아 먹는 결과가 올것입니다.
맞는 말인데 해외 기업의 미국내 직접투자와 이로 인한 고용증대 및 소득증가는 생각 안 해 보셧나요? 미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수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Charity begins at home 라는 표현 들어 보셧나요? America first 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나라 사정을 봐주는 겁니다. 지금 미국 중산층 이하 계층이 먹고 살기 힘든데 누굴 도와 줍니까?
대부분 이야기 하는게 긴축 재정에만 촛점을 맞춰서 이야기 하는데 트럼프는 think out of the box 하자는 겁니다. 허리때 졸라매는 대신에 외부에서 투자 유치해서 돈을 벌자는 건데 왜 자꾸 비관적으로 긴축 정책의 측면에서만 보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로 제2의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건데 뭐가 잘못 되었나요? 승수효과 들어 보셧지요? 국민들 전반이 먹고 살만해 지면 세금은 더 걷히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법인세 3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낮춰 준다고 공약 했고 실제로 실행에 옮길려고 일을 진행중인데요. 당연히 기업한테 득이 되지요. 반대로 해외로 나간 기업들한테는 물건을 수입할때 국경세 매기구요. 짱개 같은 불공정 무역 하는 나라의 기업들한테는 상계관세 때리구요. 트럼프 잘 하고 잇어요. 부동산 재벌이 기업 운영 생리를 모르고 억만 장자가 되엇을까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트럼프하고 멜라니가 살던 집에 비하면 백악관은 초가집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주말에 플로리다로 휴가를 가지요. 억만 장자가 될 수 잇는 비결을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운영도 훌륭하게 잘 할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준비된 대통령 입니다.
법인세 감면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독일 정도가 법인세 감면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미국 재정에서는 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부실하다고 법인세 감면해서 성공한 사례가 개인적으로 기억이 안되고요.
한국도 보수정권 이 후 낙수 효과 있다고 해서 법인세 인하했지만..재정만 개판됐쪄.
독일 정도가 법인세 감면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미국 재정에서는 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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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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