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거 갖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폴란드에 수출하는거 풀대출해준다 그러니 무슨 국민세금을 폴란드에 퍼주는 거라는 식의 이상한 냄새 풍기는 보도하는 기자가 있죠. 뭐 이 인간은 하도 유명해서 가명처리할 필요도 없죠. SBS 의 KTH.
예전에 이집트에 K-9 수출할 때 이 인간이 어떤 보도했는지 보세요.
하도 어이가 없었던 탓인지 K-9 페이지에 아예 항목 만들었네요.
언론보도라 하지만, 그냥 KTH 의 보도를 말한 것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폴란드 수출 대출 어쩌고 하는 KTH 의 기사와 다를거 없습니다. 조금 과장하면 토씨하나 안 바꾸고 복사-붙여넣기한 수준이죠.
정권 따라 펜촉갈이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한국의 무기 수출은 재뿌리고 봐야겠다는 것인지, 그 목적을 모르겠네요.
폴란드의 경우 이집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형고객이자 우량고객입니다.
위에도 있듯이 보통 방산계약에서는 선수금을 전체 계약 금액의 10%만큼 1년 내에 지불하지만,
폴란드의 경우 FA-50 대금을 두 달밖에 안 지난 시점에 계약 금액의 30% 나 선불하기까지 했죠.
아무리 급하다 해도 이런 식으로 대금 지불하는 우량 고객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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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민간선박 등의 국제 거래, 철도, 항만, 공항 등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수출, 발전소나 거대 공단 등 거액이 오고가는 대형 플랜트 국가간 거래 등에서는
수출국 정부가 보증을 서고, 국책 금융 기관을 통해 구매자금을 장기 대출 형식으로 빌려주는 일은 세계적으로 19세기부터 지금까지 아주 흔하게 쓰이는 방식이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 여타 선진국들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과거 프랑스에서 TGV 고속열차를 사올 때도 기술이전과 함께 프랑스에서 정부 보증 차관을 우리에게 제공했고, 라팔 전투기를 수출할 때도 수입국에 프랑스 정부 보증 차관을 대부분 제공하고 있다.
우리가 차관을 제공한 사례도 이미 많은데, 우리나라가 UAE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을 때도 수출입은행이 UAE 측에 정부 보증 차관을 제공한 바 있으며, 우리가 필리핀과 맺은 초계함 수출 계약도 필리핀 정부에 대한 차관 제공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원래 이러한 일련의 사회간접자본이나 플랜트 거래는 워낙에 액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현실적으로 차관을 끼지 않으면 사기가 힘들다.
때문에 경제 규모가 큰 수출국에서 협상 수단의 하나로 구매 국가에게 정부 보증 차관을 제공하는 일은 이미 비일비재하다.
이건 무슨 군사전문기자가 아니더라도 국제 무역에 대해서 약간의 상식만 있는 사람이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신용장에 대해서는 아는가 모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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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부유한 수입국이라도 대금을 일시불로 먼저 선불할 수도 없고,
아무리 부유한 수출국이라도 돈 한 푼 안 받고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금융은 필수입니다.
단지 수수료,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할 뿐이죠.
수출국의 금리가 싸다면 수출국 은행의 대출이 유리하고,
수입국의 금리가 싸다면 수입국 은행의 대출이 유리하겠죠.
수출국의 신용이 더 좋다면 수출국 은행쪽에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고,
수입국의 신용이 더 좋다면 수입국 은행쪽에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테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