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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2-06 15:43

[뉴스] 軍 우주발사체 발사에 과기부는 "왜 허가 없이 쐈나"

글쓴이 : 노닉

고체연료 추진 로켓 놓고 국방부-과기부 갈등

軍, 우주발사체를 무기로 분류

사전 협의 필요없다고 판단해

과기부는 "안전상 허가 필요하다"

발사체 법적 성격은 정의 못내려

일각 "컨트롤타워 없어 생긴 일

우주항공청이 역할 할지 의문"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3031770141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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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아들 23-12-06 16:07 오늘도 평화로운 대한민국 근황 오늘도 평화로운 대한민국 근황



		archwave 23-12-06 18:03 여기저기 X 싸고 다니는구만. 정부 부처끼리 관할 다툼하는거 어느 국가나 다 있는 일이거든요. 여기저기 X 싸고 다니는구만. 정부 부처끼리 관할 다툼하는거 어느 국가나 다 있는 일이거든요.



		bluered 23-12-07 00:45 남의 나라 일에는 걱정마라.. 남의 나라 일에는 걱정마라..



		oppailuawaa 23-12-06 21:54 역시 ADD , 굥이 장악해버린 과기부와 반대로 가는거.. 아주 다행이네.. 역시 ADD , 굥이 장악해버린 과기부와 반대로 가는거.. 아주 다행이네..



		bluered 23-12-07 00:46 흠.... 애매하긴 하네... 군에서 군사작전이라고 하면 보고할 의무는 없기는 한데, 문제는 우주 발사체라, 안전을 위해 주변국에 통보는 해줘야할 거 같기도 하고... 흠.... 애매하긴 하네... 군에서 군사작전이라고 하면 보고할 의무는 없기는 한데, 문제는 우주 발사체라, 안전을 위해 주변국에 통보는 해줘야할 거 같기도 하고...



		새우당 23-12-07 02:02 군사 위성 쏘는데 주변국에 뭐하러 애기 해줌? 어차피 게덜도 우리 한테 애기 안해주는데.. 군사 위성 쏘는데 주변국에 뭐하러 애기 해줌? 어차피 게덜도 우리 한테 애기 안해주는데..



		bluered 23-12-07 06:48 근데, 언론 보도엔 민간위성이라고 하던데 말이쥬. ㅎㅎㅎ 근데, 언론 보도엔 민간위성이라고 하던데 말이쥬. ㅎㅎㅎ



		archwave 23-12-07 08:23 "민간에서 제작한 소형 위성" 이라고 하더군요. 용도가 민간용이라는 얘기는 아님. 하여튼 뭔가 말이 이상하긴 한데, 군용인 고체연료 로켓에 민간 업체가 만든 위성을 실어서 쏘았다. 위성 용도가 군용인지 민간용인지 말 안 함. 민간용 위성이 아닌 것은 확실한 모양이고요. 국정원에서 쓸거다라는 말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던데.. "민간에서 제작한 소형 위성" 이라고 하더군요. 용도가 민간용이라는 얘기는 아님. 하여튼 뭔가 말이 이상하긴 한데, 군용인 고체연료 로켓에 민간 업체가 만든 위성을 실어서 쏘았다. 위성 용도가 군용인지 민간용인지 말 안 함. 민간용 위성이 아닌 것은 확실한 모양이고요. 국정원에서 쓸거다라는 말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던데..



		쿠비즈 23-12-07 12:35 군사 위성 쏘는데 주변국에 뭐하러 얘기해주냐고? 이건 북한도 하는건데? 국제법상 어떠한 목적의 발사체(심지어 미사일도)라도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가장 최근의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시에도 당연히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하고 발사한것임. 좀 무식하면 입닥치고 있으면 안되냐? 군사 위성 쏘는데 주변국에 뭐하러 얘기해주냐고? 이건 북한도 하는건데? 국제법상 어떠한 목적의 발사체(심지어 미사일도)라도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가장 최근의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시에도 당연히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하고 발사한것임. 좀 무식하면 입닥치고 있으면 안되냐?



		archwave 23-12-07 13:10 북한이 쏜 것은 표면적으로는 군용 위성 아닙니다. 북한이 쏜 것은 표면적으로는 군용 위성 아닙니다.



		archwave 23-12-07 13:15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입니다. 위성을 쏜다는 사실과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범위를 통보해야 하지만, 그 위성의 목적과 사양 같은 것은 말할 필요가 없죠. 윗 분은 이 얘기를 하신듯 합니다.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입니다. 위성을 쏜다는 사실과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범위를 통보해야 하지만, 그 위성의 목적과 사양 같은 것은 말할 필요가 없죠. 윗 분은 이 얘기를 하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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