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우리 나라가 군대가 필요 해요.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투철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분들은 군대로 오세요!"
뭐 대충 이런 것이 모병제라고 생각하시는데 모병제는 사실상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과 제약을 통해 특정부류나 계층, 혹은 공무원 등을 반드시 군대로 오게끔 하는 것이 모병제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사회구조상 돈 없고 대학가고 싶으면 군대 반드시 가야하죠.
이혼하고 위자료 등으로 지출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군대 지원해야죠.
소방관, 경찰관은 바로 징집 대상이죠. 실제로 계급명이 군대랑 같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주방위군인가들도 전쟁나면 애니콜되죠.
그런식으로 미국은 병력을 충원합니다.
미국은 거의 10년 주기로 전쟁을 하는 나라이고 여차하면 국민 동원령도 할 수 있죠.
이것이 모병제인가요?
영국은 예산을 이유로 해군력을 중심으로 미군과의 연계를 기본으로 한 방위를 하죠. 게다가 섬나라입니다.
독일은 징병제를 유지하다가 역시 유럽의 전반적은 군축의 무드에 편승, 쓸데 없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병력을 축소하면서 모병제로 전환한 것으로 압니다.
유럽은 눈치보면서 NATO와 EU의 통합 속에 러시아와 접경국가들의 군비만을 조장하고 자국산 무기를 파는 방향으로 군대를 꾸리죠.
여기에 우리 현실을 대입하는 것은 환상 아닐까요?
우리 나라는 미국과 동맹이 공고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은 안보벨트가 없죠.
중국도 여차하면 적이고, 일본도 마찬가지며, 러시아도 믿을 수 없죠.
그럼 우리는 얘네들 모두를 견제해야 합니다. 외교, 경제, 국방 전 부문에 물고 물려야 하죠.
우리가 저런 나라들보다 국력이 셉니까? 여유 부려도 막을 수 있나요?
현실을 보면 절대 모병제 이야기는 할 수 없을텐데 모병제에 목을 매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구는 줄고 상대해야 하는 적들은 거대하고.
나의 이익을 보지 말고 우리 나라의 미래를 봅시다.
작성일 : 14-08-19 09:40
조회 : 6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