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국방예산이 12. 10.(화)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대비 7.4% 증가한 50조 1,527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정부는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감안,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2020년 국방예산을 최초로 50조원 이상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국회 심사과정에서 2,056억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여･야는 감액된 규모만큼 핵심전력의 확보와 장병 복지에 재투자하여 2020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하였습니다.
□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2019년 대비 8.5% 대폭 증가한 16조 6,804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ㅇ 현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 11.0%는 지난 정부 9년간(’09년∼’17년)의 평균증가율(5.3%)의 약 2배이며,
ㅇ ’20년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33.3%로서 ’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첨단전력의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2019년 대비 6.9% 증가한 33조 4,723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작성일 : 19-12-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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