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3-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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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한미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두고 법적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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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사업초기비용으로 이미 BAE시스템스에 지급한 600여억원이다. 현재 BAE시스템스는 이 돈을 한국 정부에 반환할 수 없다며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BAE시스템스의 미 자회사인 'BAE시스템스 테크놀로지 솔류션 & 서비스'는 지난 해11월 볼티모어의 그린벨트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미국 정부가 자사의 담당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위험관리 비용을 인상해 불가피하게 비용이 상승한 것이어서 자사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방사청이 600여억원의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할 경우 국고 손실에 대한 책임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법적소송이 불가피하다”며 “개량사업 업체 변경은 오는 6월 구매수락서(LOA)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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