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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9 15:31
[잡담] 굳이 하려면 반모병제정도로 할수는 있을거같은데 말이죠.
 글쓴이 : Marauder
조회 : 593  

모든남자가 2년을 해서 유지될 군대수라면 반대로 말하면 2/5 만 5년동안 군대를 가면 유지가 되잖아요. 우리나라 현재 20 대 평균인구수가 600만은 넘는걸로 아는데(650만정도될듯) 50만을 유지할때 단순계산시 1명이 백만원 월급 받을려면 9만원정도를 내야하죠.
물론 현재 10만원정도 받는 월급은 빼고서말이죠.

이렇게되면 훈련소인원이 줄어드니까 쓸데없는 비용 줄고 대신 좀더 정예화되고 체제가 바뀌면서 은근슬쩍좀더 합리적으로 양성에 국방의무를 부여할수있죠.(가만있다가 의무를 부여하는것보단 쉽겠죠) 

결과적으로보면 남녀 평등시대니까 20세부터 30세까지 월 10만원정도씩 내거나
5년동안 100만원 받고 군대를 가거나
현재 코딱지만한 월급을 받고 공익을 가거나 라는 세가지 선택지가 생기게되죠

물론 저소득층에게는 이 돈을 공제해주거나 공익으로 보내고
반대로 고소득층 자녀에게 조금 더받는다면 가능하지않나요?
원정출산을 하는것보단 이쪽이 좀더 이득일거같은데

물론 군대 갔다온 사람들에게 과세를 매길순 없으니까 초기자본모집에 문제가 생기고 여자들한테 돈걷는것도 어렵고 체제바꾸는데 돈도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시도하면 해볼만한거아닌가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인구가 줄어들어서문제이긴하겠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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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2 14-08-19 16:10
   
군대 가면 불침번까지 해서 하루 6시간 정도 빼고는 나머지 시간은 전부 근무시간입니다.
최저시급 5580원만 18시간에 곱해도 일당 10만원이예요.

낮에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편의점 야간 알바만 해도 150은 쉽게 버는데 100만원 받자고 5년씩이나 산골짜기에서 외부와 차단된 채로 썩을 사람들 없습니다. 최근에 무슨 세금 1천원 더 올릴려다가 반발이 심해서 없던 일로 한 적도 있는 판에 10만원이라니.

그리고 지금까지 남자들에게 얹혀서 무임승차하던 여자들에게 다음달부터 꼬박꼬박 10만원씩 몇 년 동안 내라고 하면 군말 없이 내지도 않아요. 쓸데가 다 정해진 돈에서 고정지출이 10만원 늘어난다는건데 조용히 넘어갈 거 같습니까? 

게다가 현실적인 월급(월급 350 이상)을 지급하려면 님 계산에 따르면 매달 35만원 이상을 걷어야 되는데, 이 정도 되면 폭동 일어날겁니다.
토막 14-08-19 16:19
   
그래서 부사관을 가죠.
어차피 군대가야 될거 난 돈받고 가겠다 해서 부사관 지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기간 채우고 밖에서 할일있으면 제대하는거고
아니면 말뚝 박는 거고.
하늘2 14-08-19 16:20
   
지금이야 징병제니까 10만원 받고 병으로 가느니 조금 더 받고 부사관 간다고 하지만,
군대 갈 필요가 없어진다면 부사관도 펑크 나죠.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던 예비군도 박살나고.
버러버러범 14-08-19 17:33
   
그럼 그 2/5는 어떻게 뽑을건데요?
그만큼 지원한답니까?
나같아도 월 110만원 주는데 취업해서 그냥 10만원씩 내고 말겠네요.
군대에서 100만원 받고 뺑이치는 것보다 사회에서 110만원 벌고 10만원 내는게 낫지.

아님 제비뽑기를 해야 하나요?
     
Marauder 14-08-19 22:15
   
전부 님같은 마인드만 갖고있으면 감가상각비가 균형을 맞을때까지 군인월급을 올리고 반대로 세금도 올리면되겠네요.
          
버러버러범 14-08-20 01:31
   
왜요? 군인월급 150으로 올리고 세금 20으로 올리시게요?
그럼 저는 월 170만원짜리 일자리에 취업하면 되겠네요.

현실은 취업하기 힘들지 몰라도 나이인 20대 초반(대학생 시절)에
'아!! 나는 취업하기 힘들겠구나. 아!! 나는 미래에 백수일테니 군대에 가야겠구나' 하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군대에 왕창 지원할거라 생각하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