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도 최근까지 코드레드라는게 암묵적으로 존재했던걸 생각하면 모병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라고 생각하는건 극히 낭만적인 생각인거죠.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588387&code=61131511&cp=nv

 모병제에서 가혹 행위가 없을거라는  생각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군대라는 특수성을 가진 집단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어느나라에서도 존재는 합니다

밀게 유저들이 인정하는 모병제의 나라 미국에서도  군대내 가혹행위에 대한 문제로

법률을 입법화했습니다.

모병제가 가혹행위 근절로 이어지지 않는건 누구나 알고 있음

하지만
모병제로 부적격자 심사가 용이해짐...

가혹행위는 인간사회 어디서나 발생하지만
징병제로 인한 원치않는 입대로 대부분의 책임이 정부에 쏠리고 관련 지휘관 처벌이 불가피 함
그래서 지휘관은 사고관련 문제를 은폐하게 되는 악순환

모병제는 정부나 지휘관보단  가해자 처벌에 집중할 수 있음
원해서 입대 하기 때문에 피해자도 가해자도 본인 구제에 적극적이게 되고 책임 또한 강해짐


모병제가 대한민국 현실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모르겟지만...
최소한 가혹행위 문제해결엔 약간의  도움은 될거라 봅니다
물론 완전한 근절은 아닐지라도...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요. 징병제는 그냥 신고하고 타부대 전출가서 좀 꾹 참고 1년? 6개월? 그 정도 버티다 제대하면 되죠.
모병제가 되면 신고하고 타부대 가서도... 3년? 이상을 버텨야 하고 생계가 걸린 직장이다 보니까... 더 웃긴꼴을 볼 수도 있죠.
결국 사회, 학교가 왕따에 폭력에 찌들어 있는 상태인데... 징병에서 모병으로 바뀌면 개선이 될꺼라는 생각이 더 웃긴거죠.

지휘관이 사고 은폐를 하는 문제는 사고가 나면 해당 부대지휘관이 관련이 없더라도
진급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이건 모병제로 고쳐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 현재는 불가능에 가까운 모병제를
가혹행위 해결의 해결방법으로 제시하는 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를 논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어딜가나 사람이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