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으로 우리가 폐기선언을 한 적은 없죠
또한 우리가 폐기하면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할 명분도 없어지죠
우리나 미국은 아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지금 기울이는 노력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가는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연히 북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우리만 비무장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공식적으로나마 아직 북한은 핵보유국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비핵화선언을 철회할 명분도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철회하는 순간 북한을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됩니다.
비핵화선언의 취지를 다시 배울필요는 없을 것 같으네요^^
상식선에서 너 핵보유했으니 우리도 한다 라고 선언 안하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보인건 맞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되돌릴 기회가 있다고 믿는것이고
한반도 양쪽에 핵을 핵을 놔두는 것 보다는 양쪽 다 핵을 없애는 편이 더 평화적인게 사실이죠... 그런 기조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 해 왔고 그런 노력아 이직 끝나지 않았으며, 아직도 기회가 있을거라고 믿는겁니다. 북의 핵보유가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공식적으로는 북핵이 완성되어 완전한 핵무장이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최후까지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는것이 국제적으로 유리하며, 우리노력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단순히 미국의 전술 핵을 반입하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 핵을 무장하는 것이 옳고, 그 떄가 되었을 때 우리의 핵무장 정당성이 국제적인 반발에 부딫힐 확율이 줄어드는게 아닐까요...
남의 폭탄 몇개 준다고 좋아서 희희덕거릴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무장할 수 있는 대의명분과 분위기를 키우는게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해보입니다.
하마디 덧붙이자면, 전술핵은 그 위력이 MOAB의 몇배정도밖에 되지않습니다.
북핵에 대항해서 우리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란겁니다.
북핵에 대항해선 우리 자체적인 전략 핵을 보유할 수 밖에 없는데, 자잘한 전술핵을 지금 들여오는건 우리가 전략핵을 보유하는데에서 명분을 깎아먹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데 있어 명분쌓기용 카드로만 사용하면 좋겠네요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출신 별을 따지고 계시는구만
그러는 댁은 어느별에서 온지는 모르겠는데
남북간에 체결됐지만, 국제적으로 비핵화를 통해 평화를 추구한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으므로, 이런 도덕적 우위를 자잘한 전술핵 들여오는걸로 훼손하지 말고 차근차근 명분을 쌓아서 자체 핵무장 하는게 내 주장입니다.
과거 남북한간에 맺어진 비핵화조약은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을 함으로인해 완전히 폐기된것입니다.
효력이없죠.
따라서 우리가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한다해도 혹은 주한미군에 핵병기를 들여놓는다해도 충분히 명분이있을뿐아니라 이상할게없는 상황인겁니다.
비핵화조약에 대하여 상당히 잘못이해하고 계시군요.
미국이 무엇대문에 자신들의 최첨단&최강의 전략자산을 계속 한반도로 보낸다 생각하십니까?
단지 북핵위협에 맛서 동맹국을 지키기위해?
그것은 미국의 부분적 생각이고 근본적인 핵심적 본심이 아니랍니다.
유사시 방숭이들과 대등한 수준으로 핵무장을 단기간에 끝낼수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잘알기에
"우리가 이러한 막강한 전력으로 백업해줄테니 대한민국은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지말기바란다" 입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자체핵무장은 단순한 원폭&수폭핵무장이 아닙니다.
간신히 봉인해오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가는 군사공격용 운반체 개발과 연관되어있습니다.
비핵화 포기라는 기존의 대북정책을 폐기한다면
사실상 북한의 핵미사일 인정을 하는 셈이죠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 포기의 연장선상에서
주친해본 대북정책과 유엔에서도 추구한것입니다 비핵화 포기가 실패했다면
대북정책이 전면적으로 수정되거나 달라지겠죠 그러나 지금 정부는
비핵화 포기를 선언하지 않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외교적 파장이 만만치 않으며
보수정권도 대북실패를 자인하는 셈이고
대북정책이 남한 만이 아닌 미국과 중국 국제사회에 파란을 불러 오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 문제는 개인의 편의적 발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남북간에 협상으로 체결된 조약인데 이미 북의 핵보유로 인해 파기된거임.
북은 이미 핵무기를 가진 상태인데 우리마저 핵을 배치하면 북의 핵보유를 막을 명분이 없다???
상대가 핵무기를 가질려고 개발중인 시점이 아니라 이미 완성후 핵무기를 보유했어요.
핵보유를 막을 명분따위의 의미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꾸 명분 거론하는건 앞뒤가 안맞네요.
우리가 핵무기를 배치해야 한다는건 힘의 균형을 맞추기위한 최소한의 체급맞추기고,
비핵화는 그 체급맞춘 이후에 양국이 협상해서 이룰수 있는 겁니다.
막말로 한쪽이 핵무기라는 힘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핵무기라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없는쪽이 비핵화 하자고 백날 떠들어본들 가진쪽이 응 미안 하며 가진걸 내려놓고 싶겠습니까.
반대쪽도 그만큼의 힘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 서로 싸워서 피흘려봤자 공멸이야 라고 타이를만한
힘을 가진상태에서야 협상이 가능한게 인지상정이지요.
손에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은쪽이 백날 일단 너희들 손에 총내려놓고 얘기하자고 타일러봤자
총가진 쪽한테는 씨알도 안맥한다는 말임.
총가진 쪽이 돈과 헬기부터 갖다놓고 시작하자고 대화하자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려고할뿐.
내기준에선 현실적으로 미국의 핵전력의 대한민국 제배치와, 한국의 미슬사거리 조약을 다시 손보는 게
대북 핵관련 한국이 현실적으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믿는 편.
그리고 사안이 강도가 올라가면 올라갈 수록 한국도 핵무장 쪽으로 흐르는 게 현실적인 다음 카드라고 믿는편
그과정에서 토탈 패키지를 들고, 협상장에 관련국들이 앉을수도 있고..
서로 똥꼬가 답답해야 협상장에 의지를 가지고 기 나오지...
당사국인 한국 부터가 말랑해서는 예수님 부활하고 자빠진듯한 몽상가적 옹아리나 하고 있는데 누가 진지하게
사안을 눈까리 바짝뜨고 대가리 싸매고 대하겠음. 지들 장난칠 궁리나 각자들 조냉 쳐 하겠지.
예수님 가운대 토막 같은 한심한 명분론????? 같은 케케묵은 답답한 소리는 집어치우고, 명분은 결국은
힘이 모든걸 좌우하는 외교환경에선, 자기 주장을 강화하는 요소로 사용되지 결코, 그게 사안자체를 컨트롤
하는 몸통이었던 적이 거의 없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한반도 주변에 짱박혔거나 들락거리는..
말도 없이 왔다 가는 그 많은 뱅기 군함들은..그동안 한반도로 진입할때..핵무장은 빼고 껍데기만 왔던거여?..
그리고..누가 그거 일일이 다 확인해봤는감?.
하다못해 얼마전 들어왔던 핵잠도..발사관 다 비워놓고 온거여?..
그냥..정치적 수사의 하나라는...ㅎ
전술핵은 들여올일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선제타격으로 가닥 잡혔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런 옵션 저런 옵션 검토해보는겁니다.
지금 한국,괌, 오키나와 미군과 미군장비,탄약으로 꽉 찼고, 한미양국의 이례적인 훈련등
마지막으로 평화적인 옵션이 있는지 검토하는 중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평화적인 해법이 없다는거 미국도 잘 알고 있고,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할리 없으며
결국 지금 하고 있는건 마지막 명분 쌓기와 대중국 압박에 불과하고 극적인 일이 없다면
올해안에 선제타격한다고 보면 됩니다.
작성일 : 17-03-05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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