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남자가 2년을 해서 유지될 군대수라면 반대로 말하면 2/5 만 5년동안 군대를 가면 유지가 되잖아요. 우리나라 현재 20 대 평균인구수가 600만은 넘는걸로 아는데(650만정도될듯) 50만을 유지할때 단순계산시 1명이 백만원 월급 받을려면 9만원정도를 내야하죠.
물론 현재 10만원정도 받는 월급은 빼고서말이죠.
이렇게되면 훈련소인원이 줄어드니까 쓸데없는 비용 줄고 대신 좀더 정예화되고 체제가 바뀌면서 은근슬쩍좀더 합리적으로 양성에 국방의무를 부여할수있죠.(가만있다가 의무를 부여하는것보단 쉽겠죠)
결과적으로보면 남녀 평등시대니까 20세부터 30세까지 월 10만원정도씩 내거나
5년동안 100만원 받고 군대를 가거나
현재 코딱지만한 월급을 받고 공익을 가거나 라는 세가지 선택지가 생기게되죠
물론 저소득층에게는 이 돈을 공제해주거나 공익으로 보내고
반대로 고소득층 자녀에게 조금 더받는다면 가능하지않나요?
원정출산을 하는것보단 이쪽이 좀더 이득일거같은데
물론 군대 갔다온 사람들에게 과세를 매길순 없으니까 초기자본모집에 문제가 생기고 여자들한테 돈걷는것도 어렵고 체제바꾸는데 돈도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시도하면 해볼만한거아닌가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인구가 줄어들어서문제이긴하겠군요.