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출산율 감소가 징병재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분들은 현제 모병제를 선택한 선진국가들중에서는 합계출산율이 2.0을 넘는국가가 몇이나 되는지 말씀주십쇼.
현제 우리와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경우 모병제를 택했는데 비해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고있습니다.
이에비해 이스라엘은 징병제를 채택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OECD국가에서 1위인 2.62로서 매우높은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죠.
각종 여러 자료를 보면 출산율과 징병은 전혀 관계없다는것을 알수있습니다.
오히려 출산율을 높이고싶다면 모병제로 전환하는데 사용해야하는 추가 비용을 출산장려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과연 모병제만 선택한다고 군사가 정예화가 실현될지부터 의문입니다.
정예화는 훌륭한 장비와 훈련과 뛰어난 정신력으로 부터 실현되는데.
과연 부사관 사관 간부들중에서 징병되는 병사와 매우 뛰어나다할 증거는 없습니다. 경험상으로 따라도
그러한 인물은 주위에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우리보다 계급만 높았을뿐이죠.
단순히 모병제를 채택한다면 징병되는병사와 별반차이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에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제시해주시길바랍니다. 추측이아니라 명확한 근거로 부탁드립니다.
3.군전력 공백은 어떻게 매꾸실것이며.예산은 어떻게 확보할지부터 말씀주시길 바랍니다.
현제 모병제를 선택하면 예비군제도가 사라질것인데.
이 수백만의 예비군을 확보할 방안과 그에대한 추가예산 매년 수십조를 어떻게 확보하실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주십쇼.
설마 예비군 따윈 필요없다고 주장하실건 아니겠죠? 그리고 제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빼온다는 대책없는 발언은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
4.모병제가 실현된다고해서 군내 폭력이 사라진다면 현제 부사관이상의 간부로만 이뤄진 특전사내 폭행과 가혹행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겁니까?
군내 환경이 문제이지 모병제를 채택한다고해서 군내 가혹행위가 사라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