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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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KF-21 초도 양산 규모 축소를 주장하는 사업타당성 조사결과를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기체의 기술적 완성도 미성숙을 이유로 초도 양산분 40여대를 20대로 축소하자고 해서다.

공군은 KF-21 40여대를 2026년부터 조기전력화해 압도적 공중우세권을 확보하면서 2032년까지 공대지 전투능력까지 기술적으로 완비된 KF-21 80여대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이런 가운데 초도 양산분을 축소하자는 KIDA의 주장은 미래 국제관계의 변화 및 주 위협양상의 변화 등 안보정세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첨단 전투기 국산화를 포기하라는 것이냐는 날선 비판도 나온다.

오히려 초도 생산분은 60대로 늘려야 타당하다. 그 이유는 첫째, F-5와 F-4 전투기의 심각한 노후화에 대비해 적기 전력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인 킬 체인(Kill Chain)과 대량응징보복(KMPR) 핵심전력에 KF-21 전력을 편성해 거부적 억제·응징적 억제로 적의 침략의지 자체를 제거하기 위해서다. 셋째, 차기 5세대·6세대 첨단 전투기 개발을 향한 도전적 연구와 함께 관련 인프라의 중단 없는 가동이 경제·안보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적정 규모의 생산에 의한 가격 유지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KF-X 분야를 미래 국가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KF-21은 부품 국산화율이 높기 때문에 자체 정비의 범위가 넓어 작전 운용성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F-35의 경우 도입비용보다 수리비 등 유지비가 매우 비싼 전투기란 점에 더해 정비 지체 등 제한성이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살펴본 것처럼 KF-21의 개발이 전력화 일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부품 국산화율이 높은 KF-21 수량을 늘려 군에 인도되면 전투기 및 관련 장비의 정비 등에 드는 예산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군의 작전 효율성까지 보장된다. 최초의 국산 첨단 전투기로 불릴 만한 KF-21 1호기의 국산화 비율은 65%로 시작하지만 향후 8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노후기 교체를 위한 KF-21 사업은 원활히 집행되도록 국가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한다. 4.5세대를 넘어 차세대 전투기 개발로 이어지려면 KF-21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필수이며, 항공우주산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나아가 해군의 항공모함용 함재기 개발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초도 양산분을 40여대에서 60대로 늘리는 안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함과 동시에 총 도입 대수 또한 KF-16 등 타 기종 수명까지 고려하여 확대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